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지역은 1/1000축척의 수지지형도 제작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도시지역 에 비하여 GIS정보화를 뒤늦게 착수하여 전체적으로 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 은 여타 지자체유형에 비하여 매우 낮다. GIS전담조직을 지정하여 GIS사업을 추 진하는 군부 지자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지자체의 GIS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도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GIS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일부 군부지역에서 최근 GIS 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GIS정보화가 단위업무의 전산화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토지관리체계 구축사업, 도로명 및 새주소사업 등 주요 국가GIS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군부 지역에서는 GIS사업과 병행하여 지리정보기반을 확보중에 있다. 군부지역의 부 문별 지리정보기반 수준을 보면 상위에 있는 자자체 대부분이 현재 국가GIS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GIS조직 및 인력, GIS S/W, GIS활용시스템 구축, GIS활용체계 개발부문 모두 우위에 있는 지자체가 홍천, 진천, 남제주, 금산 등으로 유사하다.
<표 4-15>부문별 지리정보기반이 높은 군부 지자체 구
분
GIS인력 GIS H/W GIS S/W 기본도 DB GIS활용시스템
지 자 체
홍천(7.25) 남제주(4.02) 홍천(3.36) 홍천(2.54) 금산(3.51) 진천(2.25) 홍천(3.47) 진천(3.36) 양주(1.96) 장성(3.51) 금산(2.25) 장성(3.31) 금산(3.36) 남제주(1.39) 무주(2.09) 임실(2.25) 진천(2.36) 고창(3.36) 진천(1.39) 연기(2.09) 순창(2.25) 금산(2.36 순창(3.36) 금산(1.39) 홍천(2.09) 주: 지리정보기반의 각 부문별 수치는 Z-score임
여타 유형의 지자체에 비하여 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토 지관리정보체계와 새주소사업 등 국가GIS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단계에 있는 군 부 지자체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비교적 높다.
<표 4-16>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 수준 비교
구분 GIS인력 GIS HW GIS SW 기본도 DB GIS시스템 전체
홍천 7.25 3.46 3.36 2.54 2.08 3.32
진천 2.25 2.35 3.36 1.39 0.65 1.87
금산 2.25 2.35 3.36 1.39 3.51 1.87
임실 2.25 2.35 3.36 1.39 0.65 1.87
남제주 -0.25 4.02 3.36 1.39 0.65 1.70
주: 지리정보기반의 각 부문별 수치는 Z-score임
지리정보기반 수준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 는 한편 각 유형내의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시군별 지리정보 기반 수준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기반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집단, 중위집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집단으로 구 분하여 보았다.
그 결과 대도시에서 지리정보기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는 서울이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는 중위집단에 그리고 중위집단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울산, 대전 이 하위집단에 분류되었다.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에서는 지리정보기반이 상 위인 도시는 성남, 청주이며, 중위집단에는 수원, 전주, 고양이 포함되고, 지리정 보기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집단에는 부천, 포항, 창원, 안산, 안양 등이 포함 되었다.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의 경우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는 과천, 구리, 순천, 제주, 군산 5개 도시이며, 중위집단에는 경산, 천안, 시흥, 여수, 구미, 마산, 진주, 의정부, 군포, 원주, 진해, 김해, 남양주, 공주, 익산, 평택, 하남, 춘천, 김제, 의왕, 광양 등 21개 지자체 그리고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지자체에는 기타 37개 소도시가 분류되었다.
그리고 군부 지자체의 경우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홍 천, 진천, 금산, 임실, 남제주, 순창, 고창 7개 군이며, 중위집단에는 장성, 완주,
무주 등 30개 지자체가, 그리고 기타 47개 군부 지자체는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4. 지리정보기반의 격차의 요인 및 시사점
지역간 지리정보기반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GIS 의 구축, 활용, 유지갱신의 전과정에 걸쳐 GIS관련조직 및 인적 기반, GIS설비기 반, GIS데이터베이스기반, GIS활용시스템기반 및 제도적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 GIS구축단계에서 활용 단계로 전이되는 단계로서 각 기반부문별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한계로 본 연구 에서는 GIS활용 및 유지갱신부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그러나 권역별 및 지자체 유형간 지리정보기반 격차분석결과 대도시와 중규모 이상의 지자체간에는 지리정보기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인구 50만 이하의 소도시와 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타 부문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와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지방소도시의 지리정보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 고 있다.
지방소도시와 군부지역의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가 아직 GIS을 도입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기반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기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소도시 및 중대규모 도시와의 상대적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등 그동안 추진된 국가 GIS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GIS도입여건이 갖추어진 지방의 중규 모 이상 도시를 시범지역 또는 거점지역으로 선정한 데서도 일부 기인한다. 즉, 국가GIS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0년대 중반이후 수도권 도시와 지 방의 중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추진하여 이들 도시의 지리정보기반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중규모 이상 도시를 거점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집중할 경우 이 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소도시와 군부지역으로 지리정보기반 및 GIS정보화를
확산시키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점도시의 GIS의 구
따라서 GIS정보화나 지리정보기반 확충은 자체의 재정기반과 GIS정보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대도시 또는 일부 시범사업지역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정보기반 구축과 GIS사업참여는 주로 지자체 의 자체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형편이므로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GIS에 대한 정보 화 마인드가 충분하게 확산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 및 군부지역은 지리정보기반 이 매우 취약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들 지역의 지리정보기반의 취약 성을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지역간의 지리정보기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소도시와 군부지역의 지리정보기반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형별 그리고 권 역별 지리정보기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국가GIS정책 및 지자체 차원 의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