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A)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0.56 도시 32,309 35,036 36,755 38,515 39,823 1.05 농촌(B) 11,102 9,572 9,381 8,764 8,758 -1.18 비중(B/A) 25.6 21.5 20.3 18.5 18.0
구분 20호 미만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 이상 합계 2005년 2,048 17,780 8,174 3,253 4,786 36,041 (5.7) (49.3) (22.7) (9.0) (13.3) (100.0) 2010년 3,091 19,281 7,291 2,525 4,308 36,496 (8.5) (52.8) (20.0) (6.9) (11.8) (100.0) 20～39호 1.4 11.6 31.9 24.6 30.4 100.0 40～59호 22.6 14.5 33.9 19.4 9.7 100.0 60～99호 11.1 20.6 34.9 19 14.3 100.0 100호 이상 44.3 30.4 16.5 6.3 2.5 100.0
○ 도시권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농촌 정주생활권 단위가 유효하게 작동하
2000년 영향력 지표 분포 2010년 영향력 지표 분포 그림 7.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분포
그림 8. 통근통행 영향력지표 변화(2000-2010년)
통근 영향력지표 상위 지역 통근 영향력지표 하위 지역 행정구역 명 영향력지표 값 변화율
(%) 행정구역 명 영향력지표 값 변화율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
서울특별시 14.676 15.582 6.17 강화군 0.051 0.056 8.67 부산광역시 2.982 3.604 20.86 옹진군 0.009 0.016 77.25 대구광역시 4.848 6.185 27.58 광명시 0.173 0.185 6.83 인천광역시 1.545 2.23 44.35 과천시 0.198 0.187 -5.89 광주광역시 6.245 7.617 21.96 의왕시 0.151 0.188 24.26 대전광역시 5.888 6.331 7.53 하남시 0.155 0.182 17.62 수원시 1.991 1.052 -47.2 파주시 0.245 0.387 57.9 성남시 1.156 0.953 -17.56 연천군 0.118 0.351 196.16 의정부시 1.32 0.947 -28.24 가평군 0.051 0.053 3.13 안양시 1.189 0.872 -26.61 양평군 0.137 0.095 -30.57 안산시 1.274 0.856 -32.77 철원군 0.041 0.08 93.65 용인시 1.033 0.906 -12.3 화천군 0.24 0.179 -25.38 춘천시 1.662 1.711 2.94 보은군 0.115 0.093 -19.45 원주시 1.548 1.143 -26.13 영동군 0.217 0.148 -31.62 강릉시 1.529 1.418 -7.22 증평군 0.201 0.498 147.4 속초시 1.922 1.615 -15.99 계룡시 0.031 0.231 656.34 삼척시 1.262 0.867 -31.28 금산군 0.248 0.343 38.59 청주시 3.298 2.031 -38.42 서천군 0.164 0.193 17.69 제천시 1.274 1.105 -13.29 무주군 0.085 0.194 128.73 음성군 1.137 1.366 20.11 순창군 0.118 0.246 108.86 천안시 1.932 1.215 -37.1 고창군 0.281 0.374 33.06 정읍시 1.235 1.035 -16.21 장성군 0.186 0.237 26.94 남원시 1.063 0.718 -32.47 완도군 0.132 0.179 35.73
표 7. 2000년 및 2010년 통근통행 영향력 지표 상·하위 40위와 변화율
목포시 4.024 2.445 -39.24 진도군 0.097 0.123 26.94 순천시 3.462 2.779 -19.74 신안군 0.076 0.122 60.92 강진군 1.422 0.603 -57.62 영천시 0.291 0.38 30.79
해남군 1.035 1.15 11.13 군위군 0.17 0.185 8.81
포항시 1.666 1.514 -9.13 청도군 0.054 0.089 64.41 안동시 2.645 1.882 -28.86 고령군 0.09 0.148 64.5
구미시 2.31 2.422 4.86 성주군 0.119 0.156 31.5
영주시 1.321 1.085 -17.85 울릉군 0.039 0.035 -10.28 경산시 2.04 1.753 -14.04 밀양시 0.176 0.147 -16.3 창원시 3.226 2.572 -20.29 의령군 0.208 0.295 41.9 진주시 4.21 3.056 -27.42 남해군 0.238 0.17 -28.65 통영시 1.147 1.346 17.4 하동군 0.288 0.352 22.39 주: 통근 영향력지표 상위 시 군 중 지표 값이 하락한 경우, 그리고 반대로 하위 시 군 중
지표 값이 상승한 경우 음영으로 표시
○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도 농촌의 기초 중심지의 기능이 대체로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 를 조사한 결과 60대, 7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대체로 읍 면소재지에 방 문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타 도시 방문 빈도는 30~40대 젊은 층은 증가하지만, 농촌 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60대, 70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연령 중심지구분 늘었다응답자의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비슷하다 줄었다 잘 모름 합계
30대 이하 읍 면 소재지 21.7 59.4 10.6 8.3 100.0 군청 소재지 16.9 54.2 15.3 13.6 100.0
타 도시 35.5 43.3 13.4 7.8 100.0
40대 읍 면 소재지 19.0 62.4 12.4 6.2 100.0 군청 소재지 14.1 57.8 18.8 9.4 100.0
타 도시 22.7 54.5 14.9 7.9 100.0
50대 읍 면 소재지 29.9 49.9 15.4 4.9 100.0 군청 소재지 22.9 52.1 17.9 7.1 100.0
타 도시 24.3 43.1 23.2 9.4 100.0
60대 읍 면 소재지 21.9 51.4 21.6 5.2 100.0 군청 소재지 15.3 50.0 23.0 11.7 100.0
타 도시 15.0 48.4 25.6 11.1 100.0
70대 이상 읍 면 소재지 14.8 36.6 36.9 11.7 100.0 군청 소재지 11.1 29.0 45.7 14.3 100.0
타 도시 10.9 28.3 44.5 16.3 100.0
주: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10%p 이상 높은 경우 음영 으로 강조(반대의 경우도 동일)
자료: 농촌 주민의 정주의식 설문조사 결과 집계; 성주인 등(2012)
표 8. 농촌 주민들의 각급 중심지 방문 빈도 변화(연령별 비교)
단위: %
4.2. 가능성과 제약점
4.2.1. 인적 역량
○ 귀농 귀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음(성주인 등 2012b)
- 타 시 군에서 출생한 농촌 주민 비율을 2000년도와 2010년도로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 읍 면부 주민 중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읍부는 약 50%, 면부는 약 40%)
- 전통적으로 동질적이며 토착 주민 위주로 이루어졌던 농촌 지역사회가 변 모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 데이터(각 연도); 성주인(2012b) 재인용
그림 9. 농촌의 타 지역 출생자 증가 추이
○ 지역 외 출생 인구 및 타 지역에서 이주한 인구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시 군별로 집계했을 때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타 지역 출
생 및 외부 유입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농촌 인구 구성 변화가 지역별로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0. 시 군별 지역 외 출생 인구 및 타 지역에서 이주한 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 데이터(각 연도); 성주인(2012b) 재인용
○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는 농촌 활성화와 창조경제 발전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 기회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컨대 지역에 새로 유입한 신규 영농 참여자가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젊으 며 고학력 계층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됨
*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농업인(농가 경영주) 중 61.8%
4.2.2. 농어촌의 자원 활용 여건
○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농촌 경관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성주 인 등 2011)
- 2012년 1월에 실시한 농식품부 설문조사3) 결과 전체 86.3%의 조사 대상자가 우리나라 농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4.05점/5점) - 특히 대도시, 동지역 거주자(4.16점), 충청권 거주자(4.25점),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농촌 경관의 보존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음. 농업인(3.73점)의 점수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농촌의 가치 자체는 인정되지만, 난개발이 확대되는 등 효과적으로 보전이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 주민들이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집계한 결과 난개 발이 ‘매우 심각’하거나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55.8%로 나타났 음.4) 반면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11.6%로 집계되었음
-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주민들일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약 63.1%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3) 농식품부의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 도의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지 이용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실 시한 것이다.
4) 전체 1000명 조사 결과 중 읍 면부에 거주하는 주민 319명의 응답 내용을 선별하여 집계 한 결과이다.
구 분
- 참고로 창조경제는 Ray(2001)가 언급한 문화경제의 아이디어와도 상통하 는데, 문화경제는 농촌의 자원을 상품화하는 전략만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 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보다 폭넓은 노력들을 모두 포괄함
* 우리의 경우 아래 상자글의 ③번의 작업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①번 또는 ②번 위주로 자원 활용을 시도해왔음
- 여러 지역에서 유시한 축제가 난립하거나, 각종 지역개발사업 아이템이 중 복되는 현상은 그러한 다양한 문화경제 개발 전략 부재에서 기인하기도 함
[참고] 문화경제의 작동 방식
: Ray(2001)가 규정한 문화경제는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작동함.
①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 등의 자원을 상품화하는 것 → 어느 지역의 문화 역사를 소재로 한 문화관광, 지역의 농식품이나 공예품 등 특산품 개발
②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들에 바탕을 두어 대외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 성을 홍보 (관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장소판촉)
③ 지역사회, 지역 내 기업과 단체, 공공기구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적인 장소 정체성 강화 전략
④ 이상의 다양한 방식들 중 나름의 전략을 지역 나름대로 선택하여 다양한 발 전경로를 밟아나갈 수 있다는 것. 즉 위의 세 가지는 지역 나름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의 목록(development repertoire)을 구성
4.2.3. 공동 활동을 위한 협력의 기반
○ 과거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던 전통적 활동들의 상당수가 약화, 소멸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농촌 사례 마을 조사 결과 공동 농작업이나 도 로 농수로 관리 등의 활동들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정부 지원 마 을사업 역시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성주인 등 2012) - 특히 공동 농작업이나 동호인 모임, 농수로 등의 공동 관리 활동에 대해서
는 향후 마을에서 소멸되리라 예상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나타났음
그림 11. 활발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향후 소멸 예상 활동
주: 사례지역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집계
○ 농촌 마을의 과소화, 공동화 등이 진행되면서 마을 단위 공동활동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됨
- 예컨대 각종 도농교류 활동 및 조직 구성 등을 마을 단위로 집계했을 때
특히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의 경우 공동체 차원의 활동 수준이 낮은 것
4.2.4. 창조경제와 관련한 제도적 여건
- 민간 주체들의 자생력이 미약하며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