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최 상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목 차
1. 지역발전정책의 회고
2. 우리나라 농어촌이 변하고 있다
3. 농어촌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
최 상 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 지역발전정책의 회고
지난 반세기 동안 농어촌 개발 관련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보면, 1962년부터 제7차에 걸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72년부터 제4차에 걸친 국토개발계 획 과정에서 농어촌정책이라기보다는 농업이라는 산업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어촌 문제는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경제 발전, 국토개발이란 커다란 정책적 화두 속에서 장식적 언급에 불과한 지엽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제1차 국토개발계획(1972 년∼1981년)의 8개 성장거점 개발논리 속에 농어촌은 실종되어 버렸고 제2차 국토개발계획(1982년∼1991년) 28개 지방 정주권 개발정책 속에서도 도시권 중심으로 농어촌은 하나의 배후지역으로 다루어졌다. 겨우 중심도시가 없는 농 어촌 지역을 6개의 농촌 중심 정주권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제3차 국토개발계 획(1992년∼2001년)은 또다시 5대 도시권 개발 논리 속에서 농어촌 문제는 지 역균형발전이라는 구호적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 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신 설되면서 범정부적 지역발전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권, 분업, 분산이라는 이른바 3분정책의 기조 하에 수도이전, 공공 기관의 지방분산, 혁신도시건설 등 수도권개발억제정책과 시도별전략산업육성 과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등 분산정책 속에서 농어촌 정책은 또다시 뒷전으
로 밀려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1970년 새마을가꾸기운동은 전국 3만3천 개 마을로 전개되었고, 여기에 가능 (small-scale regional development)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정주권사업의 부 진, 농공단지의 일반공단화 등으로 농어촌개발은 크게 부상되지 못하였다.
단과 농민단체들의 갈등으로 58조 원이라는 재원이 푼돈이 되었고 농어촌 인 구의 격감, 노령화 등으로 새마을운동으로 키운 리더십도 뒷전에 밀려나고 농 경지는 유휴화되는 등 농어촌의 황폐화가 지속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도시주변 농경지를 그나마 보호하고 있었던 대도시권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경지는 난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 노무 현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메가정책 속 에서 농어촌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 속에서 오늘을 맞고 있다.
오늘날 현재도 농림부의 17개 사업, 안행부, 문체부, 환경부, 노동부 등 4개 부처의 7개 사업 등 24개 사업들이 농어촌개발이란 이름으로 파행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농어촌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농향도(離農向都)라는 역사적인 인구이동이 마무리되고 있다. 국가전체로서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2030년경에는 절대적인 인구감소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는 물론 농 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도시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농촌 인구도 더 이상 감소를 멈출 것이며 오히려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인구의 역류현상과 노령, 은퇴 인구의 도시 탈출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른바 U턴, J턴 현 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구의 이동도 줄어들고 이사 횟수도 줄어드는 정 주(定住)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폐가, 공가는 늘고 있 지만 농어촌 마을은 3만6천여 개로 남아 있다. 많은 읍·면소재지가 고스트 타 운(ghost town)이 되고 있고 대도시 주변에 새로운 소도시가 생겨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밥 위주의 주식에서 다양한 먹을거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식산업의
발달로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으며 우리의 식단이 3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식
으며 근교농촌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심도시가 없는 농어촌지역 은 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강원도 남부(영월-평창-정선), 경북 북부(청송-봉화-영양), 경남 서부(함양-산청-합천), 전남 남부(장흥-강진-해남), 전북 동부(진안-무주-장수), 휴전선을 따라 입지한 접경지역 농어촌지역 등은 대도시근교 농어촌지역과 개발전략의 차별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하나의 동질적인 농어촌이 아니라 유형화되어 가고 있다.
3. 농어촌지역개발의 방향과 전략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은 공업화, 도시화라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방어적, 수동적, 한계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 보호에 역점을 두면서, 농정당국은 물론 농민단체들도 피해의식 속에 그들만의 찻잔 속의 태풍처럼 다른 중앙부처 및 타 국가계획에서 외톨박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날의 농업·농촌이 아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방어할 것도 없는 고밀도 산업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도 전향적이고 공 격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첫째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경제를 하나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반드시 ICT와 같은 첨단산업과 융·복합하고 농업을 첨단 과학화하 는 것만이 아니다.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삶터, 일 터, 쉼터, 지역사회로 발전시키는 것도 미래창조경제이다. 대통령지역발전위원 회는 2009년부터 창조지역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 는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명품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발전위 원회 산하에 창조지역특별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선정을 도와주
고 있다. 마을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역사자원, 특화자원, 주민조
무한한 장소판촉(place marketing)전략도 창조지역 개발이다.
이익보다 조직과 단체 자체의 생존을 위해 존립한 단체와 조직을 과감히 정비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송미령·성주인·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3. 창조경제의 구조 및 주요 구성부문 4.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진단한 농촌 여건
4.1. 정주 여건 개요 4.2. 가능성과 제약점
5.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5.1. 정책의 방향
5.2. 새로운 의제와 정책 과제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송미령·성주인·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문제의 제기
○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국민행복’과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 정 기조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 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정의함. 특히 그 중심에 과학기 술과 인적자본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 추진에 있 어 농업 농촌은 자칫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점은 ① 과학기술과 ICT 역량 고도화, ② 과학기술과 ICT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③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 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 ④ 국민 모두가 IC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ICT 최강국 건설, ⑤ 우편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금융사업의 경 쟁력 강화, ⑥ 과학기술과 ICT 관련 국제적 협력 강화 등임
- 이렇듯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 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경제활동 및 그 물적 인적 기반은 대부분 도시적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자칫 농업 농촌은 국가의 핵심 정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음
연구 주제 연구 기관
연구 주제 연구 기관
-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 문화 조성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창의적 융합 인재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창의교육 중심의 교원역량 강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산업 문화 융합형 남북 경제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 이렇듯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기조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지 만 농업 농촌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술적 정책적 관련 연구의 대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경제의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과학 기술 특히 ICT 중심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따라서 농업 의 성장과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도 창조경제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전제 하 에 ① 창조경제의 개념과 특성, ② 창조경제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검 토한 후, ③ 농촌지역개발에 있어 창조경제의 한계와 가능성, ④ 창조경제시 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함
- 다만, 이 글의 논의는 농업 농촌 분야를 모두 아우르기보다는 주로 농촌지 역개발정책에 한정됨
“미국 성장의 기적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 달려있다.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 방성인데, 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전 지구적인 경쟁을 지배하도록 하며 이 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그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경제성장이 뒤따르 기 때문이다.”(Richard Florida의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2005) 중에서)
2. 창조경제의 개념과 주요 특성
그림 1. 현대 경제에서의 창의성
- 창조경제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대응과 범부처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실현 가능한 개발 옵션이라 할 수 있음
- 창조경제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대응과 범부처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실현 가능한 개발 옵션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