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농업용수 사용은 사용 당사자인 농민의 의지와 관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농업용수 관리는 대다수 농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 용수에 대한 수세 폐지 이후 농민들은 물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지 내 논에 대한 물 확보에 관심이 있고 마을의 논이 모여 이루게 되는 유역 단위 물관리에 대해서는 의무나 역할이 없다는 인식이 크다. 이러한 환경에 서 농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대다수 농민이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만이 농업용수 관리의 해결책이다.
둘째, 지역별 농촌 현황과 농업형태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하천의 상‧중‧하류에 있느냐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인구 구성이 다르며, 대농‧소농의 농가 유형이 다르다. 이러한 지역의 이질적 특성하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부상조가 발생할 수 있는 접점이 각각 달라진 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향식이 아니라 지 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이 타당하다.
셋째, 작은 것부터 점진적이면서 지속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위 에서 제시한 둘째와 셋째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고려할 때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는 농민이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것부터 점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형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제5장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 89 넷째, 자발적인 실천 주체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리조 합이라는 중간조직이 있었지만 수세 폐지 이후 중간조직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 다. 하지만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자발적인 실천 주체로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농어촌 공사의 수로관리원은 소수의 상 시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농업용 수 관리가 계절성이 강하고 현장 접근성을 필요로 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 역 수로관리원 등의 중간지원 조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상의 네 가지 구축 방향을 토대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이 구축 모델은 충남 홍성 등 농촌 마을만들기에 적용 중인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구축체계와 닿아있는 면이 많다. 홍성 민관협치 시스템의 사례는 농촌사회가 지방자치 전통이 취약하고 민간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 선진적 인 곳까지 그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 주 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절차 모델에 따라 주민 공통의 목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 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구축체계는 민간이 자발적 실천 주 체로 등장하는 민간협의체 거버넌스 모델과 주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절차모델이 결합된 결과이다. 민관협치 거버넌스는 민간협의체 거버넌스 모델과 절차모델이 결합될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성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토대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 참여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작은 것부터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발전 모델이다. 따라서 기존 하향식 물관리 관련 거버넌스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 모델도 있다. 이 환류하는 절차에 따라 점진적 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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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참여 거버넌스 발전 모델
자료: 구자인 외(2020: 40)를 수정함.
핵심주체 형성
문제제기 단계 합의 형성 단계 공동실천 단계
‐문제의 제기
‐전환의 계기확보
‐활동방향의 공유
‐최소 예산 확보 중간지원조직
지역 수로관리원
공론장 형성과 확장
‐공동의 희망 찾기
‐우선과제와 중장기 과제 도출
‐시범계획 수립과 합의
실천과 평가
‐서범계획의 시행
‐내부주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강화
‐관련 예산 확보 공동학습간담회
공동학습 간담회
정책 지원환경 정비 타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림 5-6>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민참여 거버넌스 절차 모델
자료: 구자인 외(2020: 141)를 수정함.
제5장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