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지유통 정책의 문제점
농산물이 재배되어 시장에 출하되는 단계의 첫 관문이 산지 유통 부분이 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 상품이 되어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고 그 결과 로서 산지인 농촌 지역으로 적정 수익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한다. 이번 소절에서는 농산물의 산지 유통 정책에 어떠한 문제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 정책이 규모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과 함께 추진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마케팅조직 등 규모화된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일 반APC 지원과 같은 규모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읍·면 단위로 출하하는 규모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다. 산지유통 조직 711개소 중 취급액이 100억 원 미만인 조직이 52.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화를 이 루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로 규모화된 지역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시·군 지자체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인 규모화·광역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기존의 산지유통 조직 및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데도 유사 사업이 신설되면서 산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채, 기존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 들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정책 사업은 각각 별도의 법인화된 사업 주체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산지유통 조직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같은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담당주체가 병립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 하고 산지조직 계열화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정책 사업의 사례를 보면, 산 지유통 조직을 육성·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이 신설되었으나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2007년 ‘원예·과실브랜드육 성지원사업’, 2009년 ‘시군유통회사건립지원사업’이 생겨났다. 또한 시설
지원 사업으로 1992년 ‘APC건립지원사업’이 신설되었으나 2004년 ‘거점
지역 내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생산 자 조직들 간 협력을 하였지만 출하협약 등 사업 참여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역사업이 참여주체의 개별사업으로 전락되어 규모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수 S-APC의 경우 관내 농협이 출하를 기피하고, 무주·진안·남원 등 사업 참여에 협약한 지역도 참여하지 않아 사업부실화 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주체가 참여주체와 느슨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 광역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주체만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주체와 협력이 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주는 주체가 없으면 시·군의 단독사업으로 전락하여 광역화하지 못하게 된다.
3.2.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 지역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초기의 전통식품 개발 정책과 산지 농산물 가공 사업 지원 정책을 시작으 로 농식품 시설 현대화,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 기업 지원, 광역클러스터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의 사업들이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조건의 상이함,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정책 범위, 현실의 반영이 덜 된 정책 등 의 문제점으로 지역 식품 산업 육성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번 소 절에서는 이러한 개선의 여지를 위한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역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나 서로 다른 지원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으로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 광역클러스터사업, 신활력사업, RIS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상이한 조건으로 지역식품 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선호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추구했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 융
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데 반해 광역클러스터사업 등은 공공유형으로 보조지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들은 보조 중심의 사업에 집 중하게 되어 기존 농식품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는 정책 목표에 비해 과소 달성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지역식품산업 육성 정책은 전통식품 중심의 차별화된 식품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사업 범위는 규모화되지 못하여 R&D 체계, 안전성 관리 등의 고비용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관내 농산물의 가공사업 확대보다는 전통식품 중심의 차별화된 식품사 업에 집중하고 있어 기술개발, 제품혁신을 추진할 R&D 기반이나 식품안 전성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범위가 규모화되지 못하여 R&D 체계의 강화, 식품안전성 관리 체계의 구축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 는 기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농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품혁신을 추진할 R&D 기반이 취약하여 제품화, 브랜드화가 낮은 실정이고, 시·군 단위에 연구소가 설치 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창 고추장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장류연구소를 설치하여 26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지만 관련사업의 인건비 보조가 없으면 군의 자체 예산으로 유지 하기는 어려운 조직구조이다.
셋째, 원료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여 원료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식품산업 부실화의 요인 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과 원료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 는 산지유통 조직이 서로 달리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역농업과 식 품산업 간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원활한 원료 농산물 조달을 어렵 게 하여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순창고 추장 민속마을의 경우 연합사업조직과 계약재배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원 료 농산물 조달이 비효율적인 반면 고창복분자의 경우에는 농협이 원료 농 산물을 공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넷째, 식품가공사업 자체만을 육성하고, 원료 농산물의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산지유통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산지유통사업조직이 제품화를 위한 가공사업(예: 김치가공, 고춧가루 등) 으로 확대하고자 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분리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