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변이계수 추이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1차 산업과 제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전 산업 평균을 하회하고 금융보험업과 여타 서비스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전 산업 평균을 줄곧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4개 대분류를 기준 한 경우와 13개 산업분류를 기준한 경우에 모두 관측된다.⁸⁾ 2000년 이후 법 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와 함께 각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하락 추 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1차 산업 평균 실효세율의 하락 추이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 금융보험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추세적 하락 추이 속에서도 여타 산 업들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높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에 나타나 있는 1차 산업 평균 실효세율의 급격한 하락 추이는 전 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하회하는 농림어업의 평균 실효세율 추이와 함께 2005년 이후 광업의 평균 실효세율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광업 평균 실효세율은 2004년 20.7%에서 2005년 13.1%로 하락한 이후 추세 적으로 매우 빠르게 하락하여 2010년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에 나타나 있는 4개 대분류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 인 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가 결산연도 2002년 10.2%를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16.7%를 기록한 후 다소 주춤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3개 산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인 도 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2002년 이후 우리나라 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8) 4개 대분류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13개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은 <표 IV-2>에서 보다 자세히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다.

Ⅳ.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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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가 최근 들어 지속 확대되고 있 는 현상은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1차 산업 및 제조업에 보다 많은 세제 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3차 산업에 속하는 산업군들은 상대적으로 적 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혜적 조세체계가 2000년 이후 심화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1차 산업과 제조업은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들이 기는 하지만 이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3차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는 오래된 법인세 정책방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혜적 조세체계의 혜택을 누리는 이 산업들로부터 유발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조 세왜곡에 따른 경제 효율성 훼손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 도로 커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1차 산업이나 제조업이 우리 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매우 유사한 양상의 조세격차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Ⅳ-1] 주요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과 조세격차 추이: 한국 (단위: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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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도전 산업

4개 대분류13개 산업분류 1차산업제조업금융 보험업기타 서비스업CV_w1농임 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수도업건설업판매업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부동 산업서비스 업보건업기타CV_w2 200023.3 20.920.427.2 25.512.6 18.921.420.4 27.625.424.128.524.427.240.324.925.422.716.5 200123.4 21.520.127.2 24.812.3 19.222.220.1 27.722.423.825.921.427.225.824.523.353.022.9 200222.0 19.919.825.9 22.810.2 19.320.219.8 26.821.222.725.019.025.926.023.223.621.212.8 200321.2 19.018.925.1 22.811.1 15.920.118.9 26.721.622.124.220.325.125.923.024.019.813.5 200421.0 19.118.725.2 23.012.0 18.120.718.7 26.522.722.124.221.525.226.121.320.821.013.1 200519.9 13.917.723.7 21.111.7 15.213.417.7 24.321.220.622.818.923.724.020.317.518.512.7 200620.2 13.817.424.0 21.412.7 15.113.117.4 24.321.621.123.118.724.024.520.317.820.113.9 200720.5 13.218.024.2 21.612.2 16.311.818.0 23.822.021.123.517.324.227.520.419.021.414.1 200819.6 10.817.524.0 20.412.5 18.05.3 17.5 23.919.819.721.818.424.025.719.718.322.114.2 200916.69.313.9 21.017.5 16.714.4 4.9 13.917.017.2 17.119.2 18.221.020.817.216.424.417.0 201016.67.614.6 20.917.4 15.414.7 3.1 14.618.616.9 17.719.5 17.620.919.616.716.921.015.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 및 변이계수: 한국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