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실증분석 결과
장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수출하게 됨으로써 큰 시장규모를 가진 국가가 양국 간 교역 에서 순수출국이 되는 자국시장효과가 나타나게 된다.168)
반면에 Armington(1969)169)의 생산국별 차별화(national product differentiation) 모 형에서는 두 국가 간 생산되는 다양성의 수가 1로 동일하고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가 정하기 때문에 큰 시장규모를 가진 국가에서의 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인 제품의 수입을 요구하지만 기업의 그 국가로의 신규진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국별 차별화 모형에서는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어 순수출국이 되는 역의 자국시장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Brander와 Krugman(1983)170)의 상호덤핑(reciprocal dumping) 모형으로 알려 진 동질재(homeogenous good)를 생산하는 과점시장의 경우에 자국시장효과는 진입장 벽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상호덤핑 모형에서는 양국에서 생산되는 상 품은 완전 대체재이며 동일한 가격에 공급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수송비의 존재는 국 내시장에서의 단위 상품 당 이윤율이 해외시장에서의 이윤율을 초과하게 만들기 때문 에 양국의 기업들은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에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한다. 따 라서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은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에 위치 한 기업보다 높은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더불어 양국 간 교역에 진입장벽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기대하는 신규 기업들의 진출이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기업들의 진입은 초 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며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결국, 균형 상태에서는 양국 간 시장 크기의 차이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서 활동하게 되고 시장규모가 더 작은 국가의 기 업들이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순수출국의 지위를 얻는다. 이러한 경우 수출은 해외시장의 수요조건보다는 국내시장의 공급조건에 더 크 게 좌우되는 자국시장효과가 발생한다. 즉, 수입국 소득에 대한 수출탄력성보다 수출국
168)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시장규모가 큰 지역 혹은 국가에 집중되는 이유는 임금격 차에 따른 노동자의 집중, 이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 다시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제조업의 집중과 수 요자의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선택 집합이 확대됨에 따른 후생증가 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한 지역이 차별화된 상품만을 생산하는 기지로 변하기 때문 이다.
169) Paul S. Armington (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Vol. 16(1), pp. 159–178.
170) James A. Brander and Paul Krugman (1983), "A 'Reciprocal Dumping'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5(3-4), pp. 313-321.
자신의 소득에 대한 수출탄력성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서의 시장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가 순수출 국의 지위를 갖는다. 이때는 상품의 수출이 국내시장의 크기보다는 해외시장의 크기에 좌우되는 역의 자국시장효과가 발생한다. 자국시장효과에 대한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진입장벽 여부 제품 차별화 수준 및 여부 계수 값
자유로운 진입 및 탈퇴
독점적 경쟁 및 기업수준 제품차별화 상호덤핑(Reciprocal dumping)
진입장벽 존재 아밍톤(Armington) 생산국별 차별화 상호덤핑(Reciprocal dumping) 자료 : 박문수․이경희 (2010), “국가 간 서비스 무역패턴 분석; 자국시장 및 요소부존 효과를 중
심으로”, 「ISSUE PAPER 2010-254」, 산업연구원, p. 15.
<표 4-5> 모형별 자국시장효과에 관한 예측
다음 <표 4-6>은 (식 4-1)에 기초하여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Pooled OLS, 1계자기 상관과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모형,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RE 모형 및 시간에 따 라 변하지 않은 외생적 설명변수를 통제한 HT 모형을 이용하여 창조상품 수출 (ACG_X) 패턴을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Pooled OLS 추정결과는 관측되지 않 는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확률효과는 설명변수와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추정계수에 편의(bias)를 유발하며 고정효과는 시간불변 설명변수들에 대한 계 수 값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자국시장효과 존재 여부 및 요소부존효과의 판단 시 통계적 유의성을 확신할 수 없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usman-Taylor 방법을 통해 얻어진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자국시장효과 및 요소부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p<0.05, ** p<0.01, *** p<0.001
N 75581 75256 75581 75581
(0.23) (0.17) (0.60) (1.41)
Const. -46.562*** -43.657*** -47.800*** -59.121***
(0.01) (0.01) (0.03) (0.06)
DISTW -1.505*** -1.479*** -1.590*** -1.300***
(0.03) (0.01) (0.03) (0.03)
FTA 0.297*** 0.108*** 0.191*** 0.174***
(0.00) (0.00) (0.01) (0.02)
ERR 0.018*** 0.024*** -0.014 0.009
(0.01) (0.01) (0.02) (0.05)
KLR 0.063*** 0.072*** 0.110*** 0.749***
(0.01) (0.00) (0.01) (0.04)
GDP_p 0.933*** 0.903*** 0.983*** 1.895***
(0.01) (0.00) (0.02) (0.05)
GDP_h 1.302*** 1.220*** 1.305*** 0.535***
OLS_ACG GLS_ACG RE_ACG HT_ACG
<표 4-6> 기본모형: 모형별 분석결과(OLS, GLS, RE, HT 모형)
분석결과를 HT 모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국의 GDP규모는 상품수출에는 정(+)의 영향(β1=0.535 p<0.05)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국의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상품수출은 약 0.53%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역 상대국의 GDP규모 역시 수출국의 창조상품 수출에 정(+)의 영향(β2=1.895 p<0.01)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조상품의 수출에는 자국의 시장규모보다는 교역상대 국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 )을 받고 있으므로 진입장벽의 존재를 가정하는 아밍톤(Armington)의 생산국별 차별화 모형 또는 Krugman and Brander(1983)의 상호 덤핑(Reciprocal dumping) 모형에 입각한 역의 자국시장효과(reverse home market effect)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일반상품의 무역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되 는 결과이다. 한편 Krugman(1980)은 수출탄력성이 수입국의 소득 보다는 수출국의 소 득에 의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국시장편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GDP변수를 1인 당 GDP와 인구로 대체한 모형에서도 창조산업 수출은 교역상대국의 1인당 GDP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역의 자국시장효과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2) 산업별 경제발전 수준별 분석
다음 <표 4-7>는 (식 4-1)에 기초하여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창조산업의 4대 산업별 수출의 자국시장효과를 HT 모형을 이용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 p<0.05, ** p<0.01, *** p<0.001
N 75581 52440 29885 44354 38524
(1.41) (1.58) (2.15) (1.67) (1.40)
Const. -59.121*** -60.968*** -58.592*** -60.399*** -60.235***
(0.06) (0.07) (0.11) (0.07) (0.06)
DISTW -1.300*** -1.352*** -0.777*** -1.622*** -1.419***
(0.02) (0.02) (0.05) (0.03) (0.03)
ERR 0.009 0.068** 0.006 -0.059 -0.022
(0.05) (0.06) (0.10) (0.07) (0.06)
KLR 0.749*** -0.121 1.135*** 0.813*** 0.103
(0.03) (0.04) (0.03) (0.04) (0.03)
FTA 0.174*** 0.173*** -0.002 0.048 0.148***
(0.04) (0.06) (0.06) (0.05) (0.04)
GDP_p 1.895*** 1.443*** 2.271*** 1.830*** 1.720***
(0.05) (0.06) (0.07) (0.07) (0.05)
GDP_h 0.535*** 1.253*** -0.255*** 0.665*** 0.998***
ACG HERIT ARTS MEDIA CREAT
<표 4-7> 기본모형: 산업별 분석결과(HT 모형)
분석결과, 전체국가 모형 및 모든 산업에서 창조상품의 수출에 자국의 시장규모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 역의 자국시장효과(reverse home market effect)가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기능적 창조물(CREAT)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다.
한편 다음 <그림 4-4>는 4대 산업별로 수출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으로 구분하여 HT 모형을 이용하여 자국시장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산업. 예술품(ARTS) 및 미디어(MEDIA)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형 모두에서 역의 자국시장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그 크기는 선진 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각 국에서 생산되는 동 상품들이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동질적 성격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림 4-4> 산업별 자국시장 효과( , HT 모형)
주 : 모든 계수 값은 0.0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저자 계산.
반면, 유산(HERIT)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형 모두에서 자유로운 진입및 탈 퇴를 가정한 상황에서 독점적 경쟁 및 기업수준 제품차별화 또는 상호덤핑(Reciprocal dumping) 모형에 입각한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각 국가의 수공예품(Art craft)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차별화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대표적 자국시장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부합되는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기능적 창조물(CREAT)에서는 선진국 모형에서는 자국의 시장규모보다는 교역 상대국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 역의 자국시장효과(reverse home market effect)가 관찰 된 반면, 개도국 모형에서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규모보다는 자국 의 시장규모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가 관 찰되었다.
나. 요소부존효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통한 국가 간 무역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주 로 헥셔-올린 모델에서 주장하는 요소부존효과(factor-endowment effect)는 교역 국가 간 상대적 비용의 차이가 교역을 발생시킨다는 데에 주목한다.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과 완전경쟁 및 제품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헥셔-올린류의 이론에서는 국가 간 교 역 발생이 그나라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요소부존량(relative factor endowment)과 각 산업 고유의 요소집약도(factor intensity)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역되는 상품들의 요소집약도뿐 아니라 상대적 요소부존량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헥셔-올린류의 이론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산업간 무역 (interindustry trade)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무역은 선진국들 혹은 개도국들 사이 등 생산요소의 상대부존조건 및 요소집약도가 비슷한 국가들 간의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어 헥셔-올린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분석결과, 위 <표 4-7>에서와 같이 Pooled OLS, 1계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모형,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RE 모형 및 HT 모형 모두에서 수출국 자본/노동 부존도(KLR) 변수의 계수값(β3=0.935~0.454 p<0.05)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창조산 업은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다음 <그림 4-5>는 산업별로 수출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으로 구분하여 HT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노동 부존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4-5> 산업별 요소부존도 효과(, HT 모형)
주 : 사선으로 표시된 계수 값은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자료 : 저자 계산.
분석결과, 예술품(ARTS) 및 미디어(MEDIA) 산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형 모두에 서 자본집약적 산업( )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상과 같이 선진국 미디어산업의 자 본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 유산(HERIT)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 도국 모형 모두에서 노동집약형 산업( )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적 창조물(CREAT)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개발 도상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다르게 분석되었다.
다. 환율효과
일반적으로 수출국가의 대미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화폐의 약세를 뜻함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국 대미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국 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분석결과, 위 <표 4-7>에서와 같이 Pooled OLS, 1계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모형에서 수출국 대미환율(ERR) 변수의 계수값(β3=0.018~0.024 p<0.05)이 양(+) 의 값을 나타내어 대미환율상승이 창조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RE 모형 및 HT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산업별 환율효과 분석에서는 유산(HERIT)만 이 정(+)의 효과 가 관측되었으며, 경제발전 수준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HT 모형을 이 용하여 환율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선진국 모든 산업모형에서 모든 산업에서 환율 이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하는 부(-)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개도국에서는 유산 (HERIT)은 정(+)의 효과가 창조적 산업물(CREAT)에서는 부(-)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국 통화의 가치변화가 수출상품의 가격(수출물가) 변동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수입상품의 가격(수입물가) 변동을 통 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변화시킴으로써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 이다.
또한 환율변동이 수출 혹은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역 상대국이나 수출품에 내제 되어 있는 외국부가가치(FVA)의 비중에 따라 각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일 것이다.
라. 자유무역협정 효과
자유무역협정의 단기적 효과는 긍정적 측면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부정적 측면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구분된다. 무역창출효과란 자유 무역협정으로 교역국간 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역내 회원국 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 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역내 회원국의 후생이 증 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란 무역장벽의 제거로 인해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은 엄밀히 말하면 무역 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71)
분석결과, 위 <표 4-7>에서와 같이 Pooled OLS, 1계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모형,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RE 모형 및 HT 모형 모두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변수의 계수값(β3=0.108~0.297 p<0.05)이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즉 교역국 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무역장벽을 완화시켜 창조상품 수출을 약 11.4%에서 34.6%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를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172)
한편 HT 모형을 이용한 전체국가모형 산업별 분석에서는 다음 <그림 4-6>에서와 같이 유산(HERIT)과 기능적 창조물(CREAT) 모형에서 유의한 무역창출효과가 관측되 었으며, 그 효과는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선 진국에서는 서비스무역의 무역창출효과가 개도국에서는 상품무역의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김석민(2012)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창조 상품이 창조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발전 수준별 분석에서는 개도국 모형에서 유산(HERIT), 예술품(ARTS) 및 기능적 창조물(CREAT)에서 유의한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는 반면, 선진국 모형에 서는 미디어(MEDIA)와 기능적 창조물(CREAT)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예술품
171) 김석민 (2012),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제서비스무역 패턴에 미치는 효과 분석”,「국제지역연구」, 16(4), 국제지역학회, p. 489.
172)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가 로그형태이므로 더미변수의 해석을 위해서는 계수의 역대수를 구하 고, 그 값에서 1을 뺀 후 100을 곱하여야 한다(=(exp(0.311)-1)*100). 기술적인 논의는 Damodar N.
Gujarati, Dawn C. Porter,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Irwin; 5 edition(October 8, 2008) p.
2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