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성장
4.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적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특정 산업의 법인세 부담을 축소해 주는 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은 산업에 의해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업별 조세격차의 확대에 의해 초래되는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남는 경우에만 조세격차 확대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산업별 조세격차 확대정책이 경제 전반 의 성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 의 증가로 나타나는 확대된 산업별 조세격차가 경제 전반 의 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률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긍정적 외부효과 를 초래한다면, 특정 산업에 부여하는 세부담 경감제도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 고 실증분석의 결과로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Hall and Jorgenson(1967)을 비롯하여 조세정책과 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산업별 조세격차의 수준이 경제성과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례는 해당 산업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경제 전반의 성 장을 저해하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규모가 큰 OECD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는 Lee et al.(2008)의 실증연구가 현재 문헌조사를 통해 찾 을 수 있는 유일한 연구이다. Lee et al.(2008)은 70개 국가들의 기업재무자 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한계실효세율을 매 5년 단위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하고 산업별 실효세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ee et al.(2008)과는 달리 본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들의 산업별 평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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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세율을 실제 법인세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세격차를 변이계수로 측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Lee et al.(2008)은 산 업별 실효세율의 표준편차를 산업별 조세격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측정한 산업별 조세격차는 법정세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 가 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간 비교를 보 다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 대비 표준편차의 크기 로 정의되는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산업별 조세격차를 추정했다.
앞에서 살펴본 11개 국가들의 산업별 조세격차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산 업별 조세격차가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질 GDP의 성장률과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경제 자유도,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 법인세 최고세율, 과 의 조세 격차 지표는 여기서 수행될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설정된다. 그리고 각 국 가의 초기 경제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실질 GDP의 자연로그 치환 값을 추가적으로 설정한다.15)
<표 IV-13>의 추정결과는 평균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와 법정 최고세율 이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높을수 록, 실질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경제규모 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실질 GDP 증가율로 삼고 경제자유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표 IV-13>의 추정식 (1)과 (3)의 경우 경제자유도와 경제 성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자유도에 대한 추정계수는 10%의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측정한 조세격차 지표 를 설명변수로 설 정한 식 (3)의 추정결과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에 대한 추정계수가
15) 주요 설명변수인 경제자유도는 <The Fraser Institute의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를 활용한다. 또한 종속변수들과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사용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Tax Database의 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실질 GDP는 불변 PPP 미국 달러 기준으로 OECD StatExtracts에서 추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조세격차가 확대될수록 경제 전체의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자유도 대신에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설명변수로 설 정한 식 (2)와 (4)의 경우에는 13개 산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조세격차를 측 정한 의 추정계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 타내고 있어서 산업별 차별적 조세체계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적 효율성 훼 손이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질 GDP 성장률
(1) (2) (3) (4)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추정치 p-value 경제자유도 4.6840 0.0277 4.0829 0.0996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0.2660 0.0000 0.2722 0.0000
법인세
최고세율 -0.0194 0.0746 -0.2229 0.2574 -0.0499 0.0668 -0.2429 0.5328 CV_w1 -0.1087 0.5703 0.0291 0.4840
CV_w2 -0.1385 0.0952 -0.1230 0.0342
경제규모 -10.5236 0.0816 -5.8700 0.0938 -10.6540 0.0880 -4.9962 0.3787
N 68 63 63 63
adj- 0.29 0.7 0.29 0.65
주: 1. 각 추정식에 국가 고정효과 더미 포함
2. 1~4기 시차변수들을 이용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임 3. CV_w1과 CV_w2는 각각 4개 산업분류와 13개 산업분류 기준의 변이계수임
<표 Ⅳ-13> 산업별 조세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자유도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는 규제개혁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결 과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일 것이다. 경제자유도가 제고됨에 따라 경제주체 들의 왕성한 경제활동은 투자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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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조세격차가 전반적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 식의 설명변수들은 경제자유도, 노동시장 규제,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법인 세 최고세율, 그리고 조세격차 지표를 고려한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경제일 수록, 노동시장 규제가 낮을수록, 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법인세율 이 낮을수록, 산업별 조세격차가 낮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 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6)
<표 IV-14>에 제시된 추정결과는 법인세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사전적 예상과 부합하는 추정계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 세율의 경우 식 (4)에서만 10%의 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사전 적 기대에 부합하는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추정식의 법인세율에 대한 추정계수의 부호는 사전적 기대와 부합하는 음의 부호를 갖기는 하지 만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17) 즉 <표 IV-14>의 추정결과는 경제자유도가 높거나 노동시장 규제가 낮을수록 또는 투자활동이 왕성할수록 고용률이 제고되며 산업별 조세격차의 축소도 고용 률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경제자유 도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 니라 산업별 조세격차에 대한 음의 추정계수는 대부분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16) 노동시장 규제는 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의 하부지표이다. 노동 시장 규제는 해고비용, 노동계약기간의 제한, 최저임금 등의 여러 지표를 하나로 통합한 composite index로서 시장규제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따라서 이후 추정결과의 예상부호는 (+)이다.
17)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향후 보다 많은 국가들의 자료를 확보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률 (1)(2)(3)(4)(5)(6) 추정치p-value추정치p-value추정치p-value추정치p-value추정치p-value추정치p-value 경제자유도13.73600.000013.92430.0000 노동시장 규제11.26250.000010.69490.0000 고정자본형성 증가율0.19300.01120.37600.0594 인세 최고세율-0.21250.1622-0.12160.1122-0.28200.1073-0.35610.0907-0.08530.3183-0.19040.3358 CV_w1-0.41240.0009-0.20360.0004-0.12670.0018 CV_w2-0.47360.0000-0.22350.0004-0.40640.0814 N969690969696 adj-0.610.720.900.450.700.67 1. 각 추정식에 국가 고정효과 더미와 연도 더미 포함 2. 1기 시차변수들을 이용하여 2SLS 추정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임 3. CV_w1과 CV_w2는 각각 4개 산업분류와 13개 산업분류 기준의 변이계수임
<표 Ⅳ-14> 산업별 조세격차가 고용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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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산업의 성장<표 IV-15>와 <표 IV-16>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비중에 규제개혁 을 대변하는 경제자유도와 산업별 조세격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서비스 산업의 실질GDP 성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보여 주는 <표 IV-15>를 살펴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GDP 성장률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성장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
먼저 서비스 산업의 실질GDP 성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보여 주는 <표 IV-15>를 살펴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GDP 성장률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성장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