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8~2020)
2008년에 수립한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8~2020)’에서는 장 수군을 대표하는 기존 농산물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중장 기 전략 가운데 하나로 ‘신선편이식품 육성’을 제시하였다. 신선편이식품 을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특화된 상품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실 천과제는 ‘신선편이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신선편이식품 복합산업단지 조 성’이다(장수군, 2008).
장수군의 청정한 농업 환경을 활용하여 신선 과채류의 생산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 ‘신선편이식품 생산기반 조성’ 과제의 주된 내용이다. 이런 실천 과제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장수군이 고랭지 채소 생산의 적합지라는 판단 이 깔려 있다. 게다가 소비자의 기호가 점차 자연친화적 신선편이식품에 주목하는 추세라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신선편이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나면 뒤이어 신선편이식품 복합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과제로 계획되어 있다. 신선편이식품 복 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신선편이식품 생산, 저장, 유통, 판매를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한 다. 둘째, 신선편이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한다. 셋째, 신선편이식품 전처리 시설을 확보한다. 넷째, 품목군별‧제품군별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수군 첨단시설원예단지’는 신선편이식품 생산기반의 핵심적인 내용 이다. 증가하는 국내외의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주년 생산이 가능한 유리온실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장 수군의 기상 여건은 여름철 단경기 없이 신선채소류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전라북도 김제시 등과 같은 알려진 시설원예 지역에 비해 생산량 을 1/6 정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인 것이다.
□ 장수군 ‘학골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장수군은 2009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 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09년 10월에 수립된 이 사업의 기본계 획에 따르면, 장수군은 장수읍 송천리 일원에 약 19만 3,047㎡의 면적에 100호(단독주택 75호, 타운하우스 25호) 규모의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다. 소요 예산은 약 198억 원이다. 그 가운데 국고 보조가 약 59억 원, 융 자 지원금이 약 98억 원, 장수군이 부담하는 지방비가 약 40억 원 정도로 각각 29.8%, 49.5%, 20.2%를 차지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현지 젊은 농어업 인력과 함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가 전국 5개 농어촌 시‧군(장수군, 장성군, 화순군, 단양군, 고창군)을 대상 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박문호 등, 2008). 사업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귀농을 전제로 하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귀농인들에게 주택뿐만 아니라 영농기반이 함 께 제공될 때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런데 문제는, <표 2-20>에서 보듯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농경지 면적이 적은 장수군의 경우, 계획적인 정책 개입 없이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시장만을 통해서는 농어촌 뉴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필요한 영농 기반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장수군은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귀농인들 을 지원하기 위해 ‘5‧3 프로젝트’, ‘귀농정착 융자금 지원사업’, ‘농업인 교 육 지원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 알선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한 상태이다. 그러나 100호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 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영농자금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산기반 자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구분 공종
사업비 비
합계 국고 지방비 고
소계 보조 융자
계 19,810,000 15,784,000 5,934,000 9,850,000 4,026,000
공 사 비
소계 6,406,000 4,484,000 4,484,000 - 1,922,000
-단지조성 1,941,000 1,358,500 1,358,500 - 582,500
-도로 598,000 418,600 418,600 - 179,400
-상수로 289,000 202,300 202,300 - 86,700
-우수로 380,000 266,000 266,000 - 114,000
-오수로 306,000 214,200 214,200 - 91,800
-조경시설 697,000 487.900 487.900 - 209,100 -신재생에너지 (303,000) (212,100) (212,100) - (90,900) (외서) -커뮤니티센터 1,092,000 764,400 764,400 - 327,600 -전기‧통신 983,000 688,100 688,100 - 294,900 -부대공사 120,000 84,000 84,000 - 36,000 용지
소계 2,266,000 1,450,000 1,450,000 - 816,000
-기본조사비 205,435 143,804 143,804 - 61,631 -문화재지표조사 9,000 6,300 6,300 - 2,700 -사전환경성검토 36,184 25,328 25,328 - 10,856 -세부설계비 368,940 137,559 137,559 - 231,381 -사전재해영향 47,000 17,523 17,523 - 29,477 -공사감리비 1,027,082 718,957 718,957 - 308,125 -사업관리비 200,147 140,102 140,102 - 60,045 -분양관리비 200,000 140,000 140,000 - 60,000
-잡지출 167,232 116,941 116,941 - 50,291
-기타 4,980 3,486 3,486 - 1,494
건축 사업비
소계 9,850,000 9,850,000 - 9,850,000
--단독주택(85) 1,439,000 1,439,000 - 1,439,000 --단독주택(100) 6,242,000 6,242,000 - 6,242,000 --타운하우스(81.7) 2,169,000 2,169,000 - 2,169,000
-자료: 장수군‧한국농어촌공사.「전라북도 장수군 학골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