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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수준

문서에서 2. 연구범위 (페이지 84-87)

지리정보기반의 지자체간 격차가 존재한다면 격차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정보기반의 분석에 앞서 격차요인 및 주요 지표의 격차특성 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자체 유형,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각 권역별로 구 분하여 지리정보기반 수준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대도 시와 중도시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은 최소한도 확보되어 있으나 소도시와 군부지 역의 지리정보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군부지역은 지리정보기반이 전혀 갖 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리정보기반의 주요 지표의 하나인 GIS기본계획 부문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도시에서는 17개 도시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계 획의 내용 또한 특정 업무와 관련된 단위계획은 대도시에서 1개 지자체에 불과 하고 대부분 종합계획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도시에서는 GIS기본계획 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51.6%에 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소도시가 많다. 특히 GIS기본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위계획이 20.3%, 종합계획이

28.1%로서 종합계획 수립의 비율이 높지 않다. 특히 군부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GIS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GIS기본계획부문에 관한 한 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도시지역에서는 GIS전담조직이 지정되어 있다. 대도시와 중소시는 100%, 그리고 소도시에서도 전체 64개 도시중 76.6%인 49개 지역에서 GIS전담 조직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군부지역에서는 GIS정보화를 전담할 전담조직이 거의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부서에서 GIS관련 행정서류 수 발을 담당하거나 현재 GIS사업을 추진중인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군부지역 에서 GIS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리정보기반의 핵심지표가 되는 GIS전담인력부문을 보면 대도시와 중도시 의 경우 모두 최소한 2인 이상의 전담인원이 부서가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도시와 군부지역의 경우 GIS전담인력이 단 1인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자체 유형별로 GIS전담인력수는 대도시는 13.4인, 중도시 9.3인 소도시 5.0인 그리고 군부지역의 경우 현재 GIS를 운용하고 있는 일부 군부를 제외하고는 GIS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평균 인원은 0.1인에 불 과하다.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부문을 살펴보면 1개 중도시에서 현재 구축충인 1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도시와 중도시에서 수치지형도, 지적 도, 편집지적도 등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나 타났다. 소도시의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중에서 1/1000 수치지형도와 지적 도 및 편집지적도를 구축한 소도시도 상당수 존재하여 전체적으로 소도시의 기 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군부지역에서는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수치지형도를 구축 한 지자체는 단지 몇 개 군부 지자체에 불과하며, 편집(연속)지적도를 구축한 지 자체도 일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한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전체 적으로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 구축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GIS소프트웨어수도 다른 지표항목과 유사하게 대도시와 중도시의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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