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국가의 농경지는 총 경지면적의 거의 40%를 차지한다(2001-03년).
OECD회원국의 거의 3분의 2는 농업이 국가 전체 경지면적의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 할 정도로 경지이용의 중심이다<그림 3>. 전반적인 OECD농 경지 면적은 1990-2003년 사이에 3% 이상 감소하였으며<그림 4>, 몇몇 국 가에서는 OECD평균의 2배 이상 감소하였는데(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 이 경지의 대부분은 산림 혹 은 도시이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경작 면적이 증가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에서 현저하다. 이들 국가 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농가에 의한 등록 과 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특히 가축분뇨 살포를 위한 최소 면적에 관한 보다 엄격한 이행의무 및 생산에 근거한 농가지원정책에서 면적에 근거한 농가지원정책으로의 전환과 연관되어 있다.
❏ 환경적 효과의 관점에서 중요한 농경지 이용에서 향후 추이는 어떠할 것 인가? OECD작물생산에 대한 전망을 보면, 잠재적으로 집약적인 작물재 배 형태를 예측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 확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재배면적당 화학재의 투입 의 더 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방목 가축에 대한 전망을 보면, 방목초지에 보다 집약적으로 가축을 넣거나 방목 면 적을 확대하는 압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것 같다.
소고기 생산은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양과 젖소 수의 감소에 의해 상쇄될 지도 모른다. 가능한 경지이용 변화를 돼지와 가금류 생산의 예상되는 증가에 기인한 사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의 연 관성은 한층 복잡하다. 이는 결정적으로 사료 전환 효율(즉 고기 및 계란 의 1 kg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료량)의 개선 및 OECD지역 외부로 부터 얼마나 많은 사료가 수입되는 지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축 인벤토리의 전체 규모와 조성에서의 변화는 토양, 물, 대기 중으로의 양 분유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면에 사육밀도에서의 변화는 토양 침식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돼지와 가금류, 최근에는 젖소 의 경우에 대규모의 집단적인 사육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가축사양시스템의 변화 역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
Ⅴ. 농업생산과 경지이용사이의 연관성
❏ 농업생산의 확대는 생산중인 경지면적의 확대(특히 작물과 고기 소의 경 우)와 기술적인 발전 혹은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한 가축생산 수량을 증대 시킴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걸쳐 농장 생산 과 경지면적의 추이에 따르면, OECD국가들은 광의의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5>. 이러한 방식으로 그룹화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의미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그룹 1. 농업생산 및 경지면적이 증가되는 국가: 멕시코는 이 그룹에서 유일한 국가로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가 OECD지역에서 가장 집약적인 농업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아니지만 환경 적으로 취약한 경지이용의 증가 위험이 있다.
❏ 그룹 2. 농업생산이 증가하나 경지면적이 감소하거나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국가: 대부분의 OECD국가가 이 그룹에 속한다. 과거 10년에 걸쳐 경작면적은 감소하면서 농업생산성과 집약적인 생산으로 농업생산 량을 증가시켜왔다. 그렇지만, 이 그룹 내에서는 두 개의의 하위 그룹으 로 나눌 수 있다.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 미국: 경지면적 이 감소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가장 큰 생산증가를 이룩하 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강 도는 많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다.
- 몇몇 EU15회원국과 아이슬란드는 경작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 생산의 집약화를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OECD국가와 아이슬란 드는 생산 증가는 이 그룹의 앞에서의 하위그룹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입재 사용의 강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OECD평균 수준 이상이었다.
그림 5. 농업생산 규모지수 및 농경지 면적의 변화(1990-92년∼2001-03년)
% Change in Agriculture Land Area
% Change in Agriculture Production Volume Index (1999-01=100)
1. 농업생산 지수는 작물 및 가축의 총생산의 규모 지수로서 그림 2의 정의를 보라.
사용강도는 OECD평균 수준 이상이었다. 그러나,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 가리, 폴란드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기에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업생산 수준과 투입재 사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1990년대 후반에 EU회원국에 가입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생산 수준과 투입재 사용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그룹 4. 농업생산이 감소하나, 경지면적이 증가하는 국가: 노르웨이는 이 그룹에 속하는 유일한 국가로 농업생산은 과거 10년에 걸쳐 감소하였으 나, 경작 면적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경작 면적에서의 외형적인 증가 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농업환경정책에서의 변화에 연관된 경지 등록제 도에서의 개선에 기인하는데, 이는 역시 벨기에도 적용된다(생산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그림 5에서는 표시되지 않았음). 벨기에의 농경지 면적은 과거 10년에 걸쳐 3%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