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5대 분야 128개 사업을 중심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생활권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즉, 128개 사업을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
제 Ⅴ 장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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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 등 3개 유형의 지역생활권에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28개로 한정된 사업 및 재원을 모든 지역생활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지원체계는 지역생활권별 차별화된 지원이 곤란하고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지원사업 확보를 위한 56개 지역생활권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 및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현행 128개 지역생활권 사업을 3개 지역생활권 유형별 중점지원사업과 공통지원사업 등으로 재편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12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추도시생활권 중점지원사업, 도농연계생활권 중점지원사업, 농어촌생활 권 중점지원사업, 공통지원사업 등 4개 사업분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림 Ⅴ-3> 지역생활권 유형별 사업 지원체계 개편안
지역생활권 유형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 촌생활권 등 각 지역생활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고, 해당 지역생활 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타 유형의 지역생활권 사업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추도시생활권 중점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지원사업 개수 또는 지원사업 예산규모의 10~20% 정도)은 도농연계생활권 및 농어촌생활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경직적 구분에 따른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지원사업은 지역생활권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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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차별화된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권역 간 유발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VI
결론 및 향후 과제
제 Ⅵ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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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개 권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개 중추도시생활권별 공간구조 분석 결과 및 정책과제가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