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범위 ··· 3 4.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 ··· 4 5. 선행연구 고찰 ··· 6
제2장 부동산시장과 정책 동향
1. 거시경제와 부동산시장 ··· 9 2. 부동산경기 순환주기 ··· 13 3. 연대기별(年代記別) 주요 부동산정책 변천 ··· 17
제3장 부동산정책의 패키지화 및 시장효과
1. 부동산정책의 패키지화 ··· 27 1) 부동산정책 패키지의 정의 ··· 27 2) 정책 패키지의 분류 및 분석틀 ··· 29 2. 정책패키지별 시장효과 진단 ··· 31 1)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조치 : 1975～1981년 ··· 32 2)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 1982～1986년 ··· 48
3) 공급확대 및 부동산공개념 도입 : 1987～1998년 ··· 60 4) 규제완화, 가격안정 및 시장투명화 : 1998～2006년 현재 ··· 84 3. 연대기별 부동산시장 변동요인 진단 ··· 106 1) 제1순환기 : 1975～1981년 ··· 106 2) 제2순환기 : 1982～1986년 ··· 109 3) 제3순환기 : 1987～1998년 ··· 111 4) 제4순환기 : 1999～2006년 현재 ··· 114
제4장 부동산정책효과 분석체계의 수립
1. 부동산정책 DB의 구축 ··· 119 1) 부동산정책 DB의 기본방향 ··· 119 2) 정책수단별 지표의 선정 ··· 120 3) 부동산정책 DB 구축방안 ··· 124 2. 부동산정책효과 분석모형의 검토 ··· 130 1) 모형의 개요 ··· 130 2) 모형의 구조 ··· 131 3) 모형의 구축 ··· 140
제5장 부동산정책 DB의 활용방안
1. 부동산정책 DB의 활용 및 시장대책 수립전략 ··· 143 2. 정책자료 DB의 활용 : 1980년대 후반의 사례분석 ··· 14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기대효과 ··· 15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54 3.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건의 ··· 156
참 고 문 헌 ··· 157 SUMMARY ··· 161 부 록 ··· 16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8
<표 2-1>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통계청) ··· 13
<표 2-2> 연대기별 주요 부동산정책과 내용 ··· 19
<표 3-1>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정책패키지 ··· 30
<표 3-2> GDP 추이(1977～1981) ··· 34
<표 3-3> 통화량(M1, M2) 추이(1977～1981) ··· 35
<표 3-4>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생산자물가지수(SPI) 추이(1977～1981) ··· 37
<표 3-5>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1970～1980) ··· 38
<표 3-6>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1970～1980) ··· 39
<표 3-7> 공급규모별 분양가 상한액과 변화 추이 ··· 40
<표 3-8>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후의 주택건설 실적 ··· 42
<표 3-9> 8.8종합대책 전후의 토지가격상승률 변화 ··· 43
<표 3-10> 건설투자 추이(1977～1981) ··· 45
<표 3-11>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추이(1975～1981) ··· 46
<표 3-12> 지역별 지가변동률 추이(1975～1984) ··· 47
<표 3-13> GDP 추이(1982～1986) ··· 50
<표 3-14> 통화량(M1, M2) 추이(1982～1986) ··· 51
<표 3-15>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1982～1986) ··· 53
<표 3-16>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1975～1985) ··· 54
<표 3-17>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1975～1985) ··· 54
<표 3-18> 건설투자 추이(1982～1986) ··· 57
<표 3-19>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추이(1980～1986) ··· 58
<표 3-20> 지역별 지가변동률 추이(1979～1988) ··· 59
<표 3-21> GDP 추이(1987～1991, 1994～1995) ··· 63
<표 3-22> 통화량(M1, M2) 추이(1987～1991, 1994～1995) ··· 64
<표 3-23> 회사채수익률 추이(1987～1996) ··· 66
<표 3-24>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1987～1991, 1994～1995) ···· 67
<표 3-25>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1985～1995) ··· 69
<표 3-26>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1985～1995) ··· 69
<표 3-27> 주택 200만호 건설 전후의 주택보급률 추이 ··· 75
<표 3-28> 주택 200만호 건설 전후의 주택가격 상승률 변화 ··· 75
<표 3-29> 토지공개념 도입 전후의 토지가격 변화율 ··· 76
<표 3-30> 건설투자 추이(1987～1991, 1994～1995) ··· 78
<표 3-31>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추이(1987～1998) ··· 80
<표 3-32> 지역별 지가변동률 추이(1987～1991, 1994～1995) ··· 81
<표 3-33> 지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1987～1991) ··· 82
<표 3-34> GDP 추이(2002～2006.3/4) ··· 87
<표 3-35> 통화량(M1, M2) 추이(2002～2006.3/4) ··· 89
<표 3-36> 회사채수익률 추이(2002～2006.3/4) ··· 90
<표 3-37>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2002～2006.3/4) ··· 91
<표 3-38>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1995～2005) ··· 92
<표 3-39>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1995～2005) ··· 93
<표 3-40> 외화위기 및 ‘8.31대책’ 전후의 토지가격 변화율 ··· 97
<표 3-41> 외화위기 및 ‘8.31대책’ 전후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화율 ··· 98
<표 3-42>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추이 ··· 98
<표 3-43> 외화위기 및 ‘8.31대책’ 전후의 서울지역 청약경쟁율 ··· 99
<표 3-44> 건설투자 추이(2002～2006.3/4) ··· 102
<표 3-45>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추이(1997～2004) ··· 102
<표 3-46> 지역별 지가변동률 추이(2002～2006.3/4) ··· 104
<표 3-47> 지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2002～2006.3/4) ··· 104
<표 3-48> ‘8.8종합대책’ 등 당시 시장상황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107
<표 3-49> 제1순환기의 부동산시장 변동을 초래한 주요 요인 ··· 108
<표 3-50> ‘4.18 대책’ 당시 시장상황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110
<표 3-51> 제2순환기의 부동산시장 변동을 초래한 주요 요인 ··· 110
<표 3-52> ‘8.10대책 등’ 당시 시장상황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112
<표 3-53> 제3순환기의 부동산시장 변동을 초래한 주요 요인 ··· 113
<표 3-54> 2003～2006년 시장상황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115
<표 3-55> 제4순환기의 부동산시장 변동을 초래한 주요 요인 ··· 116
<표 4-1> 정책수단별 DB구축 주요 지표 ··· 123
<표 4-2> 부동산시장관련 통계자료 목록 및 개선방향(안) ··· 125
<표 4-3> 사용자비용의 결정요인 ··· 135
<표 4-4> 사용자비용의 변수 및 기본가정 ··· 136
<표 4-5> 소득계층별 사용자비용의 결정요인 ··· 137
<표 4-6> 항상소득함수의 추정결과 ··· 138
<표 4-7> 주택수요함수의 추정결과 ··· 139
<표 4-8>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내용 ··· 141
<표 5-1> 1980년대의 주택수급 상황 ··· 148
<표 5-2> 가계소득 증가 추이 ··· 14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