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공단지 조성·지원 현황
농공단지는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이후, 2009년 3월 현 재 총 386개 단지가 지정·조성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수적으로 전체 산업 단지의 51.5% 가량이나 되지만, 지정면적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 면적 (969,470천㎡)의 4.8%(61,623천㎡)에 그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 업단지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이다. 분양률은 농공단지의 입지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에 인접한 농공단지들의 경우에는 분양률이 대부분 100%에 이르고 있다 (전체 평균 98.2%).
단위: 개소, 천㎡, % 구 분 단지 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용지 조성된 면적의 분양 현황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단지 36 833,103 525,964 250,410 227,455 225,770 1,685 99.3 일반단지 322 383,598 381,496 233,798 118,992 114,318 4,674 96.1
도시첨단 6 721 710 356 67 67 - 100.0
농공단지 386
(51.5%)
61,623 (4.8%)
61,300 (6.3%)
48,187 (9.1%)
42,867 (11.0%)
42,223 (11,2%)
644 (9.2%) 98.5 합계 750 1,279,045 969,470 532,751 389,381 382,378 7,003 98.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9년 3월 말 기준)
표 4-2.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개소, %
해당한다. 지역특화단지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업종(향 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 준으로 1/2 이상이 되는 단지로 현재 5개(1.3%)가 해당한다. 일반단지는 전 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단지로 현재 341개(88.3%)가 해당한다. 기타 2009년 3월 현재 미개발 단지 중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단 지로 9개(2.4%)가 있다.
농공단지 지원제도를 지원기관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단지조성 및 인 프라 지원 위주 기관별 분류, 유지관리 및 활성화 지원 위주 기관별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균특회계를 통해 입주기 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단지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다20. 단지조성비(국고 지원)에는 용지취득비, 진입도로, 공동시설비 등이 포함 된다.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 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농공단지 통합지침 제13조). 환경 부에는 환특회계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폐수처리장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영개발단지, 민간개발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장기금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 로 한다.21 세제지원은 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 원으로 구분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을 지원한다. 경영지원은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 자체, 관련 유관기관 등이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인력확보지원, 교육훈련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경영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클러스터를 목적으로 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해 2008년
20 농공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고 및 지방비 지원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로 용지제공이 가능함.
21 ｢농공단지의개발운영에관한통합지침｣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3항
부터 농공단지 시범사업을 추진(2008～2009년, 112억 원 55개 단지를 대 상으로 125개 과제를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단지 개발 시 각종 개발 부담 금 면제(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임조림비, 개발 부담금 등)혜택과 농공단지 연합회 운영비 지원(2006년부터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 사업으로 매년 1.5 억 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조성비 지원,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
지원 기관에 따른 분류
각종 자금 융자 지원
단지 개발사업자, 입주업체 세제 지원
기술, 경영지도 및 판매지원, 인력지원, 구조조정 지원 등
부담금 면제, 농공단지 클러스터, 연합회 지원, 수의계약지원 등
농수산식품부, 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기청, 중진공, 산단공, 지자체 인프라 지원
(재정 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경영지원
기타지원
단지조성 및 인프라 위주의 지원
유지관리 및 활성화 위주의 지원 지원 종류에 따른 분류
그림 4-1. 농공단지 지원 제도의 분류
2.2. 농공단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2.2.1. 농공단지 정책의 성과농어촌 농외소득원 개발의 핵심 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984년 이 후 현재까지 386개 단지 조성 혹은 조성 중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였다. 농공단지 정책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용지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 조건을 마 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산업입지 기반을 확보하 여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5년간 농촌에 산업입지 공급과 발전 기반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였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입주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상대 적으로 저렴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밀집된 산업 역량을 지 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였고,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강원, 제주, 충북, 전북지역에는 지역 제조업 생산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둘째, 농촌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였다.
농공단지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신규 창업이 50%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농어촌지역의 창업 촉진 등 농촌지역의 성장 잠재력 향상 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일자리 확보를 통해 급속한 인구 유출을 막고, 주변 지역의 인력고용으로 일정 정도의 인구 유입효과를 달성하는 등 국토의 불 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 제조업 생산액 대비 농공단지 생산액 비중은 강원(16.7%), 제주(17.3%), 충북(12.6%), 전 북(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저발전 지역에서 농공단지의 상대적 기여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 대적인 생산기술과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기업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내 소 비를 촉진하고 생활기반이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은 근본적으로 타 부분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입지는 이러한 구조의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소득기반이 미약한 농 어촌지역에 농외소득원을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공단 지의 영세성과 지리적 격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9년 1 분기 기준으로 386개의 농공단지에 약 5,5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약 12만 명의 고용과 약 31조의 생산액을 창출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단위: 개소, 천㎡, 명, 억 원, 백만 불
구 분 지정 수 관리면적 입주기업 고용 생산 수출
국 가 36 525,964 35,149 802,998 4,516,641 213,194 일 반 324 381496 16,265 485,790 1,814,221 77,072
도시첨단 6 710 65 711 620
-농 공 386 61,300 5,436 118,642 319,207 7,848 합 계 752 969,470 56,915 1,408,141 6,650,689 298,114 주: 2009년 1/4분기 기준 통계. 단, 생산과 수출은 2008년 말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
표 4-4. 산업단지의 국민 경제적 기여: 생산·수출·고용 현황
2.2.2. 농공단지 정책의 문제점
농어촌 농외소득원 개발의 핵심 사업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단지의 노후화 및 영세성, 운영상의 비효율 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 여건, 지역자원 과의 연계성, 품목의 다양성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농공단지의 정책 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입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다. 지리적 격리성, 불리한 교통 여건, 절대인구의 감소, 수급 인력의 노령
화 등 농공단지의 지역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공단지는 2차 선 이상의 지방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해보면, 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로를 최소한 20km 이상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농공단지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인근 또는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가 전체의 20% 미만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공단지가 물류비 용 절감 측면에서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22 일반산업단지는 주로 수도권 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지만, 농공단지는 충청권 이 남의 서해안 일대, 영남의 내륙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농공단지 지정 의 취지가 농촌지역의 추가적인 소득원의 발굴이므로 이러한 정책취지에 따라 농공단지는 태생적으로 지리적 격리성의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국한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 며, 지역산업 정책, 농어촌 산업 정책, 농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체계적 접 근이 필요하다.
둘째, 농공단지가 노후화되고 있으며, 소규모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농 공단지의 약 절반 가까이가 1980년대에 지정되어 단지의 노후화가 시급한 문제이다. 농공단지당 평균 면적도 일반산업단지의 약 1/7에 불과하여 영 세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2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2009)의 조사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전체 애로사항 중에 물류 관련 애로를 40.6%(시장까지의 과도한 물류비용 27%, 도로망 등 인프라 부족 13.6%) 정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전국 농공단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