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
◦참여정부는 민영화, 인력감축, 자산감축 등 하드웨어적인 개 혁을 단행하는 대신 일하는 방식, 공공 서비스 개선 등 소프 트웨어적인 개혁에 역점
｝경영평가, 혁신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등 공공기관별 로 개혁 추진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확산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 법｣을 제정하여 2005년도에 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최초로 평 가하는 등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무성과를 높이고 고객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만한 경 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혁신
❙표 51. 참여정부의 연도별 주 요 혁신활동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단계별 정 부혁 신 추 진전 략
∙정 부혁 신 로 드맵 작성 ∙변 화관 리 도 입 ∙혁신의 실행 과 확 산
∙혁신의 내재 화(20 06～)
공 공기 관
혁 신목 표 ∙자 율･책 임경 영체계 확 립 ∙혁 신당 위성 인식･공유 및 혁신 확산 기반 조성
∙혁신 제 도화, 혁신 경쟁유 발
- 정부혁 신관 리 대 상에 편 입
공 공기 관 혁 신활 동
∙경 영혁 신 추 진실적 점검
∙정 부산 하기관 관리 기본 법 제정
∙투 자기 관 관 리 내 실화
∙산 하기 관 최 초 고 객 만 족도 조사
∙혁 신토 론회 운영
∙우 수사 례 발 굴･공 유
∙고용기 관 혁 신수 준 진 단
∙산하기 관 최 초 경 영평 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지배 구조개선방 안 마련
자료: 행정자치부(2006), 329쪽.
□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평가
◦참여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과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상세한 경영혁신 방법에 따라 업무 흐름을 표준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표준화된 방법론 과 IT관련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정보의 객관화와 과학화 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과거보다 더욱 고객을 의식하게 되고 다 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음.
｝공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외부적인 지배구조를 제시하여 향 후 공공기관을 감독하고 그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기획예산처가 경영감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무부처를 견제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이 나타날 경우 여러 장치에 의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참여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한계와 문제점
｝하드웨어적인 개선 없이 소프웨어적인 혁신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재검토와 기능 재조정이 부재 하여 일부 공기업에서 임금 과다 인상, 불필요한 조직･인력 운 영 등 방만경영 행태가 재현되고 있음.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은 새로운 시장규율 메커니즘을 도입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구조와 공기업의 기능을 그대로 둔 상태 에서 경영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경쟁시장 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으며 한전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일부 상 장회사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 의하여 규율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채무보증이 전제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서도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여 있지 않고 있어 매우 취약한 시 장규율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음.
｝참여정부 공공혁신은 지나치게 관계지향적인 성과목표를 제시 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본질적인 경쟁력의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홍 보채널과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관계지향적 성과 목표 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 중단된 공기업의 구조개혁 현황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과 남동발전 민영화의 지연
｝1999년 1월에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 력산업은 발전경쟁 → 도매경쟁 → 소매경쟁의 단계를 거쳐 완 전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3단계로 진행되려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첫 단 계에 머물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부문의 민영화 지연으로 한전의 발전자 회사는 여전히 100% 한전의 자회사로 남아 있어서 실질적인 발전부문의 경쟁도 그 효과가 제한적임.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의 중단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가스공사에 존치시키되 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도입 부문은 분리하여 이를 3개의 자회사로 분할한 후 그 중 2개를 민영화하며, 인수･저장설비 및 전국 배관망에 대 한 공동이용제(Open Access System, OAS)를 도입하고 가스수급을 조절하며 설비계통의 운영을 담당할 가스거래소를 가스공사로 부터 분리시켜 발족할 계획이었음.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실패한 이후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신규진입만을 허용하는 소극적인 경쟁도입을 추구하고 있음.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해외의 주 요 메이저 가스사업자의 진출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LNG 구매자우위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시장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
◦철도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의 중단
｝건설교통부는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철도시설 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 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 리하며 철도운영부문은 효율적 경영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었음.
｝2003년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에 새롭게 제출되어 국회에서 통 과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운영부문의 공공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이를 공사화하였고 정부지분의 민간매각 및 민간 위탁 등 민영화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당초 철도구조개혁의 취 지가 크게 퇴색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논의 중단
｝토공과 주공은 택지공급과 주택건설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민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양 기관의 기 능을 축소하며 중복된 기능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는 인식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통합이 추진되었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수의 반대에 부딪쳐 심의가 유보되 었다가 2003년 5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합을 전면 백지화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