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의 지역지원제도
3.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 일본의 대국민 홍보사업 개요
◦ 일본의 홍보사업은 한국의 경우와 달리 대국민 홍보사업과 주변지역 홍보사업으로 명칭이 엄밀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으나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주체별 역할 분담 상황 등을 보면 홍보사업을 그와 같이 양자로 분명히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6) 그 대상이 주변지역 주민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 주민까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내의 발전사 업자가 실시하는 홍보사업과 구분됨.
◦ 이 중 대국민 홍보사업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력이나 화력 발 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력 발전에 집중되어 있 음. 이러한 대국민 홍보사업은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단일 주체가 담 당하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일본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나름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
◦ 그렇지만 우리의 원자력문화재단과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 어 향후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나름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 홍보기관으로는 원자력문화 진흥재단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본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역할, 위상, 주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국민 홍보사업에 대해 살펴볼 것임.
∎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활동 개요
◦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주 업무로 하는 일본 원자력문화진 흥재단은 1969년 설립되었으며, 약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재단의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시민과의 대화 노력
－ 매스미디어의 취재 활동에 대한 도움으로 일반시민에게 정보 제공
－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 및 에너지 관련 교육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원전 입지지역과의 대화
∎ 원자력문화진흥재단 운영 현황
◦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① 전기사업연합회 및 원 자력 발전 관련(건설 및 부품 등) 회사의 찬조금, ② 정부 관련 부처 의 지원금, ③ 자체 수익사업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 전기사업연합회는 10개의 전력회사로 구성되며, 이들과 원전 관련 기업의 찬조금이 약 5억 엔에 이름.
－ 정부 예산은 문부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지원되며, 그 규모는 약 13 억 엔임.
－ 그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원자력 문화｣라든가 ｢원자력2001｣
등 각종 간행물 판매를 통해 약 2억 엔을 충당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원자력문화진흥재단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 근거법이 없 이 일반적인 재단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는 점이 한국과 구별되는 것임.
－ 재단 운영을 위한 찬조금 역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나 원자력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내는 것임.
◦ 정부의 예산 배정 역시 어떠한 별도의 규정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들을 근거로 배분되고 있음.
－ 따라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사업 내용을 발굴하는 노력이 요 구됨.
∎ 주요 사업 내용
◦ 홍보조사활동
－ 원자력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관련 정보의 제공
－ 정기적 여론 동향 조사, 분석7)
－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이용한 원자력 홍보 수단 개발
－ 인터넷 정보 제공
7) 예를 들어 2001년에 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30세～45세의 여성 1천 명을 그 대상 으로 했으며, 총 647명이 응답해왔음. 주요 조사 내용은 원자력 에너지 광고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원자력 에너지 광고에 필요한 정보 내용,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원자력 발 전에 대한 신뢰도, 재처리 연료 사용계획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이루어짐.
◦ 일반시민 대상 활동
－ 강연회, 심포지움 개최 및 강사 파견
－ 시민 대상 원자력시설 견학회 개최
－ 원자력의 날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포스터 모집
－ 미래과학기술정보관 운영
－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홍보
－ 각종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학교교육에 대한 협력과 지원
－ 웹사이트 운영
－ 학교 관계자 대상으로 ｢에너지와 환경｣ 강좌 개최
－ ｢원자력의 날｣ 기념 중고생 대상으로 작문 및 논문 모집
－ 고교생을 위한 방사선 실습 세미나 개최
－ 원자력 관련 시설 견학회 개최
－ 각종 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강사 파견, 시설 견학, 정보 제 공 등)
◦ 언론 관계자와의 협력
－ 언론 관계자 대상 강좌 개최
－ 보도자료 발행
－ 각종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
◦ 원전 입지 지역에 대한 지원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원자력 및 에너지 강좌
－ 지자체 요청시 강사 파견
－ 강연회, 심포지움 지원
－ 각종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 국제 협력 활동
－ 외국과의 원자력 수용성 관련 정보 교환
－ 원자력 홍보 관계자 대상 원자력 PA 조사단 파견
◦ 각종 간행물 발간
－ 월간지 ｢원자력문화｣,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월보｣ 간행
－ ｢원자력 2002｣ 간행
－ 기타 각종 간행물로 ｢원자력도면집｣, ｢원자력 카렌다｣ 등 발행
월간지월간지 재단재단월보월보 원자력발전원자력발전안내서안내서
그림 9 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
∎ 대국민 홍보사업과 주변지역 홍보사업의 역할 분담
◦ 개별 지역에 있어서의 홍보사업은 그 지역에서 담당하고 원자력문화 진흥재단은 전국적인 홍보사업을 벌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과 같이 전체적인 차원의 원자력 발전 주기와 관련되는 사안은 개별 지역이 아니라 재단에서 홍보 담당
◦ 각 전력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재단에서는 강의나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해당 발전소의 홍보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함.
◦ 재단에서는 원자력 이외에 수력이나 화력 발전에 대한 홍보는 담당하 지 않으며, 또한 이를 위한 별도의 홍보단체는 없는 상황
－ 수력,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개별 발전소에서 그들 지역을 대상으 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원자력문화진흥재단 이외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홍보단체들이 다 수 있다고 함. 다만 정부 개혁 차원에서 난립해 있는 단체들을 일정 정도 정리할 계획
◦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입지를 위한 홍보활동은 재단에서 담당하지 않 음. 그러한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 지역에서 담당하는 영역임.
∎ 기타
◦ 재단 차원의 해외 시찰은 유럽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주 로 전력회사 직원과 매스컴의 기자, 때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소재해 있는 아오모리縣 공무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 경비는 개별 참가자가 부담하고 있음.
－ 한편 주민을 위한 해외 시찰은 주로 각 개별 지역이나 발전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홍보사업의 효과에 대해 별도로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지도 않음.
－ 재단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홍보사업들이 매 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일 것이라 함.
◦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나 조직 내에 홍보를 별도로 전공한 전문 가는 많지 않고, 원자핵공학 관련 전공자들이 주를 이룸.
－ 이들은 교수의 추천을 받거나 재단에서 실시한 각종 경연대회(작
문, 논문 등)에서 입상한 인력들이어서 재단에서 요구하는 나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시사점
◦ 정부의 예산이 재단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들을 기초로 책정하여 지원 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원자력 관련 중고생 작문을 지금까지 36회에 걸쳐 실시하고, 각종 간행물과 월보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자료 조사를 시행하는 등 홍보사업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지니도록 하고 있 음.
◦ 대국민 홍보사업 시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의 홍보사업에 대해서 는 발전소에서 담당토록 하여 나름의 전문성과 역할 분담 체제를 갖 추고 있음.
－ 개별 발전소에서 요청할 경우 강연회 개최나 강사 파견 등의 지원 을 함으로써 재단이 지니고 있는 홍보사업의 전문성이 보다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찬조금을 내는 9개의 전력회사들8)이 모두 원자 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대국민 홍보사업에서 화력이나 수 력 부문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전력회사들로서는 특별히 불만을 제 기할 이유가 없음.
－ 이 점은 일본의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기구가 우리의 경우와 뚜렷 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임.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 홍보사업의 재원 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원 구별 없이 전기요금 사용액의 일부로 조성된 것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의 대상은 화력 및 수력 발전은 제외되고 원자력 발전사업에만 한정되고 있어 홍보사업에 서 소외된 화력 및 수력 발전회사들로부터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 는 것임.
8) 오키나와전력(沖繩電力)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