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년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songnyeonkim@kiet.re.kr)
제460호 2020 february
균을 하회하였다. 2014년 각 평균치를 기준으로 3사분면에 위치하였던 9개 지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부산의 노동력 위축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그림 2>의 지역별 고용률 추이에서도 나타나듯이 전국평균 고용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1>
의 2014년 산점도의 평균기준 3사분면에 위치한 시도 중 반전을 나타낸 곳은 충남, 인천이 있으며, 이들 모두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산, 전북, 울산, 경남 등은 전국 평균 이하를 유지하는 반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충남 등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가 확연하다. 부산, 전북, 울산, 경남, 그리고 제 주, 경북의 급격한 노동시장 위축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상당수가 주력 제조업의 비 중이 크고 자동차, 조선, 섬유, 가전 등의 특화도와 종사자비중이 큰 지역이다.
이와 유사한 경향성이 취업자와 GRDP의 증가율 산점도(<그림 4> 참조)에서도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4년 기준 평균 이하이던 취업 자 증가율이 2018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섰으며, 경기도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 상의 취업자 증가율과 함께, 상대적으로 GRDP 증가율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두희, 김송년, 유이선 외(2019)의 업종 · 지역(산업경제통계권2))별 특화도3)에 대한 수치를 보면 부산의 경우, 주요 특화지역산업으로 꼽히는 업종이 섬 유, 가죽, 신발 등으로 전통산업에 해당하며, [경남]김해-[부산]강서의 권역에서는
<그림 3> 주요 산업의 고용유발계수 추이
자료: ISTANS 산업통계분석시스템. 고용유발계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6
14 12 10 8 6 4 2 0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2) 이두희, 허문구, 김윤수 외(2017)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통근권의 개념에 기반하여, 총 69개의 경제통계권으로 구분.
3) 지역산업특화도(Location quotient, LQ)= 산업별 종사자 역내 비중 산업별 종사자 전국 비중
제460호 2020 february
금속제조 및 가공, 고무 플라스틱, 가죽, 신발제조 등이 특화산업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지역 산업들의 고용유발계수4)를 보면 섬유(7.56), 자동차(6.81), 조선 (6.81), 특수목적기계(5.88) 등 제조업 평균(4.81)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들로 나타난다. <그림 3>의 고용유발계수 추이를 보면 건설(7.76, 2017년) 및 서비스업 (9.8, 2017년)의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전 산업 의 고용유발계수는 2005년부터 확연한 하락세를 보인다. 산업별 경향성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건설과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 하락이 두드러지며, 제조업의 경 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제조 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서비스산업 및 건설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고 (동반 하락) 있으며,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업종들의 경우 제조업 평균 이상 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표 1>은 권역별로 부가가치 성장률 및 제조업의 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해당 표에서 총부가가치의 경우 2003~2007년에는 비교적 부가가치의 성장률이 균등한 데 반해 2017년에 이르러 확연한 수도권의 우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 어 제조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의 수도권 성장률은 비수도 권의 두 배를 넘게 되었다. 이두희, 김송년, 유이선 외(2019)와 같이 제조업의 역 내 비중과 GRDP 자연로그값과의 관계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은 곳에서는 그 상 관관계가 확연하지 않으나, 평균 이상의 제조업 역내 비중은 지역의 성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 지역계정을 통하여 확인한 지역별 부가가치 추이 및 제조업의 역내 부가가치 비중 추이는 경기, 충북, 충남의 최근 제조업 비중 강화, 경남, 전남, 경북, 울산, 부산 등의 제조업 비중 하락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 하면, 지역의 제조업이 양적으로도 위축된 반면, 수도권 인접지역은 제조업 활동의
4) ISTANS 산업통계분석시스템. 고용유발계수.
<표 1> 총 부가가치의 권역별 연평균 성장률 [2010년 기준년가격(연쇄)]
경제활동별 구분 ’03~’07 ’07~’10 ’10~’13 ’13~’16 ~’17
주: 2009년 제외, 2017년은 잠정치, 연평균 성장률은 (기말/기초)1/T 출처: 이두희, 김송년, 유이선 외 2019; 통계청, 지역 내 총생산.
(단위: %)
총 부가가치 (기초가격)
전국 4.76 3.43 2.90 2.88 3.17
수도권 4.73 3.41 3.01 3.54 3.95
비수도권 4.75 3.44 2.79 2.25 2.41
제조업
전국 7.32 5.39 3.82 2.61 4.36
수도권 6.76 5.17 5.12 4.94 6.57
비수도권 7.41 5.30 3.18 1.38 3.15
확대를 보여준다. 고용지표상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질 것은 앞서의 통계를 통해 유 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의 역내 비중을 통시적으로 비교해보면, 경 남, 부산, 경북, 울산의 추세적인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하락세와 함께, 충남이 최 근 들어 전국 평균 이상의 비중으로 높아진 것과 경기도의 절대적인 제조업 비중의 우위를 볼 수 있다.
앞서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지역의 노동시장 위축은 지역의 제조 업 위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현상이며, 수도권 및 그 인접지역의 제조업 비중 확 대와 연관되어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위축 현상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장기 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필요성, 단기적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의 산업기반 유지 확충이 강조된다. 다시 말하여, 지역산업의 고용 및 생산성 향상은 지역의 투 자촉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역내 내적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한 지역 의 자체혁신역량 및 인적자본의 확보일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역의 단기적인 투자 유치 ·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분류 가능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장기적인 관점상 지 역 역량 확충 성격의 인적자본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김선배, 이상호, 김윤수 외 2019, 일부 재정리)해보고자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 사업이 단기적인 충격의 완화 및 탈출구를 마 련하였다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당장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본래 목적이 지역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있어 시장기능의 미진한 역할을 요소시장의 각 주체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하 여, 자체적인 조정기능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 같이 투자촉진의 사업 비중에 치우쳐,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모델 과 고용모델이 남용된다면, 향후 정부의 시장기능 회복 노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제학적 의의는 어디까지나 지역 요소시장의 조정비용을 완화하고, 내생적인 투자 및 고용창출 기획능력의 배양 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협약이 체결된 상생형 지 역일자리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먹거리를 지향5)하고 있는 점 은 양면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국가경제 단위에서 고부가 가치를 지향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용유발 효과 라는 측면에서 정밀화학,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등은 그 효과가 작고, 해당 산업의 공정 자동화 수준이 높아, 이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단위 생산당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기자동차 및 조선(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