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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역 경쟁력 원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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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의 틀
많은 연구에 의하면,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ardiner 등( 2 0 0 4 )은 지역경쟁력의 원천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 및 최 종 성과 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지역경쟁력의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내고 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지역의 환경, 의사결정 과정, 사회구조, 지역문화 등이 지 역경쟁력의 최하부 원천을 구성하고, 지역경제구조 등 네 가지 요인이 그 다음 단 계에 위치하고 있다. Gardiner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지역의 노동생산성 및 고용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지역내 총생산이 변화되며, 최종적으로 주민의 삶 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2-3〕Gardiner의 지역경쟁력 피라미드 모델
자료 : Gardiner et al.(2004), p.1048.
OECD의 Regional Competitiveness 보고서는 지역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자본 생산성, 인적자본, 사회제도적 자본, 문화적자본, 인프라자본, 지식창조자본으로 분 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OECD 지역경쟁력의 구성요소
자료 : 국토지리학회(2008), 지역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를 이용한 파급 효과 분석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역경쟁력 틀을 본 연구에서는 특구 경쟁력 평가에 도입하기 위해 OECD의 Regional Competitiveness의 틀을 기본으로 보다 단순화하여 4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요인별 경쟁력의 원천과 측정 부분은 Gardiner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새 롭게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상호작 용의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측정의 지표를 단계화하였다.
〔그림 2-5〕 지역경쟁력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
지역의 삶의 질은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의 유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이 중요하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외부경제이다. 기업이 다양한 연관업종을 따라 지역 에 입지하는 것은 밸류체인을 통한 이러한 외부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따 라서 경제기반을 이루는 산업구조는 지역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구 조 외에도 유연한 노동시장 및 인력기반, 금융기반 등은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입지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기업간 문화 형성, 기업지원제도 및 공공기관의 학습능력 향상 등 사회제도적 기반 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의 연계와 다양성, 지역의 특정 지식과 이를 통한 경쟁력이 특정 산업 혹은 특화산업의 형성에 인센티브로 작용하 게 된다.
기업들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암묵지를 얻게 되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단순한 연계가 아닌 이해력과 수용력이 성장하게 된다. 동시에 비슷한 분야의 기업 이 지식의 경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창조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네트워 크를 통한 지식의 공유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므로 사회제도적 기반으로 굳어져 가게 된다.
지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형성된 지식자원은 지역기업에의 기술이전, 혹은 벤처 창업 등의 형태로 지역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생 산성의 향상은 수출, 사업체수의 증가와 함께 부가가치의 증가 등의 형태로 나타나 게 된다. 또한 지역에 집중된 지식 중 암묵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자본과 노동력과는 달리 사용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시도와 경험, 실패를 통해 축적됨으로써 사회제도적 기반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지식을 창조하고, 축척하는 것은 지역내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간 이루어짐 으로써 자율성과 개방성, 그리고 안정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자체를 비롯한 공적영역의 지원에 의해 촉진 혹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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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학습, 공유에 관련하는 다양한 사회제도적 기반은 혁신역량을 강화하게 되 고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적 역량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지역주민, 지역의 리더, 공무원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조직화시키는 역량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달리 말해, 제도적 역량은 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역이 당 면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러한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역량으로 파 악될 수 있다.
제도적 역량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는데, 사 회적 자본은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과 네트워크 또는 조직 내외간의 협 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과 가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이러한 제도적 역량 또 는 사회적 자본 개념은 물리적, 가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발전격차를 설 명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지역경쟁력의 요소로서 제도적 역량에 관련된 지표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역량이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지역경쟁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도출은 용이하 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역경쟁력 수단으로서 제도적 역량 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 구하고 지역경쟁력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제도적 요인을 지 표선정의 한 분야로 설정하고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분석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성하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