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배경
○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함.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 인구의 증가, 이혼율 상승,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음. 취약계층의 경우 영양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Recommended Intake: RI) 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임.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상당수의 영양소가 권장섭취 량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중위소득 30% 미만에서 에너지,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가 권장량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는 2011년에 36.9명에서 2015년에 48.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 전체 평균(10명) 대비 약 4.8배 수준임.
○취약계층의 건강 인지율, 건강 관련 지표수준(주관적 건강 인지도, 저작 불 편, EQ-5D)이 낮으며,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식품 안정성’ 확보율도 크게 낮은 수준임.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식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고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및 영양 지원이 이들 계층의 필수 영양 섭취 와 건강 유지를 위해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취약계층 지 원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중에서 식품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취약계층의 영양섭취와 실질적인 식생활 보장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비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지 출하는 사례가 많음.
○미국의 경우 농무부에서 식생활 및 영양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식품지원프로 그램을 주무 부처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나 사회적으로 취약 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바우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2. 연구 필요성
○계층 간 영양불균형 완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하는 효율적 식품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식품지원제도 도입 검토를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 운영 현황, 저소득층 식품 보장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효과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설계가 요구되나 이에 관한 연구가 드문 실정임.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취약계층 관련 통계의 경우에도 한정 적으로 분석‧보고되고 있어 저소득층 식품보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관련 통계 원자료 분석이 필수적임.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이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상 태 개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물지원 형태인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 도를 효율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국내산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 도록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정과제에 따른 시범사업(’18년 예정) 추진에 대비하여 제도 운영 프 로세스 등 사업설계를 위한 조속한 연구 추진이 필요함.
- 국정과제 83-4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의 보장과 건강한 미래 세대 약속, 국가 의료비용 절감, 농식품 소비 증진과 농업의 지속적 성 장, 도-농 간 협력체계 마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2
- 국가는 취약계층에 식품소비 보장, 영양부족 방지, 균형 있는 식품섭취 보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영양 상태에 발생하는 문제는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자손 및 국민의 영양상태에도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식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영양섭취뿐 아니라 만성질환 발병에도 영 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은 질병 발생을 예방하 고 치료하는 데 영향을 주어야 할 것임. 만성질환의 경우 치료뿐 아니라 완치도 어려워 의료비용 부담, 생산성 및 생산가능인력 감소 등의 악영 향이 크므로 식생활을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2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2).
-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해 소비의 불평등도 개선, 의료비용 절 감, 산업 파급효과 기대
1.3.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검토하고, 적절한 제도 운영 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정책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 등 - 시범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한 사업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