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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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요

2. 추진 전략

장수군 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 추진 전략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사 업비 조달, 참여 농가 모집 및 법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 각각에 관하 여 몇 가지 제언을 한다.

2.1. 사업비 조달

현재 장수군이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국고 보조금, 전라북도의 보조금, 정책 지원으로 이루어지 는 저리 융자 자금, 일반 대출, 민간 기업의 출자, 참여 농가의 현금 자부담 등 가능성 있는 모든 재원을 탐색해야 한다. 가급적 참여 농가의 현금 자 부담 비율을 낮출수록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각각의 재 원 조달과 관련하여 장수군이 노력해야 할 주안점에 대해 언급한다.

□ 보조금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여지에 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원예 관련 지원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다(제2장 참고). 그런데 여기에는 제약 조건이 뒤따 른다. 유리온실 신축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고, 수출실적이 있는 기존의 시설원예 부문 영농법인이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증개축할 때에만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장수군의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할 재원 으로 이러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려면, 군 내외의 수출실적이 있는

영농법인이 시설원예단지에 일정한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장수군 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전라북도나 중앙정부에 신 규 사업으로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증대한다는 정책 기조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장수군의 시설원예단 지가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기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5개 지역의 사업 추진과 결부하여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셋째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도편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전라북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만금 등에 전라북도 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동부권 지역의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 농정에 있어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비전을 함께 제안하면서 도의 중장 기 시책으로 시설원예 부문 투자를 제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융자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융자 자금을 얻는 것이 가 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와 이자율이다.

장수군이 매수할 토지만을 담보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융자금의 규모는 상 당 부분 제약될 것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대 책이 필요한데, 참여 농가의 담보와 더불어 장수군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수저거이다. 참여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장수군이 이차보전 프로그 램을 시행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외부 민간 기업, 협동조합, 개인의 출자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얻는 것도 쉬운 일 은 아니다. 민간 부문에서 이 법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투자 유치 활동의 우선 대상은 시설원예 작물을 원자재로 또는 유통할 상품으로써 정규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이나 유 통 기업이다. 그 다음 대상으로는 지역 농협이나 일반 투자자의 자금 출자 를 기대하는 것이다. 농식품 기업이나 유통 기업으로부터의 출자를 유도하 려면, 시설원예 품목의 공급과 관련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기업 주체의 투자 지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경영 의사결정에 지나친 개입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2.2. 참여 농업인 모집

장수군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모집함에 있어 고려 해야 할 핵심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선도 농업 인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는 장수군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들의 참여를 촉 진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수준이 뛰어난 선도 농업인 또는 컨설턴트를 유치하여 시설원예단 지의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유리온 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투자 비용이 좌우되고, 향후 온실의 생산 성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장수군이 군청 관계자, 지역 내외의 잠재 적 사업 참여 농업인, 시설원예 관련 전문가들로 ‘(가칭) 시설원예단지 조 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실 설계와 시공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온실을 준공하고 나면 이 위원회를 ‘법 인 준비위원회’로 전환하여 실제 경영조직을 구성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유치한 전문가가 역량을 검증받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도 새로 구성된 법인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 다.

현재 구상한 시설원예단지의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온실을 한 번에 시공 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금 조달의 문제, 농업인의 참여 문제 등이 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평~2,000평 규 모의 구획 몇 개로 이루어진 2ha 단위의 벤로형 온실을 이어 붙여 점진적 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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