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과 같이 적절한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재생 가능한 유한천연자원에 관해서는 단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기초를 둔 시장접 근의 개선이라는 관점으로부터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 및 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측면도 논의가 가 능하도록 교섭의 틀을 만들기 위해 기타 비농산물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검토 그룹을 설립하여 논의하고 있다.
2.1. 삼림의 공익적 기능
삼림자원은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국토보전․수자원함양․보건휴양․지
일본의 WTO 임산물 협상동향 77
구온난화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인 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UNCED, FAO 임업에 관 한 로마 선언 등, 여러 번에 걸친 국제회의에서 폭넓게 인지되어 있고 중 요하다.
일본은 지형이 급하고 지질이 약하며 산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삼림의 보전, 정비 등에 의해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삼림은 간벌 등 적절한 시업을 실시하고 순환적인 이 용을 도모한다면 초기부터 공익적 기능의 발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임업활동을 통한 삼림의 공익적 기능유지 등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향 한 노력이 저해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2.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지속가능한 삼림경영
1992년 지구서미트이후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이 가장 중요한 관제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열 대림을 중심으로 한 삼림의 감소․열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부적 절한 상업 간벌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여 삼림의 보전 과 이용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은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향한 적절한 삼림경영, 환경정책의 실시를 추진하고 목재무역이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목재 수입국에서는 수입 이 행해지고 있어도 국내 임업 채산이 맞는다면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삼림자원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차기 협상에서는 각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경문제․지속 가능한 삼림경영과 시장접근의 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목재수출국에 대한 규제
주요 목재수출국의 대부분은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규정하는 WTO
협정 제11조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원목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러한 조치에 대한 규율은 현실적으로 불충분한 것이다. 또한 일부 목재수출국에서는 원목, 제품간 수출세의 부과액에 차이를 두어 국내산업 의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목재무역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진지하 고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수출세에 관해서도 진지한 검토를 행하여 수출입국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확립하는 동시에, 수출국, 수입국 쌍방에 있어서 임업․목재산업의 건전한 유지․발전을 통해서 삼림의 공익적 기능발휘를 촉진하도록 하는 국제적 규율이 바람직하다.
2.4. 시장접근
삼림자원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한편 으로는 임업생산활동을 포함한 적절한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자원 그 자 체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실하게 되며, 나아가서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 무역에 관한 국경조지 츼 규율에 관해서 논의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임업․목재산업의 건전한 유 지와 발전을 통하여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자료: www.rinya.maff.go.jp, "WTO林産物交涉"에서 (장철수 cschang@krei.re.kr 02-3299-4194 산림정책연구실)
FAO의 세계 산림자원 평가결과 79
FAO의 세계 산림자원 평가결과
FAO는 세계 산림자원 평가보고서(Global Forest Resources Assesment 2000, FRA 2000)를 발간하여 세계 산림자원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산림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함과 아울 러 산림자원을 지역별, 국가별로 자세히 정리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다루 는 주요 주제로는 산림면적과 변화, 입목 축적과 목질 바이오매스, 인공림, 산림이외의 수목, 생물다양성, 산림관리, 보호림, 산불, 목재 및 비목재 임 산물 등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요약결과를 소개한다.
FRA 2000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은 각 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와 더불어 최근의 인터넷 및 GIS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 존의 어느 FAO 산림자원평가자료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 자료는 전 세계의 213개 국가 가운데 160개 국가의 산림 및 임업 부 문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들 160개 국가의 산림면적은 전 세계 산림 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