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발전시켜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한 국 제 경쟁력 확보라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틀24을 마련하였다. 도농통합을 넘 어 기초지자체 구조 개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 도시와 도 시를 연계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바, 광역 경 제권 차원에서의 농공단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농공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적 접근을 통해 혁신역 량 강화 혹은 애로사항 해소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여 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농어촌 산업 및 농공단지 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특히 비효율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연계협력형 체계 구축, 유형별 발전 전략, 핵심거점 마련, 농 어촌산업 발전권 단위 기업지원센터 등 광역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24 정부는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광역경제권 단 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을 5+2 광역권 체제로 개편하고 새로운 추진체 제를 준비 중에 있다.
3.1. 클러스터링에 기초한 연계·협력형(개방형) 체계 구축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서 지적되는 핵심적 인 문제점은 중앙 주도의 소규모 분산·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소위 ‘개별 클러스터별 일괄 패키지형 지원’으로 대표되는 자체 완결형(폐쇄형) 클러스터 육성 전 략이 지적될 수 있다. 이 전략은 일종의 초기 단계에서 클러스터 육성기반 의 조기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일정 정도 유효하지만 사업의 중복·과잉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어촌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경제권 기반의 통합적 지역 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어촌 산업 육성 전략을 자체 완결형(폐 쇄형)에서 연계·협력형(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규모 개별 농공단지 혹은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사업 효율성 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인프라는 임계규 모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개별 클러스터 단위가 아닌 상호 연계체제를 형성 하고 있는 수개의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확충하고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2. 농공단지 유형별 발전전략 마련
농공단지는 외부경제의 유형과 대도시 또는 인근 국가 또는 일반 산단과 의 접근성에 따라 ‘지역거점 단지형’, ‘특화산업 복합단지형’, ‘부품·소재 전문단지형’, ‘친환경 녹색산업단지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3. 농공단지 유형별 발전 전략
지역거점 단지형은 농어촌지역 산업화의 중추 거점으로서 대도시 인근 의 지역에 위치하여 입지적 여건이 양호하고, 대도시나 인근 중심도시에 위치한 다양한 산업들 간의 연계망을 통해 규모와 범위의 외부경제 향유가 가능하다. 특화산업 복합단지형은 지역 고유산업, 향토산업, 이와 관련된 연관산업 등을 특화함으로써 국지화경제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된 다양성의 경제를 유도한다. 부품소재 전문단지형은 농어촌지역 산업화 를 위한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분공장 경제 의 부품 공급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친환경 녹색산업단지형은 농어촌 지역이 보유한 녹색자산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에너지원 창출 및 관련 제품 의 생산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3.3. 농어촌 산업발전의 핵심거점으로 탈바꿈(구조구도화)
농어촌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농기업 보 육 및 지원체계, 디자인 및 마케팅, 유통망, 농산업 상용화 펀드 등 혁신 인 프라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농공단지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혁신 역량,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토대로 발전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 해서는 핵심 인프라가 집적된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족한 지원시설 과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시설 구조고도화 작업은 농어촌 산업발전 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업종 전환을 보다 신속하고 미래지향적인 업종으로 전환하 는 데 필요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업종 구조고도화는 앞서 제시한 연계·협력형 체계 구축과 농공단지 유형별 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 기업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
3.4. 농어촌산업 발전권 단위의 기업지원센터 마련
농어촌지역의 효율적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의 임계규모 확보와 농공단지-지역 특화산업 간의 연계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 시ㆍ군 단위보다는 인접한 2～3개 시ㆍ군을 통합한 농어촌산업 발전권을 설정하고 기업지원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는 다 양한 종류의 농어촌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정 목적 위주의 사 업들이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농어촌지역 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농어촌산업 발전권 단위의 기업지원센터는 농공단지 활성화 문 제뿐만 아니라 품목(업종) 단위의 특화산업 육성,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산업 용지를 조성하고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농공단지 개발과는 달리 지 역특화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발 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과 향 토산업, 신활력사업, 광역 클러스터사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 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화상품의 개발과 차별적 유통 등 발 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