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 측정방법 및 사용자료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를 2000년 이후에 대해서 아래 와 같이 국세통계연보의 산업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와 비교하고자 한다.⁵⁾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는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연도별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연도별 변이계수는 각 산업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각 국가의 전체 평균 실효세율로 정규화해 주고 있어서 국가별 비교도 가능하다.

통상적인 변이계수는 평균값에 비해 표준편차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데,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변이계수는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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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 _는 개별 i-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을 나타내고 은 전산업 평균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이 경우 개별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상 관없이 변이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서 특정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전체 평균 실효세율로부터 급격하게 멀어지면 변이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5)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은 김학수(2013)에서처럼 해당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의 과세표 준 합계 대비 법인세 총부담세액으로 측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학수(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식 (2)와 같이

Ⅳ. 산업별 조세격차와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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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의 변이계수 추이를 주요국 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덴마 크,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으로 구성된 10개 국가이다. 각 비교대상 국가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홈페이지나 국내 도서관에서 찾 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국가의 국세청, 통계청, 재무부 등에 자료협 조를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산업별 법인세 자료를 구축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해당 국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일본의 경우 국내 도서관에 소장된 일본의 국세청통계연보 서를 이용했다. 독일,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국세청 또는 재무부 담당자와의 전자우편 교환을 통해 전자책자 또 는 엑셀자료를 협조받았다.⁶⁾ 협조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11개 국가들에 공통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4개 대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_을 측정하고 우 리나라의 추이와 비교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13개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비 교할 때 덴마크, 호주, 독일, 헝가리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우 일부 연 도 또는 2000~2010년 전체에 대해 일부 산업에 대한 법인세 정보가 구분되 지 않고 다른 산업에 합산되어 협조되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2002년까지의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고 2003~2007년까지 음식숙박업과 보건 업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다가 2008년 이후 구분되어 제공되었다. 스페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광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기타 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정 보가 일부 연도 또는 전체 연도에 대해 제공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별로 제공된 산업구분이 다양하여 우리나라의 13개 산업구분 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분류하여 변이계수를 측정했다.⁷⁾ 따라서 각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9~13개 산업을 기준으로 변이계수를 측정했다. 13개 산업 구분을 활용하여 _를 측정한 국가들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덴

6)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제외한 29개 OECD 국가들의 재무부, 통계청, 국세청 등의 관 계자들에게 본 연구에 필요한 산업별 법인세 부담 자료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미 있는 회신을 받은 국가는 상기 6개 국가들이다. 자료 협조를 통해 본 연구가 수행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각 국가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한다.

7) 각 국가별 산업구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표 I-1>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크, 독일, 헝가리 5개국이며, 12개 산업구분을 활용하여 _를 측정한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3개국이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11개 산 업구분을 기준으로 _를 측정했고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은 각각 11개, 10개, 9개 산업구분을 기준으로 _를 측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