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사업 사례

∎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사례: J 빌리지

◦ J 빌리지가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소 2개소가 입지해 있으며, 이 회사 전체 전력 생산량의 25% 정도를 이 지역에 서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발전소 입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 에 대해서는 전원3법 같은 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과는 별도로 전 력회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투자사업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J 빌리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시설 조성의 배경

－ J 빌리지가 조성되기에 이른 데에는, 10개의 천연잔디 축구장, 스 타디움, 전천후 연습장, 숙소, 체력단련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전국의 축구 선수 및 관계자, 축구에 관심을 가진 동호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유치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동경 전력과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음.

－ 이에 더하여 축구 대표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시설을 전국 각지에 조성하여 일본의 축구 수준을 격상시키려는 축구협회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 역시 J 빌리지가 만들어진 주 요한 배경이 되었음.

◦ J 빌리지 개요

－ 시설 완공: 1997년

－ 위치: 후쿠시마현 나라하町 (동경 동북쪽 약 250km에 위치)

－ 부지 규모: 15만 평 (50ha)

－ 투자비: 130억 엔 (동경전력에서 투자하여 조성)

그림 10 J 빌리지의 위치

◦ J 빌리지의 주요 시설 현황

－ 국제 규격 천연잔디구장 10개 (68m × 105m)

－ 잔디 스타디움 1개소 (5천 석 규모, 야간조명시설 갖춤)

－ 트랙경기장 1개소 (68m × 105m 인조잔디구장 및 4레인 400m 트랙)

－ 풋살(Futsal) 경기장 5개소

－ 전천후 연습장 (인조잔디, 야간조명시설)

－ 체력단련장 (수영장, 헬스장 등)

－ 숙박시설 (2～4인용 객실, 260명 수용 규모)

－ 회의장 (160석 규모 회의실, 연회장, 세미나실 등 갖춤)

－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 라운지

－ 축구박물관 (3D 영상관, 전시대 등)

건물건물전경전경 잔디구장잔디구장

체육시설체육시설 축구박물관축구박물관 그림 12 J 빌리지의 주요 시설

◦ 시설 운영 현황

－ 현재 J 빌리지는 동경전력과 일본 축구협회, 후쿠시마현이 각각 전 체 주식 중 10%씩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그 이외의 지 분은 후쿠시마현 내의 민간 회사들이나 각 시정촌에서 소액 출자 한 것임.

－ 매출액은 연간 약 10억 엔 가량이며, 연 3천만 엔 정도 적자를 보 고 있음. 매출액 10억 엔에서 7억 엔은 영업수익이며, 3억 엔은 축 구장의 광고판 등에 부과되는 스폰서비로 얻고 있음.

◦ J 빌리지 방문객 현황

－ 연간 50만 명 가량이 방문을 하며, 이 중 70%는 축구와 관련된 시 설 이용을 위한 방문객이며, 30% 정도는 순수하게 리조트 시설 자 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함.

－ 이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인근의 히로노町에 인터체 인지가 생기면 J 빌리지를 찾는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연 2～4회 축구 대표팀이 시설을 공식 이용하며, 중‧고 축구대회 나 어린이 축구교실이 열리기도 함. 또한 심판, 코치 양성 과정도 이곳에서 진행되기도 하는 등 일본 축구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음.

－ 축구 관련자 이외에 일반인들도 사회인 축구대회를 위해 시설을 이 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말은 거의 모든 시설이 만원이 됨.

－ 시설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어서 한번 J 빌리지를 찾은 사람들의 70%가 재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 J 빌리지의 지역 파급효과

－ J 빌리지에는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가 후쿠시마현 의 인근 6개 시정촌 출신으로 이루어짐.

－ 구내의 레스토랑에서는 연간 1억7천만 엔 가량 재료비가 소요되는 데, 이 중 90%를 후쿠시마현 내에서 구입하고 있음. 또한 후쿠시 마현 구입 분 중에서도 60%를 J 빌리지가 위치한 나라하町와 히로 노町에서 조달함.

－ 방문객들이 J 빌리지의 시설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여관 등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도 무시할 수 없음 → 5년간 약 8만 명 가량이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들을 이용했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억 엔의 수입이 이 일대에 돌아온 것 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J 빌리지 내의 수영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들은 연 4만 엔의 가격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천후 축구장에서는 인근의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 실도 열리고 있어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역지원사업에 대해 갖는 시사점

－ 동경전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사의 전력 생산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지역임. 이 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 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J 빌리지임.

－ 시설 투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관리와 운영 또한 소홀 히 할 수 없는 문제임. 이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대표팀의 연습장으로 이용되도록 일본 축구 협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중요함.

∎ 지자체의 지역지원사업 사례: 토미오카町

◦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 4기 중 2기가 입지해 있는 토미오카정(富 岡町)은 정부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역사가 약 30년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전원3법에 입각해서 실시되는 전통적인 지역지원사업의 사례 를 잘 보여주는 지역임.

◦ 후쿠시마현에 속하는 토미오카정은 2000년 기준으로 1만6천여 명의 인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은 약 68.5㎢에 이름.

－ 원래는 소득 낮고 가난한 전통적 농촌지역이었으나 1970년대 이 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구조도 2차‧3차 산업 위주로 근대화되기 시작하였음.

－ 그림에 나타나듯이 1975년 발전소 건설 당시 1만3천 명에 미치지 못했던 인구 규모가 2000년에는 1만6천여 명으로 27% 가까이 증 가함.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12,770

14,930 15,887

15,861

16,033 16,173 (명)

그림 13 토미오카의 인구 증감 추이 (1975년～2000년)

<표 4> 토미오카의 산업별 종사자 수

1990년 1995년 2000년

1차산업 7,61 (9.7) 580 (7.3) 527 (6.5) 2차산업 3,011 (38.3) 2,653 (33.2) 2,816 (34.6) 3차산업 4,082 (52.0) 4,762 (59.6) 4,803 (59.0) 계 7,855 (100.0) 7,996 (100.0) 8,147 (100.0) 자료: 토미오카정 내부 자료.

◦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는 몫이 큰데, 전체 재정 규모 80억 엔 중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교부금과 발전소의 시설에서 나오는 고정자산세가 20억 엔 정도에 이르고 있음.⁹⁾

9) 최근 지원된 20억 엔 중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교부금은 약 8억 엔 가량이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정

－ 주민에게서 걷는 세금도 약 40억 엔에 이르러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발전소 입지로 인해 유입 인구가 늘었던 것이 주 요인임.

◦ 토미오카에서 이제까지 지원된 교부금으로는 주로 공공시설 관련 사 업이 실시됨.

－ 도로,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비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30년 가량의 기간 동안 시설 투자가 진행된 까닭에 지자체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한 부문은 거의 없는 상태임.

－ 그동안 실시된 사업 중에서는 체육시설,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공공시설 사업 이외에 동경전력 차원에서 전기요금 보조사업도 시 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이 동경전력의 서비스 관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역 전력회사에서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일정 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짐.

－ 전기요금 보조 이외에 발전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일은 시설 견학이나 간담회, 연수, 각종 이벤트 등의 행사에 지원 하는 것이 주를 이룸.

◦ 지역지원사업의 선정을 둘러싸고 그다지 갈등이 벌어지지는 않았음.

－ 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는 없으며, 정 (町) 차원의 계획을 근거로 사업비가 지원됨. 그리고 정의 사업계 획에는 지방의회 같은 기구를 통해 이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 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함.

◦ 향후에는 새로운 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조성해둔 시 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됨.

－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전원3법의 교부금 8억 엔은 그 용도가 경 직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편이어서 시설 운영비로 융통성 있게 사 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

자산세는 12억 엔 정도임. 한때 고정자산세는 연 32억 엔 정도에 이른 적도 있었다고 하나, 최근에는 시설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임.

－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지원사업이 실시된 나라하町이나 히로노町에 도 토미오카와 유사한 내용으로 공공시설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인접 지역 간의 중복 투자, 과잉 투자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임.

◦ 토미오카에는 현재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원전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편이어서 신규 입지 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발전소 입지에 대해 후쿠시 마현 지사와 언론의 입장이 부정적인 까닭으로 수월치는 않을 것임.

－ 동경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상 중이 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그림 14 교부금 지원으로 조성된 토미오카의 체육시설

◦ 일본의 전원3법을 통한 지역지원사업이 갖는 시사점

－ 발전소 입지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제공을 통해 각종 지역지원사 업을 벌이도록 하는 일본의 전원3법 제도는 해당 지자체가 나름의

－ 발전소 입지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제공을 통해 각종 지역지원사 업을 벌이도록 하는 일본의 전원3법 제도는 해당 지자체가 나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