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수리시설 만족도
농업인 중 47.1%가 농업용수의 이용 수량과 시기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수리시설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영농규모별로는 3ha이 상의 농업인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두 외(2010b)에서도 농업용수 이용 수량과 시기에 대한 만족도는 본 조사
40 |
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16.9%에서 20.0%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만족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농업용수 이용 수량과 시기 만족도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586 5.8 14.2 32.9 36.5 10.6 100.0
연령별
~50 113 5.3 15.9 38.9 31.9 8.0 100.0
51~60 188 6.4 17.0 33.0 35.1 8.5 100.0
61~70 243 6.2 10.3 30.5 39.9 13.2 100.0
71~ 37 2.7 18.9 29.7 35.1 13.5 100.0
영농규모별
~1ha 370 7.0 12.2 34.9 35.9 10.0 100.0
1~3ha 118 3.4 13.6 29.7 42.4 11.0 100.0
3ha~ 98 4.1 22.4 29.6 31.6 12.2 100.0
수리시설별
저수지 181 5.0 16.6 27.1 40.9 10.5 100.0
양수장 64 6.3 17.2 29.7 34.4 12.5 100.0
양배수장 33 0.0 15.2 42.4 39.4 3.0 100.0
관정 334 3.6 13.2 34.7 37.1 11.4 100.0
<표 3-3> 농업용수 이용 수량과 시기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 41
<그림 3-2> 농업용수 노선별, 상하류별 배분에 관한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575 7.0 24.2 39.0 27.3 2.6 100.0
연령별
~50 110 6.4 27.3 35.5 29.1 1.8 100.0
51~60 185 8.6 28.1 37.3 23.8 2.2 100.0
61~70 237 6.3 20.3 42.6 27.8 3.0 100.0
71~ 38 5.3 18.4 36.8 34.2 5.3 100.0
영농규모별
~1ha 361 7.8 23.3 40.2 26.9 1.9 100.0
1~3ha 117 2.6 21.4 41.0 31.6 3.4 100.0
3ha~ 97 9.3 30.9 32.0 23.7 4.1 100.0
수리시설별
저수지 177 7.9 24.9 36.7 28.2 2.3 100.0
양수장 62 3.2 35.5 30.6 22.6 8.1 100.0
양배수장 33 3.0 15.2 51.5 27.3 3.0 100.0
관정 326 4.6 25.5 40.5 27.6 1.8 100.0
<표 3-4> 농업용수 노선별, 상하류별 배분에 관한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용수 배분에 관한 질문에서는 과거에 비해 불만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 다. 박석두 외(2010b)에서는 농업용수 배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
42 |
족한다고 했으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분 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농규모 3ha 이상의 농업인과 수리 시설로 양수장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용수와 배분에 대한 불만은 수리시설의 용수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과 거에 비해 양수장을 이용하는 시설 농가의 수가 많아졌고 재배 작물이 다양해져 물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용시기가 다양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인터뷰 조사에서는 농업용수의 수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저수지에 슬러지는 계속 쌓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저수지 담수 량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구조화로 인해 수로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농업환경의 변화, 용배수로의 구조화, 수리시 설 관리 소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용수 사용과 배분에 관해 불만이 가중된 걸로 추정 되며 이에 대한 수리시설 관리 주체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수지 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계속 준설했어야 했는 데 저수지 준설을 안 하면서 습지로는 저수지 담수량이 감소했어.”
“옛날에는 배수로가 토공수로이기 때문에 물을 내리게 되면 논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데 10시간이 걸렸다면 요즘은 현대화되어 유속이 빨라 4시간도 안 걸려요.”
“저수지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현대화가 된 수로는 물의 유속이 빨리 지나가요. 반면, 토공수로는 수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넣게 되면 말단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 려요.”
<표 3-5> 농업용수 수량 및 배분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농업용수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근소 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조사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5% 정도 높아진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만족 스럽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60대 이하의 농업인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 43 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약 40% 수준으로 많았으나 60대 농업인은 만족 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 별로는 3ha 이상의 농업인의 54.7%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3ha 미만 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시설별로 살펴보면 저수 지와 양수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 면, 양배수장과 관정을 이용하는 농민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조사에서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불만족은 저수지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주된 불만 사항으로는 저수지 주변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 제, 토사준설이 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관 리가 잘된다고 만족하는 의견도 존재하여 과거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된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여전히 낮아 지속적인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 개선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저수지를 농어촌 공사가 관리를 안 해요. 이장님이 전화로 물 넘친다고 열어라 하면 열고 문 닫아라 하면 문 닫는 상황이에요.”
“수질 검사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밑에 내려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대충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준설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옛날에는 준설해서 저수지 근처에 버린 다음에 했는데, 요즘에는 물어보니까 뭐 반경 5km 이내를 못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을 하려고 해도 준설하는 걸 부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하 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물 관리 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죠.”
<표 3-6>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44 |
<그림 3-3>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579 11.1 24.4 31.3 29.2 4.1 100.0
경작지형태
논 112 12.4 30.1 25.2 28.0 4.3 100.0
밭 186 11.1 23.6 35.3 27.2 2.8 100.0
시설 241 14.4 23.7 37.1 22.7 2.1 100.0
과수 35 9.0 23.5 30.5 32.5 4.5 100.0
연령별
~50 112 17.0 26.8 25.9 26.8 3.6 100.0
51~60 186 12.4 26.3 29.6 26.9 4.8 100.0
61~70 241 8.3 20.7 36.1 30.3 4.6 100.0
71~ 35 5.7 25.7 25.7 42.9 0.0 100.0
영농규모별
~1ha 363 11.8 20.4 35.0 28.7 4.1 100.0
1~3ha 119 7.6 21.8 28.6 37.8 4.2 100.0
3ha~ 97 12.4 42.3 20.6 20.6 4.1 100.0
수리시설별
저수지 179 11.2 32.4 23.5 29.6 3.4 100.0
양수장 64 9.4 39.1 20.3 23.4 7.8 100.0
양배수장 32 15.6 21.9 28.1 31.3 3.1 100.0
관정 330 9.1 24.8 32.4 30.0 3.6 100.0
<표 3-7> 농업용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 45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용배수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의 45% 정도가 용배수로의 관리에 대해 만족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 영농규모별, 수리시설별에 관계없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박석두 외(2010b)의 설문 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과거에 비해 배수로 관리는 개선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이 공사측에 말단 수로 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더라 도 인력 문제로 인해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랜 기간 농업인 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농업인은 수리시설 관리 문 제를 시·군 민원으로 신청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농조시대 이후 농어촌공사가 출범하면서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관리는 공사와 시군이 담당했으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 공사의 관리 비용 재원 마련과 관리 인력 부족의 문제로 말단 수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이상 말단 수로 관리를 공 사측에 기대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대책 마 련이 필요해 보인다.
“수리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하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태풍 이후에 배수로가 막혀 농어촌공사에게 민원을 계속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시 쪽에 민원 넣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이 훨씬 빨라요 요즘은...”
“ㅇㅇ시에서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억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ㅁㅁ지사 쪽으로 이관해 달라고 해서 이관한 경우도 있어요. ㅁㅁ지사로 넘어가면 ㅇ ㅇ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XX시는 ㅇㅇ시에 비해 투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 서...”
<표 3-8> 농업용수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토사준설의 문제에 대한 주요 의견
자료: 인터뷰 조사 결과.
46 |
<그림 3-4>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토사준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전체 579 14.4 30.7 32.6 20.7 1.6 100.0
연령별
~50 111 18.0 28.8 31.5 20.7 0.9 100.0
51~60 185 14.1 31.4 31.9 20.0 2.7 100.0
61~70 238 14.3 29.4 34.5 20.6 1.3 100.0
71~ 37 8.1 37.8 29.7 24.3 0.0 100.0
영농규모별
~1ha 361 13.0 27.4 37.1 21.6 0.8 100.0
1~3ha 118 15.3 31.4 28.0 22.9 2.5 100.0
3ha~ 97 18.6 42.3 21.6 14.4 3.1 100.0
수리시설별
저수지 179 18.4 34.1 24.0 22.9 0.6 100.0
양수장 64 14.3 41.3 22.2 17.5 4.8 100.0
양배수장 32 25.0 18.8 43.8 9.4 3.1 100.0
관정 328 13.7 33.2 30.8 21.0 1.2 100.0
<표 3-9>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토사준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제3장 농업인 물관리 인식조사 분석 | 47
<그림 3-5> 농업용수 이용 시 불편사항
단위: %
<그림 3-6> 불편사항의 발생원인
단위: %
자료: 저자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함.
농업용수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는 ‘수량 부족’, ‘이용시기’, ‘수로관리 미비’ 순 으로 응답하였다. 박석두 외(2010b)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으나 ‘수로관리 미 비’가 1순위에서 3순위로 변화하였다. 즉 농업용수의 불편 사항이 과거에는 수로 관리에서 수량부족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원인으로는 위의 설 문조사 내용에서도 언급된 재배작물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시기가 달라지게 된 점, 시설 농가가 많아져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 저수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저수 지 담수량 감소 등으로 판단된다.
불편사항의 원인으로 ‘관리인력 부족’과 ‘관리인력의 행정업무 편중’이 40%
수준으로 높은 점과 위의 언급된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수리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 주체와 농업인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