4.1. 대안 설정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금액 수준, 지급 식품, 지원 방식을 기준으로 농식품 바우처 운영 방안을 구성하여 검토함. 각 기준별 검토 방안 중에서 사업 목 표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가능한 방안을 선정하고, 네 가지 기준 별 방안을 조합하여 제도 추진 대안을 설정함.
○대상자 선정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30%(생계급여 기준) 미만을 기준으 로 재산을 고려하고, 중복수혜를 피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자와 무료급식 대상자를 제외하거나 취약 가구유형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30% 미만(소득인정액) - ②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 ③ 생계급여수급자, 무료급식 제외
- ④ 중위소득 30% 미만(소득인정액), 무료급식 제외 - ⑤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무료급식 제외 - ⑥ 중위소득 30% 미만(소득인정액), 독거노인
- ⑦ 중위소득 30% 미만(소득인정액), 모두 65세 이상 - ⑧ 중위소득 30% 미만(소득인정액), 17세 이하 있는 가구 - ⑨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독거노인
- ⑩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모두 65세 이상 - ⑪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17세 이하 있는 가구 - ⑫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무료급식 제외, 독거노인
- ⑬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무료급식 제외, 모두 65세 이상 - ⑭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무료급식 제외, 17세 이하 있는 가구
○지원금액 수준은 필요금액 기준과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성 을 고려하여 월 1인당 3만 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지급 식품은 쌀과 우유, 쌀/채소류/과일류/우유를 대안으로 설정함. 신선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농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판매업체 코드 조 정이 필요하며, 대상 품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부족 식품/영양소 지원 논리에 적절하고 농업과의 연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지원방식은 전자바우처+온라인을 운영하는 경우와 전자바우처+온라인과 함께 종이바우처/전화주문을 병행하는 경우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전 자바우처+온라인의 경우는 PO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에 국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반면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 측면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종이바우처를 병행해서 운영할 경우 취약계층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시키지만, 낙인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결재 및 사후관 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대상 가구 가구수 소요예산
기준
생계급여수급자(실측치)* 882,473 4,891
중위소득 30% 미만 1,565,374 7,106
① 중위소득 30% 미만/ 소득인정액 1,039,290 4,536
생계수급 제외 ② 중위소득 30% 미만 & 비수급자 682,901 3,139
중위소득 30% 미만/ 소득인정액 & 비수급자 156,817 682
무료급식 제외
③ 생계급여수급자(실측치)* & 무료급식 제외 604,924 3,367
중위소득 30% 미만 & 무료급식 제외 1,078,223 4,925
④ 중위소득 30% 미만/ 소득인정액 & 무료급식 제외 712,420 3,120 생계수급 &
무료급식 제외
⑤ 중위소득 30% 미만 & 비수급자 & 무료급식 제외 529,949 2451 중위소득 30% 미만/ 소득인정액 & 비수급자 & 무료급식제외 124,410 543
가구 유형별
중위소득 30% 미만/ 독거노인 545,842 1,965
중위소득 30% 미만/ 모두 65세 이상 904,699 3,770
중위소득 30% 미만/ 65세 노인 있는 가구 1,148,983 4,859
4.2. 소요 예산 추정
○사업예산은 지급 식품비, 인프라 구축 및 운용, 기타 운영 비용(모니터링, 사 후관리, 홍보, 교육) 등으로 구성됨. 식품비는 대안별 대상자 규모와 대상자 당 지원금액 수준으로 결정되며, 앞 절에서 선정한 14가지 대안의 경우 최소 270억 원~최대 4,5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인프라 구축비용은 추 진체계에 따라서 별도의 전담기관을 둘 경우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사회보 장정보원 포함 시는 전담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 간 시스템 구축 비용 발생)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업체와 카드업체 간의 코드 개발비용 등이 소요됨.
- 미국 WIC의 경우 식품비 비중이 전체 예산총액의 70% 수준임. 초창기 10년간은 식품비 비중이 80% 수준을 넘어 식품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식생활 교육, 영양 검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영 양서비스의 비중이 35% 수준까지 상승함.
<표 3-42> 식품비 소요예산 검토(연간)
단위: 가구, 억 원
대상 가구 가구수 소요예산
<그림 3-16> 미국 WIC 예산 중 식품비 비중
자료: WIC 홈페이지(https://www.fns.usda.gov/pd/wic-program: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