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불제가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첫째, 이러한 정책수단들 이 처음 도입된 이유는 점차 타당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의 의도가 높은 시장개입가격을 견지하는 EU의 정책 시행 결과로 공급이 크 게 증가하는 것을 막고 시장 자유화와 관련한 생산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목표는 휴경, 기본농지 제한, 프리미움 수 혜 자격이 있는 가축사육두수 제한 등과 같은 양적 제한 정책을 통해 달 성되고 있다.
둘째, EU는 2003년 이후에는 현재 블루박스로 분류되어 있는 직접 지불 을 철폐하거나 재구조화 하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적어도 동유럽권 국가들의 농업 부문 이 현재의 EU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EU의 동유럽권 확장이 농업 부문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들 국가들의 농업 부문은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EU보다도 덜 지지받고 있다. 만약 10개의 후보 회원국들에까지 직접지불이 확대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새로운 회원국들에서의 생산과 토지가격 모두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만일 직접 지불이 새로운 회원국들에게까지 완전히 확대 적용된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밀과 여타의 곡물 생산 은 각각 20%와 25%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다가 이들 새로운 회원국들에서 토지가격은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불을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게까지 확대 함으로써 야기될 예산상의 증액은 20% 이상이 될 것이다.
덴마크 EU의 직접지불제 확대적용 반대 53
직접 지불 정책수단은 그것이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쟁우위가 개발도 상국의 농민들과 비교할 때 불공정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철 폐되어야 한다. 비록 국제무역에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도록 도우려는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선진국들이 직접 지지를 통해 자국의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 다. 개발 도상국들은 농업 부문을 지지할 재정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농업 부문이 생산성 증대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이나 수익 저 하라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무역자유화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지 정책수단들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이 양적 제한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지 수단의 철폐는 부문 간에 잘 조화를 이루어 전체 농업 부문의 장기 발전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비용이 초래되 는 경우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한 자본 손실, 즉 장기간의 과도기간을 통해서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손실이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장래의 지지정책이 철폐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잘 알고 있는 토 지 소유자들은 더 이상의 손실로 고통을 겪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러한 쳬계가 가져다주는 행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 지불 시스템 개혁에 동조하는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주 장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별로 유연하지 못하며 지속적인 기 술발전과 관련한 조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직접지불 정책수단들은 자원활용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후 생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공동농업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지불 정책수단들은 생산의사결 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생산이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U 안에서 직접지불 정책 수단들은 경제 전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농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애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직접지불 수단의 자본화 정도가 상당히 커 서 지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직접지불 정책 수단들이 철폐되거나 최소한 농민의 생산 의사결정과 완 전히 디커플링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존재한다. 유럽 연합의 동유 럽권 확장, 무역 자유화에 대한 EU의 이행사항, 경제 전반에 걸친 후생의 손실이 가장 중요하다. 지지수단의 감축은 여러 농산물들에 대해 상대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그 철폐 전략은 조화를 잘 이루어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변화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지지 정책 수단을 철폐하는 데에 따르는 가장 어려운 측면들 중 하나는 독립 자영농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일 것이다. 결정해야 할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직접지지수단 철폐가 재구조화와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 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농산물들에 대해 직접 지지 수단들이 상대적으로 신속한 조 화를 성취하고, 둘째, 직접지지수단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며, 셋째, 불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양적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
직접 지지 정책수단의 철폐는 공동농업정책과 관련된 EU의 예산상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EU의 동방확장과 관련하여 다른 중 요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자료: 덴마크 국립식품경제연구원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세계 유기과일과 유기채소 시장동향 55
세계 유기과일과 유기채소 시장동향
유기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의 증가
2000년도에 가장 많은 유기농산물 판매고를 기록한 나라는 미국(80억불) 이며, 그 뒤를 독일(21억불), 영국(10억불), 이탈리아(10억불)가 잇고 있다.
프랑스(8억5천만불), 스위스(4억5천만불)가 그 다음이다. 미국이 유럽 전체 의 시장규모와 대체로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인증을 받은 유기농 산물 판매가 2000년도에 3억5천만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녹색’ 농산 물(화학투입재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줄여서 사용하여 생 산한 농산물) 전체로 보게 되면 25억불 정도가 된다. <표 1>에 추정 판매 액 규모가 나와 있다.
전체 식품시장에서는 아직도 적은 비율
그러나 유기농산물 분야는 아직도 전체 식품부문에서 틈새시장에 지나 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식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판매액의 1% 내외이다. 좀 높은 곳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인데, 각각 1.8%, 2% 정도이다. 덴마크의 경우는 거의 3%인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 을 것이다(표 1).
표 1 유기농산물 판매액 및 비중, 2000년 판매액
(백만불,추정치)*
전체 식품판매액에
대한 비율 (%)
유기과일, 채소 판매액 (백만불,추정치)*
전체 과일․채소판매 액에 대한 비율
(%)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일본
986 2,128
978 846 210 138 195 457 372 175 8,000 350***
1 1.25∼1.5**
1**
1 1.2
1.
1.8 2 2.5∼3
0.9 1.5**
300 378 264 169 -34 29 -31 1,450
-5∼10 2.6
2 -과일3, 채소5 과일5, 채소10
-1.7
-* 2000년도 평균환율기준; -*-* 자료: ITC (200); -*-*-* “녹색”농산물은 25억불.
유기과일, 채소 판매의 빠른 성장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기과일과 유기채소의 판매는 빠르게 성장하였 다. 1990년대 말 판매액은 연간 보통 20∼30%씩 늘어났다. 최근에는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가령 이탈리아에서는 유기과일 과 채소의 도매시장 판매액이 1998∼2000년에 해마다 약 85%씩 성장하였 다. 2001년 초 이탈리아에서 광우병이 나타난 뒤에는 일반 식품(주로 육 류)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과일과 채소, 특히 유기과일과 채 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 그 정도로 빠른 성장이 계속 되 지는 않겠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신선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 유기과일과 유기채소 시장동향 57
반면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처럼 유기농산물 시장이 잘 발달되고 비교 적 유기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곳에서는 유기농산물 판매액 증가율 이 낮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유기과일, 채소의 판매 호조
전체 과일과 채소류 가운데 유기과일과 유기채소의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식품 가운데 유기농산물의 판매액 비율보다 높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과일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정도이며, 유기채소는 영국과 스위스의 예를 들면 10%까지 이르는데 국내산 유기채소를 직거래나 택배 로 해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
슈퍼마켓을 통한 판매의 비중
인증을 받은 신선 유기농산물이 주로 판매되는 유통채널은 다양하다. 대 부분의 나라에서 슈퍼마켓을 통한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나라마 다 크게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약 70%의 유기과일, 채소가 슈퍼에서 팔 리고 있다. 스위스, 덴마크에서도 비슷하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는 슈퍼마켓에서의 판매가 24%, 30%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5%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20%만이 이곳을 통해 팔리고 있다.
유기과일, 채소에 대한 단일 유럽시장의 부재
유럽공동체(EC)에서 시장통합이 진행 중에 있고 유기농업에 관한 EC의 규칙(EC Regulation 2092/9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원예농산물을 위한 EC의 공동시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인증을 받은 유기과일,
채소가 EC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유통되고는 있지만, 이 지역의 시장 에 유기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국 시장의 차이점과 특성, 동 향, 소비자 특징, 유통채널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EC 역내 무역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 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는 영국, 덴마크, 벨기에와 같은 유기농산물 순 수 입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양의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유기농산물 생산이 증가
선진국 가운데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선두주자는 2000년 도에 약 100만ha를 경작한 이탈리아이며, 그 뒤가 미국(1997년도에 54만4 천ha), 독일(54만6천ha), 그리고 영국(47만2천ha)이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들도 포함하는 경우 아르헨티나가 가장 넓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가지 고 있는데, (인증을 받았지만 재배하지는 않고 있는 남쪽 초원지방을 포함 하여) 약 300만ha나 된다<표 2>.
정부정책과 지원
서구의 대부분 나라는 정부가 농민들로 하여금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도 록 유도하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몇몇 나라는 유기농업 을 위한 도달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가령 2010년까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전체의 10%로 한다는 것 따위이다. 시장정보에 따르면 대부분 그와 같은 목표치는 주어진 시간 안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선진국 내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과일과 채소의 생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