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사업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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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작은실험으로변화를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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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전략계획이 부재하다

어느 지역활동가는 현재의 지역활동을 ‘각개전투(各個戰鬪)’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의 다양한 문제적 요소에 치열하게 대응해 나가는 지역운동의 현실과 지역활동가의 삶을 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이 종합적인 비전 아래 조직적으 로 움직인다는 것보다 개별 단체·단위사업들에 의해 산발적이며 국지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활동이 장소중심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 역 의제는 도출되지만 삶의 공간은 방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활동에서 해당 조직의 목표 실현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보다 우선하고, 지역에서의 합의형성보다 조직성을 추구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지역에서 실행 가능 한 종합계획(master plan)과 행동계획(action plan)이 부재한 탓에 머리와 꼬리를 잃은 지역 활동은 도시적·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되지 못할뿐더러 도시맥락과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특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소 각양의 사업 혹은 과정계획을 말한다. 특히 사회개발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광범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조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이다. 이 과정에서의 불확정요인의 취급,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처 등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많은 경우에 학제적 연구, 또는 부문 간의 협력·조정을 필요로 하며 프로젝트팀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는 있는 많은 수의 지역 단위 활동은 전문화된 외부주체에 의해 기 획·실행되는 ‘조직중심적이고 이념실현적인 프로젝트’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추진과 정 중에서 생성되는 의미와 성과, 반성과 경험은 사업실행주체, 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활동 하는 외부주체에 내재화된다. 지역공동체는 느닷없는 그들의 방문에 의아스러웠고, 그럼에도 자기 삶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마웠으며, 대화를 통해 그들을 막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직간 접적인 활동을 접하며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회의에 동원되고 사진찍히고 글이 정리되는 동안 실행조직은 실행계획과 계약조건에 맞춰 프로젝트를 완결짓고 최종보고 서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첫째, 지역 프로젝트가 관계망을 형성해내지 못한다. 지역 프로젝트는 다양한 층위의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생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지역기반 프로젝트의 성과가 외화되면서 정작 지역에 서의 관계망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추진주체의 공공재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지역공동 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인 지역 프로젝트에서 그 문제가 확연히 발견된다. 지역사업은 자 기완결적 구조를 갖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매듭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 제의 원인을 추적하고 다음단계로 발전·연계시켜야 한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불확정 요인을 취급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문 간의 협 력·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추진주체는 사전에 지역과의 합성을 이뤄야 하고, 활동의 한계와 제약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실행주체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상’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04˙글을맺으며:종합제언

187 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성 실천의 사명감’에 따라 비전지향적인 속성이 강하다. 지역에

대한 이해, 애정까지 발전시킬 여유와 책임은 없다. 다만, 공공예산이 투입된 지역기반활동 의 성과는 지역의 공공재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지 역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어려우며, 그들이 남기고 간 잉여를 안아내기가 힘들 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태생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들이 다른 곳에서 그대로 이식되거나 적용되고, 그 역시 새로운 변형을 거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의 경직성과 성과주의이다. 이는 정부부처 혹은 지자체 의 사업 단위로 추진되는 예산집행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에서 거론한 문제를 일 차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에 행정에서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할 수 있 는 것과 없는 것,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미리 구분해둔다. 이는 실행주체를 수동적으 로 만드는 일차적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 과다하게 간섭하여 창의 적인 활동을 저해한다. 행정은 장기적 전망 아래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귀하다

요즘 지역에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과 단체의 왕래가 잦아졌다. 그들은 마을의 이야기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이 많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사하게 묘사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덮어두려 애썼던 것들을 발견하고 들춰내기도 한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그 문제와 의미를 짚어주고 접근법과 해답 을 제시한다. 창의성이라는 것, 지역은 창의성을 그렇게 접하게 된다.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을,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마을에서는 그 참여라는 말이 참 낯설다. 협력이 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결국 지역공동체는 단위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동적인 대상으로 활용되고 만다.

앞으로 지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 다. 지역과 지역공동체, 지역활동을 잘 읽고 정리해줄 수 있는 좋은 눈과 밝은 귀를 가진 사 람과 지역활동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바통을 놓치지 않고 이어받을 사람 말이다. 이들 은 지역적 문맥을 이해하고 지역 컨텐츠를 제안하며, 외부의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며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한편 그들, 지역의 리더들은 지역력의 실체를 이루는데, 대부분 지역에 장 기간 거주하며 지역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이어져있는 경우가 많다.

계주경기에서 바통을 받을 사람은 무작정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경기를 주시하며 달려오는 사람을 향해 몇 걸음 뒷걸음질 치고, 달려오는 속도에 맞추며 손을 뻗는다. 지역활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유연한 접속과 매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달려갈 사람이 필요하 다. 그동안 우리에겐 너무 많은 심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테이프를 끊 는 역할, 그 마지막 주자가 되고 싶어만 했다.

도시, 작은실험으로변화를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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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의 추진방향

지역은 창의적인 정신과 혁신적인 활동이 실험되는 열린 장이기 도 하다. 실제로 지역현장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여러 영역에서 도시혁신과 관련된 다채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라는 말처럼 각각의 실험은 대규모 프 로젝트와 달리 유연한 조직성 아래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이고 진행되 고 있으며, 도시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에 대하여 도시재생의 관점 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며, 향후 보다 창의적인 도시재생활동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사회공학적인 접근과 창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이 더욱 강조될 것 이다. 이에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지역쇠퇴의 과학적인 진단에 따른 처방이 중요하 며, 일개 단체에 의한 기획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생프로그램과 비전에 기반하여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의 생각과 사업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 영역에서 참여·협력을 이루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 한 혁신의 영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08년 관양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부터 본격적 으로 지역사회 주체와 협력하여 협력 연구, 사회 공론화 등의 지역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이 러한 상호학습의 과정을 통해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참여사례를 통하 여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도시재생과 관 련한 실제 연구로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연구의 품질을 높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은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08년 관양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부터 본격적 으로 지역사회 주체와 협력하여 협력 연구, 사회 공론화 등의 지역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이 러한 상호학습의 과정을 통해 국토연구원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참여사례를 통하 여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도시재생과 관 련한 실제 연구로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연구의 품질을 높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은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