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당국간 경제협력 관련 회담이 최초로 열린 것은 1984년이고 그 후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수 차례 개 최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경제회담(1984.12～85.11)은 아무런 합의 없이 종 료되었고,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북경회담(1995.6～10)과 구호물자 지원을 위 한 적십자회담(1997.5～98.3)은 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과 관련된 회담이었 다.
실질적인 당국간 경제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4시기에 집중 되고 있다. 2000년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2000.9～11)을 필두로 남북 경제 협력추진위원회가 3차 회의까지 개최되었으며 남북경추위 산하 실무협의 회도 잇달아 개최되었다.
표 2-10. 시기별 당국자 경제협력 관련 회담
시 기 회 담
2시기
(1972.7～1991.12) - 최초의 남북당국간 경제회담(1984.12～1985.11) 3시기
(1991.12～2000.6)
-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북경 당국자 회담(1995.6～10) -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1997.5～1998.3)
4시기 (2000.6～)
-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2000.9～11)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2000.12～2001.2)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8)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2002.11)
그림 2-1. 남북 경제협력 관련 회담 체계(2002년말)
장 관 급 회 담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 ⇒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전력협력 실무협의회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철도도로개설 실무협의회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 자료: 정성장, p. 28 참조.
남북한은 경제 관련 회담을 주도하고 경제교류협력을 주관할 기구를 설 치했다. 북한이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강력하게 전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남북한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북전력지원과 개성공단건설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북경추위 제1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 었다. 남북한은 이 회의에서 의견이 접근된 부분을 문서 교환 방식으로 최 종문안을 작성하여 2001년 2월 3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 회의 합 의문(이하 합의문)’을 서명․교환하였다. 합의문은 남북경추위를 장관급회 담 산하에 두고, 장관급회담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주관하며 산하 실무협의회 활동을 종합․조정하는 것으로 남북경추위의 기능을 규정하였다. 요컨대, ‘장관급회담→남북경추위→실무
협의회’로 이어지는 회담체계가 수립된 것이다. 이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실천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서 장관급회담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한편, 경협 논의의 실질적인 주체는 남북경추위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합의서는 또한 남북경추위가 분기별로 한차례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에 따라 쌍방 합의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한은 또한 합의문에서 전력협력 실무협의회,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서울～신 의주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 도로 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각각 두기로 함으로써 남북경추위 산하 실무협의회의 구성도 구체화되었다.14)
14) 한겨레신문(2001. 2. 5일자)와 정성장 p.27에서 재인용.
제3장
경제협력 관련 회담의 주요 의제 분석
1. 최초의 경제협력 관련 회담 의제 분석(제1차～4차)
1.1. 제1차 회담
제1차 남북 경제회담은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 의실에서 열려 남북 간의 교역과 경제 협력 실시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는 최초로 열린 남북한 당국간의 경제회담으로서 양측은 회담의 운영절차와 일부 교역 품목, 의제에 의견접근을 보았다.15)
교역품목에 대해서는 대내수급사정과 대외교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 자고 제안하였는데, 남한 측은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괴, 아연괴, 규사, 고철 등 지하자원과 명태, 누에고치, 팥, 옥수수, 피마자 등
15) 노중선, ｢남북대화백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p. 228～246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농수산물과 한약재를 구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북한에게 철강과 철 제품, 동과 동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과 가정용품 및 공업용봉재기, 경운기, 승용차, 2륜 자동차 등의 기계류, 시계, 칼라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 제품, 섬유사,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 등 섬유류 그리고 그 밖에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 글리세린과 의약품 등을 북한에 공 급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양측이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거래 창구를 일원화하였다가 점차 다원화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교역을 추진하 기 위해서 초기단계에는 구상무역형태를 취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결제 업무의 취급은 제3국 은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 양측의 외 국환은행을 창구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결제통화는 국제교 환성통화(미국 달러화,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 프랑스 프랑화 등)중에서 사용하다가 남북 간의 결제에만 통용되는 새로운 결제단위를 만드는 방법 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역은 무관세이며 대량화물은 원칙적으로 구입 측 선박을 이용 하고,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철도 수송이 가능하도록 남북 간의 철도를 연 결하는 작업도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기타 구체적 사항은 협의하에 결정 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남북교역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가칭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북한 측 에 제의하였다.
북한 측은 남북 간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화합의 조국통일 3 대원칙과 의사존중 및 상호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면서, 회담의제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경제합작과 관련해서는 첫째,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이용, 둘째, 어업분야의 합작을 제안하였다. 즉, 남북한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공 동으로 개발 이용하며 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자고 하였다. 셋째, 농업분야 의 합작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서해 간석지를 공동 개발하거나 군사 분계선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을 다시 연결시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세 가지 합작 사업을 위해 공동협력기구로 ‘남북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자 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물자 교류와 관련해서는 교류 물품, 거래방식, 수송에 관한 사안 을 제시하였다. 우선 북한이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품목으로는 철광석, 석 탄, 마그네샤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 등 공업제품과 명태, 쌀, 강냉 이 등을 제시하였고,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품목으로 철강재, 중석광, 나프 타, 섬유 등 공업제품과 남해산 어류, 소금, 감귤 등을 제시하였다. 거래방 식에 있어서, 물자교류는 원자재는 원자재끼리, 완제품은 완제품끼리, 농수 산물은 농수산물끼리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물자 수송에 있어서는 철도․항만 이용이 능률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을 연결하고 북측의 남포항, 원산항과 남측의 인천항, 포항항을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제시하였다.
합의된 사항은 교역품목, 자연자원의 개발,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경 의선 철도연결,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이며, 특히 물자 교역과 관련 해서는 남한 측이 구입을 희망하고 북한 측이 판매하기를 바라는 품목으로 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등에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남한이 판매를 희망하고 북한 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품목으로 서는 철강재, 섬유 등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북한이 회담의제로 “남과 북 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에 대해 남한이 절충안으로 “남
북 간의 물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하자고 제시하자 북한 은 합작을 협력으로 수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 측이 다음 회담 때 이를 다시 논의하자고 함으로써 이 날 회담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 다. 이 회담에서 남한은 경제회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담부 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과 쌍방간에 업무연락과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회선중에서 별도 경제 회담용 회선을 지정・이용할 것 등을 제의하여 북한 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1.2. 제2차 회담
제2차 회담은 1984년 12월에 열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판문점 총격사건 과 팀스피리트 85 훈련을 이유로 연기되어 1985년 5월에 재개되었다. 남한 은 회담의제로 제1차 회담에서 의견접근을 본 “남북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 을 실시하는 문제”로 공통되는 사항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자고 하였다.
교역 품목에서 이미 남북 쌍방 간에 의견이 합치된 철광석, 무연탄, 마그 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철광석, 섬유 등 공통 교역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교역을 실시할 것과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 측이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또 남한 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 인 무연탄 30만 톤을 당장 북한 측으로부터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교역 품목에서 이미 남북 쌍방 간에 의견이 합치된 철광석, 무연탄, 마그 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철광석, 섬유 등 공통 교역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교역을 실시할 것과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 측이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또 남한 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 인 무연탄 30만 톤을 당장 북한 측으로부터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