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4.1. 정주 여건 개요 4.2. 가능성과 제약점
5.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5.1. 정책의 방향
5.2. 새로운 의제와 정책 과제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송미령·성주인·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문제의 제기
○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국민행복’과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 정 기조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 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정의함. 특히 그 중심에 과학기 술과 인적자본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 추진에 있 어 농업 농촌은 자칫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점은 ① 과학기술과 ICT 역량 고도화, ② 과학기술과 ICT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③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 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 ④ 국민 모두가 IC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ICT 최강국 건설, ⑤ 우편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금융사업의 경 쟁력 강화, ⑥ 과학기술과 ICT 관련 국제적 협력 강화 등임
- 이렇듯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 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 및 그 물적 인적 기반은 대부분 도시적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자칫 농업 농촌은 국가의 핵심 정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음
연구 주제 연구 기관
연구 주제 연구 기관
-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 문화 조성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창의적 융합 인재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창의교육 중심의 교원역량 강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산업 문화 융합형 남북 경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 이렇듯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기조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지 만 농업 농촌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술적 정책적 관련 연구의 대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경제의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과학 기술 특히 ICT 중심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따라서 농업 의 성장과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도 창조경제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전제 하 에 ① 창조경제의 개념과 특성, ② 창조경제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검 토한 후, ③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창조경제의 한계와 가능성, ④ 창조경제시 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함
- 다만, 이 글의 논의는 농업 농촌 분야를 모두 아우르기보다는 주로 농촌지 역개발정책에 한정됨
“미국 성장의 기적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 달려있다.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 방성인데, 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전 지구적인 경쟁을 지배하도록 하며 이 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그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경제성장이 뒤따르 기 때문이다.”(Richard Florida의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2005) 중에서)
2.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그림 1. 현대 경제에서의 창의성
- 창조경제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대응과 범부처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실현 가능한 개발 옵션이라 할 수 있음
-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 놓여 있음
○ 창의성은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재한 채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오늘날 경제상황 하에서 대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고 특징지어지고 있음
- 문화적 창의성(좁게는 예술적 창의성)은 텍스트, 소리, 이미지 등으로 표현 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상상 과 능력을 의미
- 과학적 창의성은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실험 및 연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호기심 등을 의미
- 경제적 창의성은 기술, 비즈니스 수행, 마케팅 등에서의 혁신(innovation)을 창 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경제에서 경쟁우위의 획득과 긴밀하게 연결 - 기술적 창의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의 세 가지 창의성과 모두 상호 연관
○ 문화적(예술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경제적 창의성, 또는 기술적 창의성 을 지닌 창의적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독창적 아이디어를 생산하
그림 2.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혁신) 창출 과정
지만, 이들의 아이디어가 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님. 아이디 어는 일종의 정보로서 정보서비스 또는 정보제품의 형태로 소비되거나 새 로운 경험을 제공할 때에라야 비로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됨
○ 그런데 창의적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실현은 창의적 인재에 의존한다기보다 는 그와 관련된 다양하고 수많은 창의적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 - 예를 들어, 한글에 대한 아이디어는 세종대왕이 발의했을지라도 실제 한글
이 창제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관여했음
- 애플사의 혁신적 제품 역시 스티브 잡스라는 창의적 인재에 의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시초가 되었지만 그의 아이디어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는 혁신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상호작용 과 그들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독창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즉,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기초과학 → 개발 및 응용연구 → 사업화’라는 단선적 과정이기보다는 <그림 2>와 같은 복합 적인 상호작용과정인 경우가 보다 일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