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의 기획과 구성
배경 및 문제의식
마을 안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지역상권의 핵심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았고 그곳은 언제 나 사람들로 붐볐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시장이란 언제부터인가 ‘상업기반시설이 오 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 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 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33를 의미 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장이 백화 점이나 대형 할인점, SSM 등과의 치열한 경 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시장이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고 전 근대적인 점포 운영과 고객 서비스를 개선
하지 않는다면 전통적 지역상권은 사라지고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과 소비자들의 생활 경제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마을 안에는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난 골목형 근린상권의 형태의 무등록·
미인정 시장이 있다. 이러한 시장은 관리주 체가 불분명하여 청소, 경비, 설비보수 등을 개별 점포별로 할 수밖에 없어 체계화된 사 업수행이 불가능하고, 혹여 관리주체가 있 다하더라도 대부분 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진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상인회라서 전문인 력, 예산, 대표성 등이 부족하여 정식 상인 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2011년도 국토연구원 지역지원사업은 이러한 지역의 ‘쇠퇴한 근린형 골목상권’에 주목하였다. 사업대상지였던 안양 석수3동 충훈시장은 단독·다세대주택지에 중심에 위 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 고 있는 골목시장이었으나, 최근 대규모 아 파트 단지가 건설된 이후로 침체되기 시작
석수3동 충훈시장 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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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골목상권, 서민생활을지탱하는경제공간, 시장에서마을만들기
도시, 작은실험으로변화를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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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영세한 임차상인 들은 사업체의 운영, 경제활동의 지속성, 나 아가 삶의 영속성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진 다. 그러나 조합 주도·주거 위주의 현행 재 개발사업방식에서 지역 사업체 및 소규모 상 권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며, 사회적 안전망 또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상권 재생과 시장에서 마을만들기 국토연구원에서는 지역상권 재생에 대 해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에 ‘2010년도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 양시 안양공공예술재단과 함께 2010년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양 소상공 인 지원사업: 작은 사업 큰 변화’를 진행하였 다. 그러나 상기 프로젝트는 공공예술프로 젝트의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으며, 지속화 를 위해 계획되었던 ‘안양지역경제포럼’ 역 시 작동하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은 사업의 연속성 및 연구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양지역경제포럼’의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 거나 새로운 형식의 지원사업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11년도 ‘지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
한 지역상권 재생 시범계획: 시장에서 마을 만들기’를 기획하였다.
2010년 1차년도 지역지원사업에서는
‘재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소상공인’이라는 주 체를 다뤘다. 소상공인들에게 기업가 정신 을 함양하여 외부요인에 창의적으로 대처 하고 지역의 실제적인 경제주체로서 새롭 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예술프로 젝트(협력형 사업계획 작성을 통한 역량강 화와 기초 시행비 지급, 지역의 경제활성화 를 도모하는 자생적 모임 구성 등)를 활용하 였다. 반면 2011년 2차년도 지역지원사업에 서는 ‘전통시장이 속한 생활권역, 근린형 골 목상권’이라는 도시적 공간을 다루고자 했 다. 전년도 사업이 상호학습을 통해 개별 상 인의 역량을 키우고, 향후 이러한 역량을 자 신의 공간적 입지 속에서 발산하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면, 2011년도 사업은 도시적 차원에서의 지 역상권의 종합적 재생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상인참여형 마을만들기 방식을 통해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확장하고자 의도했다. 또한 전년도의 시행착오를 통해 지역활동과 함께 전문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골목시장 현황: 안양시 관양시장, 의왕시 부국시장 현황
03. 골목상권, 서민생활을지탱하는경제공간, 시장에서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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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원가능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까 지 감안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프 로젝트는 기존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이 기성 시가지에 위치한 전통적 지역상권을 도시적 맥락에서 분석하지 못하며, 지역 차원에서 상권의 역할이나 기능, 인근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효과적인 지역상권의 재생 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 지역 상권의 문제가 고려하고 인근지역과 유기적 인 관계 속에서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할 때 비로소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 가 기성시가지의 재생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1년 도에는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재생 시범계획: 충훈시장에서 마을만들기’가 기획되었다.
기초 수요파악
① 지역수요 파악: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시 선들
지역상권의 실태 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도출하기 위해 안양지역 소재의 전 통적인 지역상권을 조사·분석하고, 프로젝 트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과의 사전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들 중 대부분에 게서 전통적 지역상권은 다양한 기능과 사 건이 담긴 복합적인 생활문화의 터전이며,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는 공통적인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 였다. 주체 속성에 따라 상이한 시각도 발 견되었는데, 주민들은 생활상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라는 공간은 결국 상인 들의 집합시설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도 그 들의 몫이라고 말하는 반면, 상인들은 시장 쇠퇴의 일차적인 원인을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과 지원을 미뤄오는 공공부
충훈시장 주변지역 현황
도시, 작은실험으로변화를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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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참여주체별 면담내용 및 공동전개 방안 모색34
면담주체 주요 의견 및 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안양시 지역 경제과
• 전통시장은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 화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실제로 안양시에서는 장기계획을 세워 예산을 분배 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이다. 자발적으로 상인을 조직화해내는 일(상인협의회 설립)과 사업추진시 자부 담율을 제고하는 것은 상인의지 및 자발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 그런데 충훈시장은: 골목상권 및 미인정·미등록 시장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고 지원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공공지원을 위해서는 법정 시장으로서 등록하는 것이 필수 인데, 지금과 같이 부서 인력이 한정되고 빈약한 지자체 재정여건 속에서 모든 시장 을 신규 등록하여 법적 테두리 속에 넣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 안양시 시장활성화 사업: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1시장-1대학 자매결연 사업’의 일 환으로 안양지역 전통시장의 개별 활성화 방향에 대한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실 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내용이 부족하여 페이퍼 플랜에 그쳤다. 이를 감안하여 안 양시가 작성한 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은 현장에서 체득한 실제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
• 협력과 연대의 어려움: 대다수의 상인들은 개인의 구체적인 이익이 담보되지 않은 상 황에서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서별 업무를 초월하여 통합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역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 골목상권 및 미인정 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책적인 배 려가 요구된다. 지자체가 마을상권의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여 예비시장으로서 육성 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간·시설 관련 공공재정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상 인조직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상인교육 지원요청: 상인의식 개선 및 상인협의회 구성을 위한 상인교육을 실행하 되,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준비된 매뉴얼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 정과 현장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침체되고 잠재된 상인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의지를 북돋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마을과 시장의 공생: 배후주거지역 거주민들에게는 ‘우리 마을에 작은 시장이 있습 니다.’라는 것을, 시장상인들에게는 ‘우리 시장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의식전
▶ 마을과 시장의 공생: 배후주거지역 거주민들에게는 ‘우리 마을에 작은 시장이 있습 니다.’라는 것을, 시장상인들에게는 ‘우리 시장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의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