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농업용수 이용 현황과 관리 방식 비교 | 31
2.4. 관개관리이전(IMT)/분권형 관리(DIM)
참여형 관리(PIM)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 관개시스템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전하는 정도에 따라 관개관리이전(Irrigation Management Transfer: IMT) 또는 분권형 관리(Decentralization Irrigation Management: DIM)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관개관리이전(IMT)은 관개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용수이용자연합회에 이 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분권형 관리(DIM)는 관개시설의 소유권은 공공 부분에서 소유한 채 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밖에도 관개관리를 민간회사에 이전하는 민영화(Privatization)가 있는데 이는 참여형 관리(PIM)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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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업 인의 노동력 투입을 전제로 하는 물관리 참여 방식이 적절한 방식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정 틀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 라 농업의 긍정적인 환경서비스 공급 기능이 중요해지고, 통합물관리에 따라 농 업용수 수요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수리시설을 관 리하는 활동 위주의 참여형 물관리가 유효한 방식인지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 기존에 검토되었던 수요관리 활동은 용배수로 수초 제거 등 수로정비, 밭 작물 재배, 건답직파 등 농업인의 추가적인 노동력 투입이 전 제되어 있는 활동 위주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농업용수 사용량은 줄일 수 있는 활 동이지만 현재의 농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활동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As-Is
⇒
To-Be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활동 중심 노동력 투입이 적은 활동 중심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활동 위주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 활동 위주
관리자(공사)와 이용자(농민)의 역할을 구분하는 농업용수 관리
관리자(공사)와 이용자(농민)가 협력하는 농업용수 관리
유지관리비 부담 경감 목표 인센티브 공유 기회 확대
<그림 2-3>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목표 재정립
자료: 저자 작성함.
또 저수지 및 양배수장 관리,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 활동 위주 로 편성되어 있는 관리활동을 환경생태유량 확보, 농업 비점오염 저감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여 농업의 긍정적 환경 서 비스 공급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어 촌공사, 비구조적 손실은 농업인이 책임을 진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농 업용 수리시설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 농업용수 이용자인 농업인이 협력해서 농
제2장 농업용수 이용 현황과 관리 방식 비교 | 33 업용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리시설의 유 지관리비 부담 경감을 참여형 물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지난 20년간 농어촌공사가 물관리를 전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참여형 물관리를 통해 관리자와 이용자가 인센티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참여 형 농업용수 관리의 목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