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2.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
가.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 추이 비교
201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63.5%로 우리 나라 53.6%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비중 은 OECD 국가들 중 터키(49.6%), 체코(53.3%), 노르웨이(53.4%)에 이어 가 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2010년 실질 GDP의 80.9%에 달한다. 이어서 룩셈부르크, 아이슬 란드 등이 75%를 초과하는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 스와 그리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70%를 소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 외에 캐나다, 일본, 영국이 69% 수준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비롯하여 12개 국가들이 60%
를 상회하는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이고 있다.
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
25
OECD 평균
[그림 II-4]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2010년)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표 II-2>에 제시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 추이 를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OECD 평균 비중은 각각 59.7%와 61.3%
이고 2000년대 OECD 평균 비중은 62.3%로 나타나며 서비스 산업이 추세적 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평균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이미 73.3%에 달했 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0년대 평균 74.3%를 보인 후 2000년대 평 균 78.2%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미국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2010년 80.9%, 2011년 81.1%로 나타났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서비스 산업 비중은 63% 수준으로 OECD 평 균을 소폭 상회했다. 당시 우리 경제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만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했으나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 장이 보다 심화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1990년대부터 OECD 평 균을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GDP 비중과 OECD 평균 비중 사이의 괴리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위상이 크게 약화됐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1980년대 평균 63%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58.4%와 54.7%로 축소된 반면 우 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서 에스토니아, 폴란 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확대되는 경 향을 보였다. 에스토니아는 1990년대 평균 60.6%의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 였으나 2000년대 평균 59.3% 수준으로 소폭 축소된 이후 2013년 57.2% 수 준으로 축소됐다. 폴란드는 1990년대 평균 57.7%의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 이다가 2000년대 평균 56.6%로 소폭 축소됐으며 슬로바키아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1990년대 평균 59%에서 2000년대 평균 54.6%로 축소된 것으 로 나타났다.
터키와 노르웨이는 2010년 우리나라보다 낮은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이 고는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 이며 경제의 서비스화를 제고하고 있다. 터키와 노르웨이의 2013년 서비스 산업 비중은 1980년대 평균 서비스 산업 비중 대비 각각 2.0%포인트와 3.7%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인 2013년 53% 수준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55.7%의 평균 서비스 산업 비중을 보이다가 2013년 53%로 2.7%포인트 축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1990년대 평균 58.4%에서 2013년 53.5%로 4.9%포인트 축소되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위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2012 2013 Australia 60.9 62.8 64.8 65.3 65.4 65.1 65.0
Austria 59.7 60.7 61.9 62.9 62.3 62.1 61.7 Belgium - 66.1 67.0 67.8 68.2 68.5 68.7
Canada 61.9 64.4 67.5 69.9 - -
-Chile 52.8 50.4 49.9 54.3 54.9 55.1 55.2 Czech, Rep. - 55.7 54.1 53.3 52.6 52.9 53.0
<표 II-2>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GDP 비중: 실질 GDP 기준
(단위: %)
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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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비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2010년 69.1%로 OECD 국가들의 평 균 고용비중인 69.5%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서 비스 산업 고용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II-5]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81.2%), 룩셈부르크(81.1%), 영국(78.9%), 덴마크(77.9%), 스웨덴 (77.8%), 노르웨이(77.7%)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총 15 개 국가들이 70% 이상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69% 후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일 본에 이어 18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2. 한국의 2010년 자료는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OECD 평균
[그림 II-5]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비교: 2010년 기준
(단위: %)
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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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추이를 보다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표 II-3>을 살 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던 우리나라 서 비스 산업 고용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줄곧 OECD 평균보다 소폭 낮았으나 2010년 이후 69% 수준의 고용비중에 기인하여 2000년대에는 OECD 평균 수준과의 차이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 평균 고용비중은 OECD 평균보다 13.4%포인트 낮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이 확대되며 OECD 평균과의 차이 는 6.6%포인트로 축소됐다. 2000년대 OECD 평균 고용비중은 67.4%이고 동 기간 우리나라 평균 비중은 65.8% 수준으로 1.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일부 국가들의 자료가 가용하지 않지만 가용 26개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69.9%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관측된다.
<표 II-3>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기간별 평균 서 비스 산업 고용비중은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를 달성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내수를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 경제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 사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서비스 산업 GDP 비중은 축소되 는 가운데 고용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내수진작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에 틀림없다.
향후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 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대책들이 발표 및 시행되어 왔다. 그 러나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어 전체 경제성장을 저해하 는 한편,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이 OECD 평균에 근접 하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서비스 산 업 GDP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2012
Australia 66.7 72.2 75.0 - -
-Austria 53.5 60.6 67.0 69.9 68.7 68.9 Belgium 66.0 69.2 73.6 75.3 75.5 77.1
Canada 69.9 73.9 75.4 - -
-Chile 59.0 58.3 64.0 66.4 66.4
-Czech, Rep. - 52.6 56.6 58.9 58.6 58.8 Denmark 65.6 69.0 74.2 77.9 77.6 77.5 Estonia 42.3 54.1 61.6 65.1 62.9 64.1 Finland 57.7 65.2 69.5 71.9 72.4 72.7
France 61.8 67.9 72.3 74.4 74.6 74.9
Germany 55.5 60.6 67.4 70 70.1 70.2
Greece 44.6 56.2 64.8 67.8 69.8 70.3
Hungary 39.4 57.1 62.3 64.9 64.4 64.9 Iceland 63.9 66.0 72.2 75.7 75.7 75.8 Ireland 57.5 62.2 68.1 75.6 76.5 76.9
Israel 65.3 69.1 75.4 - -
-Italy 55.9 60.4 65.3 67.5 67.8 68.5
Japan 56.7 60.6 66.7 69.7 -
-Korea, Rep. 43.5 55.2 65.8 69.1 69.5 69.9 Luxembourg 62.3 72.4 80.3 81.1 82.7 84.1
Mexico 48.4 53.5 59.0 60.6 61.9
-Netherlands 67.3 69.9 72.6 71.7 71.5
-New Zealand 63.2 66.2 70.0 - -
-Norway 66.5 71.8 75.4 77.7 77.3 77.4
Poland 34.1 45.6 53.7 56.9 56.7 57
Portugal 43.2 54.2 57.3 61.4 62.7 63.8 Slovak, Rep. - 52.5 56.7 59.6 59.5 59.2
<표 II-3>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 고용비중
(단위: %)
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과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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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의 계속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2011 2012
Slovenia - 47.9 54.4 58.3 59.5 60.3
Spain 51.1 60.5 66.1 72.6 74 74.9
Sweden 65.8 71.1 75.7 77.8 77.7 77.9
Switzerland 59.9 68.1 71.3 70.9 71.1 72.5
Turkey 43.5 35.0 46.2 50.1 49.4 50.4
U. K. 64.2 69.9 76.3 78.9 79 78.9
U. S. 69.1 73.1 78.0 81.2 -
-단순평균 56.9 61.8 67.4 69.3 69.1 69.9
자료: 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2014)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reports/tableview.aspx)에서 각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검색날짜: 2014. 8. 5.
2. 한국의 2010년 이후 자료는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를 이용 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