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표의 정의
• 국가 암모니아 총배출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정량화
2. 개념과 해석
❏ 암모니아 배출은 산성화와 부영양화라는 두 주요 환경문제와 관련된 추
진력이다. 암모니아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과 더불어서 대기 중에서 수분과 결합하거나 침적된 후 토양과 물의 산성화에 기여한다. 과도한 토양산도는 육상생태과과 수계생태계에 어떤 형태로 피해를 입힐 수 있 다. 질소의 공급원으로서 암모니아의 침적은 토양과 수계의 질소 수준을 높여서 그를 수용하는 수계생태계에서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다.
❏ 산성화와 부영양화와 더불어서 농업 암모니아 배출은 인간의 건강 (예, 호흡기관계 악화), 가시도, 기후를 악화시키는 대기 중 에어로졸의 생성 에 상당히 기여한다. 고농도이거나 발생원 근처에서 암모니아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쾌한 냄새를 발생하기도 한다.
❏ OECD 유럽국가들은 토양산성화, 부영양화와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대한 협약에서 지상 수준의 오존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아 황산가스 같이 농업과는 직접 연관은 없는 기체 배출을 포함하여 합의된 국가별 암모니아 배출 상한 목표 내용을 포함한 1999 고텐부르크 협약을 채택하였다. 캐나다와 미국도 이 협약에 비준국이지만 배출목표에는 동 의하지 않았다.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배출상한에 대한 유럽공 동체 훈령 (2001)에서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국가가 이 협약에서 동 일한 국가 배출 상한에 서명하였다(표 2). 고텐부르크 협약국에 대해서는 UNECE자료를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그 림 2).
❏ 농업에서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려는 일환으로 많은 OECD국가에서 암모 니아 배출 수준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배출계수를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 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저장과 살포까지의 과정에서 축산분뇨의 관리방법과 관련된 암모니아 배출 수준을 저감하려는 기술과 관리기법 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런 기술과 기법의 보급은 정부 농촌지도기관과 농민에게 제공되는 금융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농업부분 암모니아 배출 지표는 상태에 대한 주원인으로서, 수계에서 질 산염 농도 (1.6.2 절), 대기 중 산성화 오염물질로서 질소수지 (1.2 절)에서
경향과 연계되어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농업부문은 예컨대 양분 관
United States4 3421 3945 524 15 88
Portugal 80 84 4 5 90
EU-15 3353 3157 -196 -6 96
United Kingdom 302 277 -25 -8 89
Luxembourg 6 5 -1 -10 71
Germany 645 580 -66 -10 95
Finland8 37 32 -5 -13 97
Austria 75 64 -11 -15 94
Sweden9 57 48 -9 -15 86
Switzerland10 54 44 -10 -19 74
Denmark11 129 103 -26 -20 98
Belgium 95 74 -21 -22 93
Poland12 407 317 -90 -22 97
Hungary 98 65 -34 -34 98
Slovak Republic 52 30 -23 -44 96
Czech Republic13 131 73 -58 -44 95
Netherlands14 236 123 -113 -48 90
Australia15 n.a. 61 n.a. n.a. n.a.
Japan16 n.a. 289 n.a. n.a. n.a.
주로 가축 사육두수의 상당한 증가와 부수적으로 비료 사용 증가에 기인 하여 캐나다, 한국, 스페인과 미국에서 농업 암모니아 배출은 15%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2와 4>.
❏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헝가리, 폴란드에서 배출이 대폭 줄어든 것은 가 축, 작물과 비료에 대한 농업지원 수준이 붕괴됨에 따른 것으로 시장경 제로 이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축 사육두수와 비료 사용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체코 공화국은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양분 관리 계획을 폭 넓게 수용하고 있으나 (1.9절) 이 국가들이 EU회원국 가 입을 향해 움직이고 있은 이후로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암모니아 배출도 증가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농업 암모니아 배출에서 50% 감축을 달성하였고 벨기에, 덴 마크, 스위스는 20%를 감축하였다. 이는 양분과잉에 대한 세금, 축산분뇨 의 저장과 살포에 대한 규제, 축산분뇨의 저장에 대한 지불 같은 정책 수단을 사용한 질소과잉 저감 수단과 관련이 있다. 이들 국가는 양분 관 리계획에 따르는 농경지와 농장의 비중이 높고 증가하고 있다.
❏ 농업 암모니아 배출에서 국가별 경향은 국가 내 중요한 지역별 변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북부 이탈리아는 이 지역에서 비료를 집 약적으로 시용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가장 높고 프랑스에서는 브리타니 지역이 집약적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배출 수준이 가장 높다. 암 모니아 배출, 토양의 산성화 및 산성화 물질의 침적은 미국에서 상당한 지역적 변이를 보이고 있다.
❏ 고텐부르크 협약에서 2010년에 대한 배출 목표 설정을 달성한다는 측면 에서 다양한 방안이 있다. 2001-2003년까지 이 협약에서 목표수준을 충족 하기 위해서 배출을 감축했다<표 2>. 일부 국가는 2010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대한 협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출을 더 감축할 필 요가 있다.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영국은 2001-2003년 배출 수준을 5%
이상 감축해야 되며 특히 덴마크는 33% 이상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 스
페인, 영국은 양분 계획을 채택한 농가의 비율이 낮지만 이 국가들은 농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000 tonnes acid equivalents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000 tonnes acid equivalents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000 tonnes acid equivalents
Sulfur oxide Nitrogen oxide Ammonia
그림 4. 선정된 OECD국가의 농업 암모니아 배출 경향 지수(1990-2003)
(1990=100)
❏ 농업 암모니아 배출은 주로 퇴구비와 슬러리 형태로 축산과 작물에 시용 한 화학비료에서 부분적으로는 분해 중인 작물 잔사에서 유래한다<그림 5>.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총 암모니아 배출의 90% 이상이 축산에서 유래한다. 한국, 일본, 폴란드는 화학비료 시용에 따른 배출이 20% 이상 이어서 다른 OECD 국가들 보다는 작물 부문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 암모니아가 반응성이 강하므로 냄새를 유발하고 상당한 질소 침적을 유 발할 수 있는 고농도는 배출원에서 2km 이내에서 발생한다. 암모니아 집
적의 측면에서 배출의 20% 정도가 배출원 가까이에 집적되고 나머지는
그림 5. OECD 국가에서 농업 암모니아 배출의 주요 발생원별 비율: 1990년대 Emissions from manure management Emissions from fertiliser use
표 2.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협약에서 OECD국가에 대한 2010년 암모니아 배출 상한
% % %
Austria 57 54 94 66 -5 82
Belgium 107 80 93 74 -25 108
Czech Republic 156 77 95 101 -51 76
Denmark 133 101 98 69 -24 147
Finland 38 33 97 31 -13 107
France 787 768 97 780 -2 98
Germany 736 608 95 550 -17 111
Greece 79 73 99 73 -8 100
Hungary 124 66 98 90 -47 73
Ireland 112 119 98 116 6 103
Italy 428 447 93 419 4 107
Luxembourg 7 7 71 7 3 103
Netherlands 249 136 90 128 -45 107
Norway 20 23 91 23 15 100
Poland 508 326 97 468 -36 70
Portugal 96 94 90 108 (90)4 -2 87
Slovak Republic 63 31 96 39 -51 79
Spain 326 386 91 353 19 109
Sweden 55 56 86 57 3 99
Switzerland 68 59 74 63 -13 94
United Kingdom 370 311 89 297 -16 105
EU15 3582 3274 96 3128 -9 105
`000 tonnes `000 tonnes `000 tonnes
Total emissions for 2001-03 as a share of the 2010 emission ceilings3 Total ammonia
emission levels
Total ammonia emissions
Total emission ceilings Change in total emission reductions Share of agriculture
emissions in total emissions
1990 to 2001-03
1990 (base year) 2001-03 2001-03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