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방향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의 억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거운 준조세 부담, 의무복무제에 의한 용 역세의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그 리고 소득수준의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없음.
｝부담률의 인상은 자본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나 효율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 초래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공급확보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의 조세부담을 가능한 한 완화하는 방 향으로 개편
｝개방화의 가속화로 인해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결국 근로자 등 이동성 이 낮은 생산요소의 부담으로 전가
｝앞으로 생산요소로서의 가치가 자본보다도 고급인력에 더 부여 될 것이라고 보면 과도한 누진소득세 구조에 의한 고급인력에 대한 중과세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음.
◦조세의 효율 극대화
｝세원이 넓고 일반적인 세목의 비중을 높이고, 세원이 좁고 비 효율적 세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
｝누진세율구조를 완화하여 한계세율을 낮춤으로써 효율성을 향상
｝조세지출의 규모를 줄여 세원을 넓히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방 향으로 개편
나.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
□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과세기반 확대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다중부과 방식의 세목 폐지
◦목적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목을 폐지하고 일반세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세제를 단순화와 과세기반 확대 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세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세율 을 인하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
□ 법인세제 개편
◦국제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 한계세율의 단계적 하향조정
｝주민세소득세할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세율을 인하를 도모
｝현재의 2단계 과세구간을 미국과 같이 다단계 과세구간으로 확대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배당에 대하여 주주단계 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배당수입 공제 비율을 적어도 미국 수 준으로 강화해야 함.
◦소급･이월제도 확대 및 강화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1년간 허용되는 소급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급기간도 미국과 같이 2년으로 연장
｝이월공제도 현재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
◦법인세 감면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한계세율 인하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면서 R&D 지원 등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확대에 도움이 되는 유인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강
｝이와 더불어 세율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여 실질 세부담이 없도 록 함.
□ 개인소득세 개편
◦실효세율 인하
｝최고세율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구간과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킴으로써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체계 구축
｝주민세소득세할의 폐지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인하 도모
◦배당소득은 모두 원천분리과세하는 방안 검토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문제를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
｝면세점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수준을 장기간 동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세점 인하효 과 추구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공제제도상의 불공평 해소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
｝과표양성화율에 맞춰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의 증가 방지
◦소득원천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특히 양도소득 세율이 너무 높아 수익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있 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 득세율을 낮춰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여야 함.
□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다양한 세목들의 정비와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의 감소는 부가가치세 비중확대를 통해 보완
｝조세왜곡 효과가 큰 세목들의 비중을 줄이면서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개편
◦세율조정,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금융기관 등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 는 매입세액공제법과 가산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산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면세대상을 획기적으로 감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재산세의 명실상부한 자주재원화를 위해 종부세의 재산세 세 액공제를 배제하고 두 세목의 독립적 운용
｝납부한 재산세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정 도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두 세목이 독립 적인 효과를 유지
◦종부세의 과세범위 축소 및 세율의 하향조정
｝현재보다 과세범위를 상당히 줄이고 최고세율(재산세와 종합부동 산세 등 재산 보유에 대한 모든 보유세율을 합한 부담률)도 부동산 평 균 임대수익률의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
◦위헌소지가 있는 세대합산과세제도 폐지
◦종부세의 신고납부를 부과납부제도로 전환
◦적절한 시기에 종부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과세권을 강화
｝지방교부세의 교부방식을 개선하고, 다중부과 형식의 조세체계 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재산세는 “응익성”과 “응능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으로 세율을 조정토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세금은 지역 간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야기 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이러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세목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모든 선진국들은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중심 세목으로 하고 세율도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지방정부의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유인이 부족 하여 지방분권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교부세의 교부방식을 개선하고, 다중부과 형식의 조세체계 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12)
□ 상속증여세의 개편방향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단기적으 로는 세율인하와 제도적 개선이 요구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 하는 데 만족할 정도의 소득세제상 자본이득 과세장치를 정비･ 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 라를 완비한 후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조세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세율인하와 불합리 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과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지방세의 많은 세목이 부가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이용하 여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한 지방정부의 수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지 방정부와 관계없는 다른 세목의 수입도 증가하므로 주민부담의 일부만이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다른 정부계층의 세수를 확대시키므로 지방정부의 세율인 상 유인이 반감됨.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자본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 시 10～30%의 할증제도 폐지
｝제도적 개선으로는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하 는 것이 합리적임.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 라 소득세로 과세
다. 장기 세제개편
◦고령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세정책 의 기본방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본과 고급인력의 확보에 유리한 조세구조를 지향하는 것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임.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충실한 장기 세제개편은 다음에 정리 된 바와 같음.
｝기업세로 모든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의 조세 부과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의 추 가과세
｝외부성의 교정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과 세되는 개별소비세 형태의 조세 존치
｝부가가치로 계정되지 않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 사업용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 의 세원화
｝지방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하되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 여 일정한 지표에 따라 지방정부에 분배
❙표 42. 장기 세제개편 방향
구 분 세 목 내 용
국 세
기업세 (국세분; 모든 형태의
기업 대상)
[매출액－매입액(투자포함)+수입액]에 단일세율 적용, 수출에는 0세율 적용; 지방세와 공동세로 운영 노동소득세 인건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완만한 누진세율 적용 개별소비세 술, 담배, 도박, 환경오염유발 물질(탄소연료 등)
지방세 기업세(지방세분) 공동세
재산세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 자료: 곽태원･전영준(2006)
Ⅳ.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1. 공공부문 규모
가. 공공부문 규모에 대한 논란과 시사점
□ 재정규모의 국제적 분류기준
◦UN의 국민재정체계(SNA)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민경제 를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일반정부부문, 가계지원 비 영리기관부문, 가계부문 등 상호배타적인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분
｝산출물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은 통제 및 자금조달 형태에 따라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또는 ‘일반정부’로 분류되는데, 정부에 의해 통제 및 주로 자금 조달되는 비영리기관들은 모두 일반정부부문으로 분류됨.13)
｝유럽연합의 ESA지침은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의 판단기준으 로서 ‘50% 규칙’을 제안하고 있음.
｝50% 규칙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은 ‘매출액/생산원가’를 평가하 여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시장 비영리기관’으로, 그렇지 않 으면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으로 간주
13) 여기서 통제란 비영리기관을 관리하는 간부들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비영리기관 의 일반적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