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추도시생활권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바 있으나,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도시권 구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여 도시권 구성안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도시권의 인구 및 경제 등 부문별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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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제 Ⅰ 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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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틀<그림 Ⅰ-2> 연구의 틀
chapter II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제 Ⅱ 장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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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Ⅱ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제2장에서는 우선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 기준 및 구성 현황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전국 및 지방경제 측면에서 중추도시생활권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정책 등에 관해 소개하였다.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현황
1)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기준
중추도시생활권을 포함한 지역생활권은 지역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2013)에서 생활권 구성과 관련한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기준이 아닌 참고기준이므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역 구성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생활권 구성 기준(권고사항)은 인구 규모 및 구성 지자체 수 등을 제외하고는 3개 유형의 생활권이 모두 동일하다.
① 생활권의 기본 구성단위는 시ㆍ군(필요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ㆍ군도 생활권 구성 가능)
② 생활권은 2~4개 지자체로 구성(중추도시생활권의 경우 4개 이상 가능)
③ 지리적으로 연접한 시ㆍ군 간에 생활권을 구성
④ 구성 지자체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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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제 Ⅱ 장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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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제 Ⅱ 장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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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163 100,033 51,141,463 11,695,485 3,780,315 14,742,012 18,569,355
중추 도시 생활권
부산권 4 2,472 4,537,895 894,650 384,078 1,283,986 1,672,629 대구권 9 6,556 3,170,868 497,703 262,554 808,930 1,073,016 대전권 5 2,269 1,807,816 319,330 82,309 526,460 609,688 빛고을권 6 3,262 1,757,760 312,324 100,338 506,126 608,316 울산권 4 3,668 1,807,670 748,759 254,670 444,561 484,823 세종공주권 2 1,302 238,522 50,645 24,572 61,098 85,886 춘천권 5 5,381 441,239 83,351 9,981 127,651 138,654 치악산권 2 1,870 369,774 62,644 18,713 105,815 124,927 청주권 6 2,883 999,435 212,125 102,185 259,672 362,857 충주권 3 2,387 438,824 91,861 45,404 115,834 162,249 천안아산권 2 1,178 878,162 392,795 148,881 209,659 359,063 홍성예산권 2 986 174,909 34,197 10,809 45,578 56,912 전북권 5 2,474 1,413,136 259,700 91,940 380,542 474,502 전남서남부권 5 2,600 475,147 72,397 10,667 117,894 131,769 전남동부권 5 3,307 835,671 365,060 50,063 229,774 281,859 포항권 5 4,257 885,369 267,525 83,455 242,029 326,263 구미권 3 2,076 675,869 305,404 133,937 149,701 234,090 안동권 5 5,020 314,865 48,845 8,035 77,694 86,616 경남동부권 3 1,625 1,673,447 425,442 240,881 411,481 452,411 경남서부권 4 2,474 551,343 107,795 32,882 155,063 188,790 중추도시생활권 계
(전국 비중)
80 54,568 22,052,996 5,160,736 1,857,861 5,945,591 7,361,885 49.1% 54.5% 43.1% 44.1% 49.1% 40.3% 39.6%
주: 중추도시생활권 계는 2개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 포함된 5개 시ㆍ군(김해시, 양산시, 칠곡군, 경주시, 울주군)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각 권역별 수치의 단순 합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윤영모. 2014. “중추도시생활권 구성현황과 특징”. 「월간국토」. 통권392호. pp.20-34. 국토연구원.
을 토대로 보완.
<표 Ⅱ-4> 중추도시생활권별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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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그림 Ⅱ-2> 중추도시생활권의 전국 비중 <그림 Ⅱ-3> 중추도시생활권의 비수도권 비중
주: 지자체수 2014년, 인구(주민등록 기준) 2013년, 면적ㆍGRDP 2011년, 고용자수 2012년 기준.
2) 중추도시생활권 육성방향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을 포함한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하여 ①생활권 기반 확충,
②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④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⑤지역 복지ㆍ의료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 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4)
구 분 주 요 내 용
ㆍ생활권 기반 확충 분야 ㆍ생활 인프라 공동 조성 및 이용, 연계 교통서비스 도입, 환경시설 공동 설치ㆍ운영 등
ㆍ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
력 제고 분야 ㆍ생활권 농ㆍ산업 클러스터 개발과 육성, 로컬푸드 등 ㆍ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
ㆍ지역거점 학교 활성화, 전문가 공동 활용, 생활권 내 평생교육 연계 등
ㆍ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분야 ㆍ공동의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행사 공동 개최, 환경ㆍ산림자원 공동 보전 등
ㆍ지역 복지ㆍ의료 분야 ㆍ도시지역 병원과 연계한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 전문 서비스 인력 공동 활용 등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서」.
<표 Ⅱ-5> 지역생활권 지원을 위한 5대 사업분야
4) 국토교통부. 2013.11.4. 보도자료.
제 Ⅱ 장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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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생활권, 특히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해 도시활력 회복, 신성 장동력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 관련 사업 중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5)출처: 국토교통부. 2013. 「중추도시생활권 정책 홍보 브로슈어」.
<그림 Ⅱ-4>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전략
첫째,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도심부의 복합기능 재생, 주거 밀집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산업･의료･복지 등 중추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심도시 재생, 문화ㆍ경관 등을 고려한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권 내 주요 거점기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추도시기능 확보를 위해 주거 및 산업단지 등 물적 시설 정비와 일자리ㆍ교육ㆍ문화 등 비물적 요소를 연계한 융복합형 도시재생 활성화, 창조공간 조성, 마을단위 주거환경 정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도시 내 고부가가치･도시형 산업 육성과 더불어 인근지역의 산업과 상호 연계･협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전략화를 지원하고,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개량,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5) 국토교통부. 2013.1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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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제 Ⅱ 장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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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지 원 내 용
사업순위 조정 ㆍ국가계획상 후순위 경우 우선순위 조정 등 ex) 광역도로, 혼잡도로, 도시철도 등
공모시 우선반영 ㆍ공모사업 선정, 시범사업 추진시 도시권 우선 고려 ex)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보조율 확대 ㆍ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상향조정 검토
제도 개선 ㆍ허가조건 완화, 사업 선정기준 확대 조정 등
ex) 도심사업 용적율 등 완화, 산단‧물류단지 허용시설 확대 등
투자선도지구 지정
ㆍ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건축법 등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종 규제특례 적용
ㆍ조세 및 부담금 감면 (취득세, 개발부담금 등) ㆍ자금 지원(입주기업 용지매입비 등)
ㆍ인프라 지원(기반시설,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등) ㆍ행정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2014.3.10.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4.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요약)」. 등을 토대로 보완.
<표 Ⅱ-7> 국토교통부의 중추도시생활권 관련 사업 지원방식
chapter III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 Ⅲ 장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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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Ⅲ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장에서는 공간구조의 개념, 구성요소 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도시권 공간구조 분석연구의 최신 동향 및 개별 도시단위 연구와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구조 분석방법론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제4장에서 수행하게 될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분석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공간구조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공간구조의 개념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간 상에서 사물과 현상의 분포 또는 배열 형태, 상호작용 및 기능적 관계’ 등을 중시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영우(2007)는 공간구조를 ‘지리적 사상(事 象)을 담고 있는 부분공간들이 질서있게 일련의 관계를 맺으면서 배열된 패턴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Haggett et al.(1977)은 공간구조란 ‘사람이나 이동, 교통로, 결절, 계층, 경향면, 확산 등의 단계를 거쳐 구조화되므로 인간 활동이 기초가 되어 공간을 구성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요소의 조직 및 상호작용’으로 정의한 바 있다.
김형국(1997)은 공간구조를 ‘공간 위에 자리잡고 있는 사물과 현상의 분포로서, 땅을 이용하거나 또는 땅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선택(공간상의 움직임 또는 공간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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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Haggett et al.(1977)
⦁공간구조는 ‘사람이나 이동, 교통로, 결절, 계층, 경향면, 확산 등의 단계를 거쳐 구조화되므로 인간 활동이 기초가 되어 공간을 구성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요소의 조직 및 상호작용’
Dicken & Hepple (1990 location), 규모(size), 형상(shape), 영향면(surface), 방향(direction), 연결(connection) 등이 중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자에 따라 거리(distance), 움직임(movement),
제 Ⅲ 장 공간구조 관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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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network), 결절(node), 계층(hierarchy) 등을 공간구조의 구성요소로 제시하 고 있다(김형국. 1997).구 분 공간구조의 구성요소
HYPERGEO(2014) ㆍ축(axis), 영향면(gradient), 극점(pole) 등의 형태로 형상화된 지리적 개체 남영우(2007) ㆍ점(node), 선(line), 면(surface) 등 기하학적 실체의 배열상태 내지 배열양식
김 인(1986)
ㆍ점 요소: 인간의 주거지와 취락
ㆍ선 요소: 인간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위한 통신과 교통망 ㆍ면 요소: 인간활동의 영향권
자료: 이용우 외. 201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를 수정 및 보완.
<표 Ⅲ-2> 공간구조의 구성요소
2) 공간구조 분석방법
Parr(2013)에 따르면, 지역 공간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은 공간구조를 ‘일련의 영역적 분포상태(areal distributions)’로 파악하는 방법,
‘일련의 흐름의 집합’으로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공간구조를
‘일련의 영역적 분포상태’로 파악하는 방법은 인구, 노동력, 고용, 실업 등의 총량
‘일련의 영역적 분포상태’로 파악하는 방법은 인구, 노동력, 고용, 실업 등의 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