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에 일자리가 분산되어 있으나 통근연계가 활발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기능적으로 독립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핵독립형 중추도시생활권은 세종공주권, 홍성예산권, 충주권, 포항권, 안동권 등 5개 권역이 해당된다. 즉 다핵독립 형 권역은 중소도시로 구성되어 있어 각 지자체별 위상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지자체로 구성되는 권역이다. 다핵독립형에 해당하 는 5개 권역 중 총인구가 성장하는 권역은 1개에 불과하고 4개 권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5개 권역 모두에서 주변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권역에서는 중심도시의 인구까지 감소하는 동반쇠퇴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경우 5개 권역 중 4개 권역에서 중심도시의 일자리 증가량이 주변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집중도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다핵연계형 권역에 비해 중심도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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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제 Ⅴ 장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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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따라서 중추도시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중추도시생활권별로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권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선택적 규제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에 규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 투자분담 등에 관해 중앙정부(산업통상부 및 관련부처)와 지자체(시ㆍ도)가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영국의 MAA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협약체결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의 및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각종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법에 의한 규제 및 심의절차 등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제도적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된다(김동주 외. 2012).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지자체 간 이해관계 및 의견 조율, 합의 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법에서는 광역지자체인 시ㆍ도로 한정하고 있으나 중추도시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생활권협의체를 협약 체결 의 주체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 심의절차 등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에 포함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담보하고, 협약체결 주체 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약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사업 지원체계 확립
현재 정부는 5대 분야 128개 사업을 중심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생활권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즉, 128개 사업을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
제 Ⅴ 장 중추도시생활권 공간구조 유형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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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 등 3개 유형의 지역생활권에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28개로 한정된 사업 및 재원을 모든 지역생활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지원체계는 지역생활권별 차별화된 지원이 곤란하고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지원사업 확보를 위한 56개 지역생활권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 및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현행 128개 지역생활권 사업을 3개 지역생활권 유형별 중점지원사업과 공통지원사업 등으로 재편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12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추도시생활권 중점지원사업, 도농연계생활권 중점지원사업, 농어촌생활 권 중점지원사업, 공통지원사업 등 4개 사업분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림 Ⅴ-3> 지역생활권 유형별 사업 지원체계 개편안
지역생활권 유형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 촌생활권 등 각 지역생활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하고, 해당 지역생활 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타 유형의 지역생활권 사업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추도시생활권 중점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지원사업 개수 또는 지원사업 예산규모의 10~20% 정도)은 도농연계생활권 및 농어촌생활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경직적 구분에 따른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지원사업은 지역생활권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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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차별화된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권역 간 유발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VI
결론 및 향후 과제
제 Ⅵ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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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개 권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부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개 중추도시생활권별 공간구조 분석 결과 및 정책과제가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정부의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정책이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추도시 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종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 분석은 지역발전을 위해 선택 가능한 전략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본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ertaud. 2004). 그러나 현재까지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분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표방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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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제 Ⅵ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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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변지역의 시가화지역 확산이 점차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유형을 단핵 연계형, 단핵독립형, 다핵연계형, 다핵독립형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 장단점을 강화 및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단핵연계형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우, 구성 지자체 간의 기능적 연계 강화 및 통근 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통합적 생활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중심도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변지역의 도심기능 강화 및 성장거 점 육성 등을 통한 인구 및 일자리의 분산, 직주근접 실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핵독립형 권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인구 감소 방지, 주변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전통산업 육성,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가칭)일자리 공유센터’ 운영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핵연계형 권역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공동산업단지 조성, 지자체 간 연계교통망 확충,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신산업 육성, 지자체 공동의 ‘(가칭)기업지원 R&D센터’ 설립ㆍ운영,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다핵독립형 권역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응한 소규모 도시 재생 및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공동의 귀농귀촌인 유치 프로그램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을 4개 공간구조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원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 공간구조 유형 구분은 각 권역별 공간구조 특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중추도시 생활권별 공간구조 특성은 권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체계에서 탈피한 보다 유연한 대응이
본 연구에서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을 4개 공간구조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원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 공간구조 유형 구분은 각 권역별 공간구조 특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중추도시 생활권별 공간구조 특성은 권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체계에서 탈피한 보다 유연한 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