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유휴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세한 농업생산 규모로 인해 가계비 충족이 어려울 정도로 농업소득이 낮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목 적으로,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그 후 본격적인 도시화 및 공업화의 추진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 문제 및 농어촌 문제의 누적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 외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인구를 현지에 정착시키고 산업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농어촌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은 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즉 영세한 영농규모의 우리나라 농업 여건 속 에서 농외소득은 특히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증대의 어려움과 농산물수입 개방 등으로 농업소득만을 통한 농가경제의 안정화가 어려워지면서 그 중 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특히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원 으로 농가경제의 현금 수입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제의 활 성화와 도시 지역 과밀을 방지하는 지역균형 개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 미가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이동필, 2004).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인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으로는 농어촌 특 산단지 개발사업, 새마을공장 건설사업과 농공단지 개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은 농어촌의 유휴노동 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빈곤 탈피 를 도모하고 산업 활동을 진작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 것이다. 관련 정책의 시기별 추진 현황은 <표 5-1>과 같다.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 중에서 특히 지역의 부존자원에 기초한 지역특화 산업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1968년에 시작된 농어촌부업단지(그 후 농어촌특산단지로 개칭)와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전통식품 등 일부 농산물가공산업,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된 향토 산업육성사업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신활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향토산업 은 2007년 19개 시범사업이 추진된 이래 2010년까지 매년 30개씩 지정하 여 2013년까지 200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2005 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유사 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2009년 광역 클러스터사업으로, 그리고 2010년 부터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2007년 신활력사업이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토산업과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신활력사업을 묶어 농어촌 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되 었으나 1010년까지 제2기 신활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농공단지와 농산물 가공사업 등 2·3차산업 관련 사업들을 묶어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사업 으로 재정비될 계획이다.
시 기 농어촌 산업 관련 정책의 내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