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의 불만사항은 수리시설 관리에서 농업용수 수량 확보 측면으로 변화하였다. 박석두 외(2010b)의 설문조 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농업용수 수량과 배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으며 농 업용수 불편사항의 1순위와 2순위로 농업용수의 수량 부족과 이용시기가 지적되 었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재배 작물이 다양해져서 이용시기가 변화한 점, 시설 농가가 증가하여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한 점, 저수지 관리 소홀로 인한 저수 지 담수량 감소 등으로 사료된다.
둘째,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용배수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과거에 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였으나 농어촌공사의 관리 비용 문제 로 인해 말단 수로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업인의 물관리 주체(농어촌공사와 시군)의 불신은 심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농업용수 불편사항 발생원인으로는 관리 인력 부족과, 관리 인력의 행정 업 부 편중이 2순위, 3순위로 지적되었으며 문제 발생 시 주로 스스로 해결하거나 동 네 대표에게 상의하는 등 관리 주체와의 상의가 용의하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이 러한 인원으로는 관리 주체와의 소통채널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를 볼 때 농업인 은 물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물관리 주 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업인은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통합물관리으로 인 한 정책 변화에는 수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업용수 사용에 있어 다소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추후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은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 57 조사되었다. 농업인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물 절감에 대한 교육이수’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가장 수용성이 높은
‘물 절감에 관한 교육’을 통해 물 절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면 정책 안착에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원금을 통한 물관리 참여 여부와 농업용수 관리 를 위한 물관리 조직에 참여 여부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물관리 조직을 형성 하여 일할급수와 같은 방식을 통해 물을 절약하며 절약한 만큼을 보상금으로 지원 하는 인센티브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활동 분석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제4장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활동 분석 | 61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 활동 분석
본 장에서는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를 통해 농업용수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수요관리 활동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분석한 참여형 농업용수 관 리 목적 재정립과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의 전제는 고령화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해 용배수 로 수초제거 등 수로정비, 밭 작물 재배, 건답직파 등 농업인의 추가적인 노동력 투 입이 전제되는 활동은 제외하였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는 구조적 농업용수 손실은 농어촌공사, 비구조적 손실은 농업인이 책임을 진 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관리자인 공사와 이용자인 농업인이 협력해서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농업인 면접 및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요관리 활동 가운데 막연히 “농업용수를 아끼자”는 접근방식은 농업인의 반감을 사 참여율이 떨어지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는 물을 막자”는 접근을 통해 농업용수를 절 약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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