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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작은실험으로변화를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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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지역상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다양한 지원활동이 실행되 고 있음에도 왜 대부분의 전통적인 지역상권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거나 새로운 지원사 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토록 많은 공적 자금과 공공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 언제까지 현재 의 유통환경구조의 변화가 지역상권 침체의 주된 요인이고, 시장상인들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로 돌아가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와 한계상황을 딛고 다시금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인들의 자력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를 획득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작은 사업 큰 변화’, ‘시장에서 마을만들기’라는 2개 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대안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몇 가지 제약요건을 종합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쇠퇴한 지역상권에 대한 공공예산 투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에 공 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공공의제로 수렴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을 이루고 있 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예산상황에서 상인들과 그들의 사유재산에 공공예 산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문제이다. 지역민들은 시설 개보수와 상인역량 교육으로 상권침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의아스럽 다. 많은 이들은 지역에 신규기업을 유치시키거나 도심부에 대형상업시설이 새로이 건설되 는 것은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으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을 위해 공공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다소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상인들은 그 간에 많은 사업들이 공공지원을 통해 진행되어 왔는데 자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경제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지역상인들로 하여금 외부의존적인 관성의 사슬을 끊고 자생적으로 시장을 운영해 나가는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또한 지역상권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장소, 지역공동체의 거점 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 상인조직은 지역상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수요와 결합되어 지역사회 공헌을 모색해나가며, 상권과 마을이 서로 도우며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동일목적으로 개별 추진주체들에 의해 지역상권이 소비되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이다. 상인들에게 있어서 시장공간은 생계의 기반이자 치열한 생존의 장 이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생업 기반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시장을 위해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시장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 른 한편 시장 문제를 공공의 의제로 귀착시키거나 지역과의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 히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넉넉지 않은 여건에서 자비를 각출하고 바쁜 생업활동 속 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시장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설령 사업을 유치하고 진행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일반 상인들은 대표성을 가진 상인협의회나 시장자생조직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못미덥다. 혹여나
04˙글을맺으며:종합제언
179 노점상과 같은 무임승차자라도 생기거나 내 상행위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추진은 더욱더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예술가 혹은 문화기획자라는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생소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에 대한 장기계획 아래 공공지원제도의 통합 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계획에서는 해당 상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 여를 독려하여 해당 상권과 지역과의 발전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상권이 속 한 장소를 중심으로 그 장소에 적합한 공공지원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전략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기 위한 열린 상권관리조직을 만들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상권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법정 시장에 대한 제도적 공백의 문제이다. 지 역경제의 주요한 기반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법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상권활성화 관련 공공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 상공인의 지원은 창업지원과 금융지원으로 국한되고, 시장도 주거지도 아닌 골목상권은 민간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공지원사업은 여전히 법정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무등록·미인정 시장 등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이해가 미흡한 지금, 골목상권 상인들은 최소한의 생업활동을 유지하는 것만 으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상인들의 공동의 노력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지원제도가 없 으니 상권 환경은 갈수록 안전 및 위생적 측면에서 취약해지고 상인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 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한 자치조례를 탄탄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당 상권을 도시의 주요한 공 공공간의 하나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상권의 침체는 구도심의 쇠퇴라는 지역적 문제로 직결되는 것을 감안하여 도시 및 마을 재생정책과 상호 연동하는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권과 지역이 동반 상생하는 다차원적 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상권의 활력을 재창출해나가야 한다.
지역상권 활성화의 추진방향
정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 책의 목표 및 방향성을 수정해가며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 다. 최근에는 시장이 가지는 원래의 장점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접근 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는 기존의 단선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참여주체들에 의해 독자적인 방식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을 바꾸고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의미있는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같은 연합조직을 시작으로 경실련, 도 시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 못골시장 상인회, 부평문화의 거리와 같은 상인조직, 공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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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심심,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팀 등과 같은 문화예술단체 등도 상인들의 권리보호와 상 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 인들 스스로의 의식 변화와 자구적인 노력이 숨겨져 있다.
향후에도 더욱더 많은 자구적인 노력들과 지원사업들이 법제도적인 지원 아래 지역의 전통상권을 대상으로 펼쳐질 것이고, 상권활성화 수법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서는 지역실정과 상인공동체의 실정에 맞는 접근 아래 전통적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입지 적 특성을 조사하고, 도시맥락적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작은 사업 큰 변화’, ‘시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경험을 통해 논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의 추진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적 관점에서의 장소중심적인 접근
침체된 지역상권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기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병 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문제를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의 차원으 로 확장하여 지역상권을 마을(기초생활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상권에 대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기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병 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문제를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의 차원으 로 확장하여 지역상권을 마을(기초생활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상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