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자산 (Community Wealth 또는 Community Asset)
본래적 의미의 지역 자산이란 지역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 형의 재산을 의미한다(최명식 외 2018, 20). 즉, 지역의 자산은 유형적 자산과 무형적 자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적 자산은 자연적 자산(장소적 자산, 환경적 자산), 구 조적 자산(공간적 자산, 시설 자산)이, 무형적 자산에는 문화적 자산(역사적 자산, 관 광적 자산), 사회적 자산(인적 자산, 이미지 자산), 경제적 자산(기업체 자산, 노동력 자산)으로 구성된다(이왕건 외 2011, 46).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역 자산이란 경제적 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 연구 에서 공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지역 자산도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자산을 의미한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자산은 비단 경제적 자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 즉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참고사항
∙ 지역 자산(Community Wealth)은 단지 경제적 자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 요로 하는 관계, 보건, 식품, 주택, 문화예술, 공동의 목표 등을 의미함
∙ 경제적 이익(돈)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지만 그 원동력은 아님
∙ 주민들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그들의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금전 이외에 행복의 조건들을 찾도록 하고 지역 내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역의 자산으로 볼 수 있음
자료: CIE(Center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홈페이지
(http://www.cie-nw.org/blog/2016/3/15/what-is-community-w)
참고사항
지역 자산은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의미함
자료: Baird et al., 2019. Towards A New System of Community Wealth. p.5
지역의 경제적 자산이란 지역 주민이나 지역 주체의 소득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에는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다(임상연 외, 2016: 6). 다만 이 때 지역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기존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Amy Celep (CEO, Community Wealth Partners)에 의하면,
∙ 지역 자산은 ‘사회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래와는 다른 형태의 자원(근로소득, 사회적 기업, 기관간 파트너십, 공익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revenues)’을 의미함
∙ 이러한 형태의 자원들은 비영리 관련 자산이나 서비스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함
∙ 따라서 지역 자산은 다양한 주체들(비영리조직 활동가, 후원자, 자원봉사자, 고객 등)이 지역사 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때 창출됨
자료: Community Wealth Partners 홈페이지
(https://communitywealth.com/what-the-heck-does-community-wealth-really-mean/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란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의 포용성 강화 등 무형적 자산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공동체 활성화, 환경개 선, 복지나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수행한다(임상연 외, 2016: 6).
한편 사회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의 지역 내 공유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이 성과는 궁극적으로 ‘자립적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결 과로 나타나게 된다(임상연 외, 2016: 6). 또한 기존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관념과는 달리, 경제적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참고사항
우리 사회에 경제적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기금이나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인식할 때 지역 자산을 이해할 수 있음
자료: Baird et al., 2019. Towards A New System of Community Wealth. p.3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자산을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의 의미를 모두 포함 하고 있는 유형 자산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지역 자산에는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지만 최근 선도적으로 지역 자산을 활용하 고 있는 영국의 조직인 Locality의 정의에 따르면3) 지역 자산을 토지나 건물, 즉 ‘부동 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형 자산의 일종인 부동산이 지역자산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최명식 외, 2017: 20).
2) 지역자산화(Community Wealth Building)
‘지역자산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Democracy Collaborative 연구그룹, 영 국의 The Centre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 (CLES),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 합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 ‘Community Wealth Building’의 주요 내용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여 의역한 용어이다. 영문 용어를 직역하면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이라 고 할 수 있으나, ‘지역자산화’라는 용어가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논문, 정부 부처 사업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교적 익숙한 용어이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 지기 때문이다. Kelly & McKinley(2015: 18)에 따르면 이 용어는 개별 단어가 각각 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하나의 용어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보다 정확히 말하 면 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 과정에 관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 등장 배경
그동안의 경제성장 방식이었던 불균형 성장은 집적화, 집중화를 통해 특정 장소와 계층만 성장의 과실을 누리게 되어 부(wealth)의 불균형 분배와 지역 이익의 역외 유 출,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주류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사회․경제․환경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급격하게 재구조 화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산화가 등장하였다(CLES, 2019: 7-8).
(2) 지역자산화의 정의
지역자산화의 정의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지역 기반(community based), 다수가 공 유하는 소유권, 포용성, 지속가능한 경제, 앵커시설, 사회적 가치 등이 있다.
참고사항
지역에 기반하고 다수가 공유하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경제 발전에 대한 시스템스 어프로치(systems approach)4)
자료: Kelly & McKinley, 2015: 18
참고사항
∙ 앵커시설(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상업, 공공, 사회적 영역의 기관 및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 내부로부터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
∙ 앵커시설은 이 전략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발휘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게 됨
자료: CLES, 2019: 7
지역자산화는 기존에 주된 소유 방식이었던 국공유(Public Ownership)와 사유 (Private Ownership)가 아닌 제3의 소유 형태인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4) 시스템스 어프로치(systems approach): 사물이나 현상을 몇몇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로 파악하고, 그 변화를 부분끼리의 상호작용이나 전체와 환경 간의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접근방식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Ownership)5)을 통해 공유자산(Commons)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지역 주민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의 재산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다시말하면 주체의 등장, 자산의 소유-개발-이용-자금 조달의 전 과정을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명식 외, 2016: 85).
또 다른 정의로는 ‘사적(private) 혹은 공적(public) 재산권에 귀속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공동체(community)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자의 토지이용의 안 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향유하는 과 정’(최명식 외, 2017: 20-21)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2-1 | 공동체 소유권의 개념
자료: 최명식 외, 2016: 86
이를 종합해 보면 지역자산화란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3) 지역자산화의 목적
지역자산화의 목표는 지역공동체의 집단적 자산 소유를 증가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확보하며, 지방 정부의 세수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당 지역으로부터 재원과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Howard
2012, 204~213).
Kelly & McKinley(2015: 18)는 ‘포용적인 기업과 지역을 확산시키고, 가구들의 경 제적 안정성 증진을 돕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CLES6)에 따르면 ‘지역의 이익이 지역사회나 도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대신 지역 주민, 지역사회, 지역의 사업체와 조직들이 지역의 이익을 관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은 ‘지역의 이익을 다수가 활용하고, 소유하며, 분배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유 익한 결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CLES, 2019: 7).
이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재해석하면, 지역자산화는 기존에 지역에서 주 민들과 함께 추진하던 공동체 활동을 더 발전시키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활동의 거점 공 간을 지역자산으로 만들어 안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 역자산화는 사회적 주체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 공간을 확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지역에 유익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4) 지역자산화의 특징
공동체 소유는 ‘중소규모 자산의 지역적 소유’라는 특징을 가진다(Woodin et al., 2010: 26). 공동체 소유(지역에 기반한 주체들이 자산을 공유하는 과정)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이 높아지고, 직접적 참여를 통해 더 긴밀한 공동체가 형성되며, 자산 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금전적 수익이나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정서 발달과 유대감 등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 지역의 주체들(주민,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사 회 등)이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됨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자산의 활용과 운영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이 된다.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공동체에게 맡김으로
공동체 소유는 ‘중소규모 자산의 지역적 소유’라는 특징을 가진다(Woodin et al., 2010: 26). 공동체 소유(지역에 기반한 주체들이 자산을 공유하는 과정)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이 높아지고, 직접적 참여를 통해 더 긴밀한 공동체가 형성되며, 자산 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금전적 수익이나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정서 발달과 유대감 등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 지역의 주체들(주민,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사 회 등)이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됨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자산의 활용과 운영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이 된다.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공동체에게 맡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