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축산바이오매스 자원화 시설 2.1.1. 축분퇴비공장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판매하는 비료생산업체는 1994년 190개소에서 2005년 872개소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5-2).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부산물퇴비 생산업체가 정부의 지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부산물퇴비생산업체의 가동률이 낮고 경영수지도 좋은 편은 아니다. 이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수요자가 비료성분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적고, 부산물 비료 소비 시기는 계절적으로 한정되 어 있어 생산업체가 부산물 비료를 장기간 저장해야 하므로 저장비용이 많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5-2. 연도별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수
단위: 개소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190 351 494 569 724 809 823 872
자료: 농업과학기술원(2006).
또한 축분을 이용한 퇴비화시설은 가축분뇨의 발효과정에서 유해한 가 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식이 빠르게 진전되어 퇴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비가 크고, 퇴비를 만드는 부재료인 톱밥과 왕겨 등의 자재비가 상승하여 생산업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2. 액비화 시설
정부의 액비화 시설 지원은 축산농가로부터 발생한 축분을 처리할 수 있 도록 하고, 생산된 액비는 경종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도부터 액 비저장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에 대한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의 80%가 보조(국고 30%, 지방비 50%)이며 자부담이 20%이다. 지원 단가는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에 1,700만 원 수준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실적은 총 1,463개소에 198억 원이다(표 5-3).
표 5-3. 연도별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현황
단위: 개소, 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설치수 339 442 682 738 679 520 1,463
지원액 41 22 32 41 35 27 198
자료: 농림부(2007).
액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액비저장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 고 있으나, 축분을 수거하여 액비를 만들고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 문제 가 있다. 수거단계에서는 수거비용이 높고, 생산된 액비는 수요자가 비효 문제, 악취 등으로 살포를 꺼리고 있다.
2.1.3. 축분의 에너지화 시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2007 년도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 정읍, 무주, 고창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 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 또한, 정부 이외의 일부 업체들이 농가형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대학과 기업 등에서 연구용 바이 오가스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 미미한 실정이다. 이들 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2.1.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환경부는 신고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2007년 현재 52개소이며, 처리용 량은 10,215㎥/일이다(표 5-4). 그러나 가동률이 저조하고, 방류수 수질기 준 초과,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 유입부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표 5-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2003.12 2005.12 2007.6
시설수 41 49 52
시설용량(㎥/일) 9,745 10,105 10,215
자료: 환경부(2007).
2.1.5. 해양배출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는 국제협약(런던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규제 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 법 제16조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도 해양배출 총량은 881만 2천㎥이었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축산 폐수가 30%인 260만 7천㎥로 가장 많은 실정이다(표 5-5). 그러나 2012년 부터는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 급하다.
표 5-5. 폐기물 해양배출량 현황
단위: 천㎥
계 축산폐수폐수처리
오니
사업장
폐수 분뇨 하수처리
오니 무기물류 기타
2004 9,749 2,346 1,683 1,956 1,582 1,547 273 362 2005 9,929 2,745 1,486 2,275 807 1,629 209 778 2006 8,812 2,607 1,410 2,220 364 1,640 129 442 2007.8 5,094 1,328 820 1,400 262 1,153 0 132
자료: 해양수산부(2007).
2.2. 축산바이오매스의 처리 및 이용실태
가축분뇨 하루 발생량은 16만 9천 톤이다. 처리 유형별로 <표 5-6>에서 살펴보면 미규제 신고미만 농가에서는 공공처리로 6백 톤, 자체자원화처리 로 3만 1,500톤을 처리하고 있다. 허가 및 신고 대상농가에서는 공공처리 가 6,900톤, 해양배출이 6,500톤, 퇴비공장의 공동처리가 1만 7백 톤이며, 나머지 10만 2,600톤은 농가에서 자체처리(퇴비․액비․정화)하고 있다.
표 5-6.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2006년)
2.3. 축산바이오매스의 자원화를 위한 시사점
2.3.1. 자원화업체의 육성 및 자원화 제품 수요기반 확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 업체의 경영상태는 좋지 않다. 축산농가로부 터 분뇨 수거비용이 높고,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유해가스 발생으로 기 계부식이 빨라 감가상각비 부담이 크다. 또한 비료생산의 경우 부재료인 톱밥과 왕겨 등의 자재비가 상승하였다. 여기에 생산된 비료의 소비시기가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료를 장기간 저장해야 하므로 저장비용이 많 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제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특히 액비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비효 을 믿지 않고,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살포할 경지가 적은 실 정이다.
따라서 자원화 업체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의 필요성과 제품의 우수 성 홍보를 통해 수요자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3.2. 해양배출 금지 대응책 마련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2012년까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겠 다고 한 것은 현재 많은 양이 해양 투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단기적으로 해양투기 금지시기를 늦출 수는 있겠으나 궁 극적으로는 해양투기에 의존한 가축분뇨처리로는 축산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다양한 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3.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부응한 지원확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06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3%,
2011년 5%이다. 이 중 바이오에너지는 2006년에 신․재생에너지의 7.1%
인 49만 5천toe, 201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08만 2천to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소 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매전가 격으로는 경제성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려 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신․재생에 너지 개발방향에 맞춰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지원, 자원화 기술개 발, 생산된 전력의 고가 매입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