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입, 지자체 임차료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농지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농에게 농지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 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
- 마상진 외(2017: 89)가 청년농에게 창업농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농지 알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신규 창업농의 만족도는 2.18로 가장 낮았음(5점 리커트 척도).
- 석다솜 외(2021: 230)가 실시한 청창농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농지 의 취득과 임대에 관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가 장 낮게 나타났는데 창업농은 2.43점, 후계농은 2.41점이었음.
❍ 한편 농지은행이 정책적으로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농지은행이 농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지은행의 임대 지원 물량은 2019년에 78,588ha인데 2019년 국내 전체 임대차 면적이 716,000ha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은행에서 확보 할 수 있는 물량은 매우 적은 편
- 농지 매매의 경우에도 국내 전체 매매 물량은 56,381ha이나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물량은 1,629ha에 불과
❍ 청년농이 농지 확보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 최대액은 3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청년농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농지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해진 대출 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이 넓지 않음.
- 특히 융자 상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자 금액을 높여야 하지만 상환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 로 실제 융자 금액은 한도와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농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5년 거치기 간 동안 매달 약 17만 원을 이자로 납입하고 거치기간 후 매달 약 83만 원 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업인의 소득 수준 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제3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실태와 문제점
청년농의 농지 확보 실태와
3 문제점
1. 청년농의 농지 확보 현황
1.1. 면접 및 설문조사
1.1.1. 청년농 유형별 특성
❍ 이 연구에서는 청년농의 농지 확보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 리포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후계농 선정자 명단을 활용하여 40세 미만의 청년농 10명의 인터뷰 대상자 를 확정하고 면담하였음.
❍ 설문조사는 5,000명의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003개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음.
구분 응답수 비율
전체 1,003 100.0
연령대
만 25세 미만 51 5.1
만 25~29세 160 16.0
만 30~34세 240 23.9
만 35~39세 418 41.7
만 40세 이상 134 13.4
합계 1003 100.0
성별
남성 779 77.7
여성 224 22.3
합계 1,003 100.0
도/광역시
서울 1 0.1
부산 4 0.4
대구 10 1.0
인천 13 1.3
광주 8 0.8
대전 4 0.4
울산 11 1.1
세종 11 1.1
경기 118 11.8
강원 57 5.7
충북 59 5.9
충남 109 10.9
전북 149 14.9
전남 126 12.6
경북 167 16.7
경남 112 11.2
제주 44 4.4
합계 1,003 100.0
영농경력
1년 299 29.8
2년 252 25.1
3년 221 22.0
<표 3-1> 설문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명, %
- 설문응답자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만 35~39세(41.7%), 성별 은 남성(77.7%), 지역은 경북(16.7%), 영농경력은 1년(29.8%), 경작품목은 벼농사(30.7%), 부모님이 농업 종사 및 활동 중(71.2%), 비승계농(60.9%), 출신지역은 농촌(58.8%), 영농 전 근무 직종은 사무직(20.0%), 농업형태 는 소유, 임차 농지 모두(43.7%), 농업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음(78.3%)이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구분 응답수 비율
3년 초과 231 23.0
합계 1,003 100.0
경작 품목
벼농사 308 30.7
노지채소 247 24.6
축산 194 19.3
시설채소 283 28.2
과수 237 23.6
기타 186 18.5
합계 1,003 100.0
부모님이 농업 종사 또는 활동 여부
농업에 종사 또는 활동 중 714 71.2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현재는 종사하지 않음 61 6.1
농업과 전혀 연관이 없음 225 22.4
무응답 3 0.3
합계 1,003 100.0
승계농 여부
승계농 389 38.8
비승계농 611 60.9
무응답 3 0.3
합계 1,003 100.0
출신 지역
도시지역 410 40.9
농촌지역 590 58.8
무응답 3 0.3
합계 1,003 100.0
영농 전 근무 직종
사무직 201 20.0
기술직 140 14.0
전문직 129 12.9
관리직 50 5.0
서비스 148 14.8
영업판매직 75 7.5
농림어업직 51 5.1
운송 20 2.0
생산직 62 6.2
기타 124 12.4
무응답 3 0.3
합계 1,003 100.0
농업 형태
소유한 농지에서만 영농 244 24.3
소유한 농지, 임차한 농지 둘 다 영농 438 43.7
임차한 농지에서만 영농 318 31.7
무응답 3 0.3
합계 1,003 100.0
농업 관련 교육 여부
한국농수산대학교/연암대학교 졸업 81 8.1
농고/농대 졸업 134 13.4
그 외 785 78.3
무응답 3 0.3
합계 1,003 100.0
자료: 자체 설문 결과.
(계속)
❍ 이 연구에서는 농업 진입 방식에 따라 청년농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 의를 진행함.7)
- 승계 여부에 따라 농업 진입의 난이도나 농지 관련 이슈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승계형, 준승계형, 독립창업형으로 청년농의 유형을 구분하였음.
- 승계형은 부모로부터 농지 등 유형의 자산을 물려받고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 터전에서 영농을 시작한 경우임.
- 준승계형은 부모로부터 농지 등 유형 자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과거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네트워 크나 노하우,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임.
- 독립창업형은 부모로부터 유·무형의 자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는 경우임.
❍ 이는 영농 진입 경로에 따라 농지 이용 현황이나 영농 형태가 다르고, 그 결과 농지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정책 수요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이 연구에서 진행한 면접조사 피면담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표 3-2>.
- 연령은 20대 1명, 30대 9명으로 30대가 다수를 차지함.
- 영농 경력은 10년 미만 6명, 10년 이상 4명임.
7) 기존 연구에서는 청년농(경영주)을 승계농과 신규 창업농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마상진 외(2017)에서는 청년창업농을 창업 당시 영농 기반 소유에 따라 승계 창업농과 신규 창업농으로 나 누고 있음. 김정호·마상진(2005: 96)은 상속 후계자와 창업 후계자로 구분함.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진행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청년농을 단순히 승계농과 신규 진입농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청년 농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승계형, 준승계형, 독립창업형으로 세분하였음.
- 기존 농가의 경영주를 승계한 승계농은 2명, 농업경영을 새로이 창설한 독 립창업농은 4명, 농업경영을 새로이 창설하였으나 부모 및 친척으로부터 유형·무형의 자산을 일정 부분 승계한 준승계농은 4명임.
<표 3-2> 피면담자의 일반적인 특징
사례 연령 영농경력 승계 형태 영농 형태
1 만 27세 6년차 승계형 벼, 한우, 조사료
2 만 37세 15년차 승계형 한우, 벼, 조사료
3 만 32세 12년차 준승계형 배추, 벼
4 만 38세 11년차 준승계형 토마토
5 만 35세 15년차 준승계형 딸기, 벼
6 만 36세 2년차 독립창업형 토마토, 단감
7 만 36세 5년차 독립창업형 옥수수, 들깨
8 만 32세 1년차 독립창업형 엽채소
9 만 38세 3년차 독립창업형 밀, 팥
10 만 39세 8년차 준승계형 키위, 한라봉
자료: 저자 작성.
❍ 설문조사 결과, 청년농의 절반 이상이 승계형 또는 준승계형이며 약 22.4%만 독립창업형에 속함.
- 전체 응답자는 1,003명이며 그중 38.9%가 승계형, 38.7%가 준승계형으 로서 부모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으며 농업에 진입하는 비율이 77.6%를 차 지함.8)
8) 설문조사 문항 중 ‘스스로를 승계농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승계농이라고 응답하고 현재 부모 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는 승계형으로 분류, 스스로를 비승계농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거나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경우는 준승계형, 스스로 비승계농이라고 응답하고 부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경우는 독립창업형으로 분류하였음.
유형 빈도 비율
승계형 390 38.9
준승계형 388 38.7
독립창업형 225 22.4
합계 1,00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3-3> 설문응답자의 유형별 구성
단위: 명, %
❍ 청년농의 재배품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승계형과 독립창업형 간에는 뚜렷 한 차이가 있음.
- 승계형은 주로 벼농사 또는 축산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승계형의 43.8%가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축산을 하는 농가는 26.2%로 나타남.
- 독립창업형은 시설채소, 과수, 기타 농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시설채소 농 가가 독립창업형 농가의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과수 농가 가 27.6%, 기타 농가가 24.4%였음. 기타에는 버섯이나 곤충, 약용작물, 특 용작물 등이 포함됨.
- 준승계형은 축산이나 기타 분야의 재배 비율은 다소 낮은 반면 벼농사나 채 소 재배 비율이 높았음. 시설채소 농가의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던 반 면 축산 농가는 17.8%로 가장 낮았음.
<그림 3-1> 유형별 재배 품목
주: 중복응답 허용.
자료: 설문조사 결과.
❍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면적을 조사한 결과, 승계형의 경지규모가 가장 크고 독립창업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진입단계에서부터 유형별 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논 면적이 가장 많은 유형은 승계형이며 그다음으로 준승계형, 독립창업형 순으로 나타남.
- 밭의 경우 준승계형의 평균 면적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승계형, 독립창업형이 뒤를 잇고 있음.
❍ <그림 3-1>에서 나타난 유형별 주요 재배 폼목 동향은 농지 이용에서도 반영됨.
- 벼농가 비율이 높은 승계형은 타 유형에 비해 논 면적이 훨씬 많았으며 시 설 면적은 타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반면 독립창업형은 타 유형과 비교할 때 시설 면적이 많은 편에 속하였으며 논과 노지 밭의 면적은 타 유형에 비해 가장 적었음.
구분 승계형 준승계형 독립창업형 전체 평균
소유
논 3,415 1,944 1,607 2,407
노지(밭) 1,742 2,034 1,508 1,802
시설(밭) 1,168 895 767 903
전체 평균 2,897 2,178 1,481 2,194
임차
논 4,881 3,669 3,460 4,139
노지(밭) 2,880 2,952 1,505 2,577 시설(밭) 1,189 1,331 1,425 1,307 전체 평균 4,499 3,822 2,424 3,762
전체
논 5,257 3,565 3,002 4,124
노지(밭) 2,860 2,906 1,626 2,558 시설(밭) 1,254 1,259 1,228 1,248 전체 평균 4,735 3,785 2,332 3,745 주: 0을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3-4> 유형별 평균 경지면적
단위: 평
1.1.2. 농지 확보 경로
❍ 청년농의 농지 확보 경로와 선호하는 농지 특성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3-5>와 같음.
구분 승계형 준승계형 독립창업형
농지 확보 경로
• 부모(조부모) 및 마을 주민 등 지인을 통해 농지 매입
• 후계농 자금 대출을 통한 농지 매입
• 친척 및 부모의 지인을 통해 농지 매입 혹은 임차
• 다양한 경로를 통한 농지 임차
선호 농지
• 농지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
• 이외에도 작목,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선호 요인이 존재
• 임차보다는 매입을 선호 자료: 면접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