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뇨 발 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6년에 가축두수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1일 16만 9천 톤이 배출되고 있으나, 분뇨를 이용한 자원화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화 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한 다. 두 번째는 퇴․액비 등 자원화 제품의 유통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자원화된 퇴․액비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작물 및 지역 토양에 맞는 맞춤형 퇴비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 째는 지역단위의 경종, 축산, 과수, 임산 농가가 연계하여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서로 교환하는 순환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가축 분뇨의 자원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그림 5-4).
그림 5-4. 축산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퇴․액비 자원화 및 이용활성화 방향
생산기반 구축 유통 활성화 순환농업과 연계
4.2. 추진 과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선 퇴․액비 생 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시설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 시설비용은 2억 3천만 원에서 6 억 원 정도로 농가 스스로 설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현재 산 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이다. 현재 자원화를 위한 시설 설치비가 높고, 자원화 원료 중 톱밥 가격 이 상승하고 있어 톱밥 대체 원료 개발과 톱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경지에 퇴․액비 살포시 많은 악취가 발생 하여 주위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시용을 꺼리고 있어, 악취 제거 기술 개발 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자원화된 제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수요처 개발이 중요하다. 현 재 퇴․액비의 경우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 편이다. 유기질 비료의 비 효를 믿지 못해 수요가 적은 경우와 불량 퇴비 거래가 근절되지 않아 수요 가 적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퇴․액비 생산업체와 수요자 상호간에 유통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퇴․액비 수급 안정을 위해 유통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량 수요처를 개발하고, 사 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수급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경종, 축산, 과수, 임산 농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분뇨 자원화 시설은 자원화 과정에서 상호 부산물의 교환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이들 농가 간에 지역단위에서 상호 연계성을 갖는 것 이 중요하다.
4.3. 추진 전략
4.3.2. 퇴․액비 생산업체의 수익성 제고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화하는 업체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축산 농가가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퇴비화 공장에 지불해야 한 다. 분뇨를 해양 투기할 때, 축산농가는 톤당 2～3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 다. 따라서 퇴․액비 생산업체에게도 최소 톤당 1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지불되어야 지속적인 자원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액비를 경지에 살포했을 때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작농가 로부터 20원/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액비 살포비를 50원/평으로 상향 조 정하고, 차액 30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면 퇴․액비 생산업체는 어느 정 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3.3. 퇴․액비의 수요처 확대 및 개발 노력
퇴․액비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작물 및 토양에 맞는 맞춤형 퇴비 생산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규모 소비 처를 발굴함으로써 소비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고, 퇴․액비 품질관리를 철 저히 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퇴․액비 주문 시 수요자는 시비 처방서를 제출하고 생산업체는 이를 기 초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유기질 비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 가격 보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퇴․액비 시연회를 개최하여 우수 비료 를 홍보하여 수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4.3.4. 지역 내 농가의 연계로 자원화 유도
축산농가와 지역 내 경종, 과수, 특작 농가 등의 연계를 통해 자원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축산농가 또는 자원화 업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퇴․액비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퇴․액 비 수요자인 경종, 과수, 특작 농가는 필요한 퇴․액비에 대해 살포비를 지
불하고, 일반 축산농가도 자원화 시설을 갖춘 농가/업체에게 소정의 분뇨 수거비를 지불토록 해서 자원화의 인센티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농가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4.3.5. 주체별 역할 강화
축산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축분뇨 처리는 시급한 현안이다. 이러한 문제는 축산농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축산부문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 있는 모든 주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표 5-25).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항생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발생한 분뇨가 양질의 퇴․액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
퇴․액비 생산업체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생산해야 한 다. 주문한 농가의 작물이나, 지역의 토양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분석 자료 를 이용하여 작물 생산에 적합한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
퇴․액비를 소비하는 농민은 화학비료의 시비를 최소화하고, 축분 비료로 대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환경농업의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연구소는 퇴․액비와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퇴․액비 생산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기술 및 기계개발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생산비 중 톱밥비용이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므로 톱밥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톱밥 대신 왕겨 등 값싼 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기 술 개발이 필요하다. 퇴․액비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악취제거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축분 소비자인 농가로 하여금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퇴․액비 유통활성화에 노력해야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축분을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축분처리비 및 액비 살포비 지원, 지역여건 에 맞는 자원화 시설 유도, 경종, 축산, 과수 등 농가 간에 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지역단위 순환농업 시스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
다. 이에 맞추어 퇴․액비화 시설과 에너지화 시설에 지원, 액비 살포비 지
1. 임산바이오매스의 종류와 발생량
1.1. 임산바이오매스의 종류
임산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수목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유 기체를 일컫는 산림바이오매스와, 산림바이오매스 가운데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목질 그리고 산업현장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등을 포함하 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통칭한다(그림6-1). 산림작업 부산물은 산림바이오 매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숲가꾸기 작업을 통해 발생하거나 병충해 등으로 인해 죽은 후 숲속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을 말한다. 산업 폐목재는 건축 내․외장재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가공 하거나 악기․가구 등의 최종제품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수피, 죽데기, 톱 밥, 자투리 등을 지칭한다. 도시 폐목재78는 건설폐목재, 사업장폐목재, 생 활폐목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 표고재배에 사용된 폐골목과 화 학펄프 제조공정의 리그닌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흑액(Black Liquor) 등이 임산바이오매스에 포함된다.
78 이 연구에서 통용되는 도시폐목재란 폐기물 통계작성 분류인 생활폐기물(가정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축폐기물 가 운데 목재류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EU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Solid urban waste 와 비슷한 의미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편의상 사업 장폐기물로 하였다.
그림 6-1. 임산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목질바이오매스
비목질
목질 산림작업 부산물
폐골목 기타 목질
폐목재
임산바이오매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연구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상용 가능한 목재를 제외한 산림작업 부산물과 산업․도시 폐목재를 그 대상으로 한다(표 6-1).
표 6-1. 임산바이오매스 종류 종 류 산림작업 부산물 산림활동을 통해 발생하여 방치되는 목재
산업 폐목재 원목이나 나무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의 부산물, 1차 및 2차 가공 폐목재로 구분할 수 있음
도시 폐목재 건축물의 건설․해체과정에 발생하는 폐목재, 생활폐목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기 타 표고폐골목, 흑액
1.2. 임산바이오매스의 자원화 형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는 임산바이오매스는 다른 분야 바이오매 스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에너지 또는 바이오물질의 원료로 사용된다.
임산바이오매스의 이용형태를 살펴보면(표 6-2), 고형연료화를 통해 목 탄, 펠릿, 칩 등을 만들고, 액화하여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오일 등을 만
임산바이오매스의 이용형태를 살펴보면(표 6-2), 고형연료화를 통해 목 탄, 펠릿, 칩 등을 만들고, 액화하여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오일 등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