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시했 다.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들 중에서 조세지원 정책의 주요 개편 내역들은 <표 III-2>에 정리되어 있다. 2004년 3월에 발표한 조세 지원 정책 개편방안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 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지원 정책 방안들은 대체로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 체계에 의해 차별적으로 적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일부 업종 들을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에 추가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2004 년에 발표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 금융지원 및 인프라 개 선방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들은 보육시설, 광고업, 물류업, 경영상담업, 전 문디자인업 등의 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들 또는 종사자들의 세제혜택을 확 대하는 방안들이다.

2006년에 발표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 조세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일부 서비스업종들에 속하는 기업의 조세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가 주를 이룬다. 한편 영세한 문화공연단체들의 세부담이 크 지 않고 문화예술 시장규모도 크지 않아 결손법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 들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경감보다는 이들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문화서비 스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일반법인이 지출한 소정의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외에 물류, 숙박업종에 종사하는 기 업들이 부담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세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2007년에 발표된 제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IT 투자를 하는 서비스업종 기업들에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 R&D 확 대를 위해 기존 연구개발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던 R&D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 ․ 분석 등의 연구개발 지원업을 추가하고 있다.

Ⅲ.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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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의 계속

Ⅲ.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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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