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동물보호논의 -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에버바흐는 동물보호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첫째는 고유의 종교적 동물보호인데, 이는 누군가가 신의 세계질서

5) 키스 토머스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관념이 농업 과 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는 등 유용한 문화적 수단이었다고 보았다. 제임스 서 펠(윤영애 옮김),『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2003, 234면.

6) 제임스 서펠(윤영애 옮김), 앞 책, 들녘 2003, 209∼211면.

7) 1859년 다윈은 한 종류의 동물이 다른 종의 동물로부터 기원하고, 진화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윈의 진화론에는 인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8) 그는 인간과 동물의 정신적 능력을 비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것임을 자랑하던 감각, 직관, 다양한 감정, 능력, 가령 사랑, 기억, 태도, 호기심, 상상, 이성 등이 하등 동물들의 초기단계 혹은 때로는 더욱 잘 발달된 조건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9) Marna Owen, supra, p. 16.

를 믿으면 당연히 모든 생명체를 운명공동체로 보고 동물을 신의 창조물 인 형제로서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도적 의미에서의 동물보 호는 동물과 인간의 종별 밀접함을 인식하고 강한 동정심과 정의에 합당 하게 동물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의미하고, 셋째는 일반적인 자연보 호의 부분으로서의 동물보호는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보호 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유에서의 동물보호는 이용이 가능한 동물, 특히 가 정동물에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는 전염병퇴치 및 질병예방 등의 수의학 적인 관점이 고려된다.¹⁰⁾ 이렇듯이 동물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 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왜 동물을 보호해야하는지, 보호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 르게 주장되고 있다.

인간의 동물에 대한 입장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간 들은 동물들에 비해 우월하다. 동물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유대상이 며, 우리는 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이다. 그들에게는 권리란 인간에게만 제한되는 것이며 AIDS를 가진 사람의 고통이 언제나 실험용 쥐의 고통보다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둘 째, “동물들은 오직 인간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이때 이용되는 동물들은 잔인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는 부류이며 동물복지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동물 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들을 가진다. 동물들은 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잔인함 없이 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들은 어떠한 이유 로도 동물들을 지배하거나 실험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동물권리론자 들이다.¹¹⁾ 이하에서는 동물을 향한 인간의 잔인성과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비판하면서도 동물들이 지니는 도덕적 지위를 놓고 첨 예하게 대립하는 동물복지주의와 동물권리론의 주장을 소개하겠다. 이는 인간중심의 간접적인 동물보호와 직접적이고 도덕적인 동물보호의 근거 인 동물중심의 동물보호로 나뉘게 된다.

10) Holger Herbrüggen, Österreichisches Tierschutzrecht im Lich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Braumüller, 2001, S. 8∼9.

11) Marna Owen, supra, p. 33∼35.

(1) 동물복지주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동물복지론자들은 인 간은 동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보호 아래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즉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적절한 주 거 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 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간의 의무를 뜻한다.¹²⁾ 이 입장에 따르면, 사회에 이득이 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최대한 친 절하게 다루는 한, 그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론자들은 동물들에게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보장된 것과 같은 권 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물들에게 인간의 이익이 위태로울 만큼 과도하 다 할 정도의 이익이 부여된다면 동물들은 희생되거나 교환처분이 가능 하다고 믿는다.¹³⁾

전통적인 도덕관념에서도 동물에 대해 어떠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 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 아닌 동물을 “인도적으로” 다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무엇이 “인도적”

처우이고 “불필요한” 고통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형량”하도록 하고 있다.¹⁴⁾ 따라서 권리의 제한이나 박탈은 “필요성의 주 장(claim of necessity)”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왔다.¹⁵⁾ 이 개념에 따르

12) 미국수의학협회

13) Lisa Hanks/이상윤 옮김, 동물윤리의 정의, CATFANCY 1997년 4월, 동물보 호연합게시판, 랏처스 대학의 동물권리법의 권위자이며 동물권리입문의 저자인 프랜 시온의 주장임.

14) Francione, Animal,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1995, p. 18∼19.

15)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육류를 먹지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도살되는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가축들이 고통 없이 도 살되기를 바랄 것이며, 몇몇은 그 목적을 위해 일한다. 암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용 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들은 그 쥐의 잠재적인 고통을 넘어서, 암이 없는 세상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애완견을 잘 대우하지만, 그들을 동등하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한 대우가 동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행복을

면 우리가 일반적 의미에서 오락 또는 식량이나 과학, 의복을 위해 동물 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한, 그리고 동물이 재산으로 간주되는 한, 법 은 재산으로서의 동물을 그 행위를 용인하는데 요구되는 것 이상의 행위 를 용인하지는 않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금지되고 있는 유일한 행위는 근거 없는 가학 또는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뿐인 것이다. 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물보호법들이 일상적인 언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해왔다. 그보다 학대는 “아무런 정당한 목적 없이 행해진 것”을 의미 해야 한다. 이것은 농부들이 마취를 하지 않고 동물을 거세하거나 뿔을 자르는 것을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이러한 행위들 은, 그것이 매우 명백하다 할지라도 먹이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법으 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농부가 아무런 합리 적 이유 없이 동물을 굶어 죽게 내버려둔다면, 그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관습을 넘어서서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고, 동물 자원을 완전히 불필요하 게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법은 그 행위를 처벌할 것이다.¹⁶⁾ 왜 냐하면 이것은 동물 재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의 전체적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물 재 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기준 수립을 동물 이용자들의 관습적 행동에 미루어왔다. 만일 그 행위가 원인으로서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행동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습적으로 그 행동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물 이용자는 동물을 상업적으로 혹은 오락 자원으로 사용하 는 사람들이 그들이 동물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고, 상 식적 측면에서 동물의 복지는 학대를 되도록 피하고 동물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평균인의 막연한 관심이다. 또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동물의 복지는 상식적인 동물의 복지에 비해 더 원리에 충실하고, 깊이 가 있으며, 더 잘 훈련받은 것으로서 동물에 대한 학대에 반대하지만, 동

희생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물의 복지에 동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근본생각은 동물들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6) Francione, supra, p.26.

물을 이용하는 회사나 관습을 거부하지는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 복지가 어떤 종류의 생체 해부를 허용하면서도 고통은 줄이는 것을 의미 한다.¹⁷⁾

동물의 복지를 강조할 경우 인간은 소비자로서 또 다른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방목한 소의 우유나 산란닭의 사육이 제대로 된 경우 제 품의 질이 좋고, 동물을 도살할 때의 조건이 좋은 경우에 동물로부터 나 오는 축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이는 소비자 와 동물 종에 맞는 사육환경의 상관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⁸⁾

(2) 동물권

현재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을 단순한 인도적 입장에서의 관심이나 애정의 차원, 즉 동물복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동물 권¹⁹⁾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을 가지 고 그러한 주장이 타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원래 ‘동물권’은 당초 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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