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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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발전의 경로의존 이론에 의하면 지역은 특정발전궤도를 따라 성장하므로 지 역개발은 매우 의존적이고 단기간에는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궤 도는 지역간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경제구조의 확립과 혁신과 배움(learning)등 지역 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량과 자본에 따라 형성되며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나 네트 워크 기반, 사회제도적 자본, 인력시장, 혁신의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이나 대 학, 이를 지원하는 공공 기관 같은 요인에 따라 발전궤도가 변화할 수 있다. 미국 의 실리콘벨리의 경우 지역의 공유된 문화는 부족했지만, 실리콘벨리의 명성과 기 업간의 신뢰 등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식기술이 향상될 수 있었다.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에 따라 이러한 이론은 더욱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혁신자원의 유무는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으로 지난 40여년간 의 국가 발전을 선도해온 대덕연구단지를 기업체를 포함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시키기 위해 특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역에의 착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4개 지역으로 분산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대덕연구개발특구(67.8㎢) 광주연구개발특구(18.7㎢)

대구연구개발특구(22.2㎢) 부산연구개발특구(14.1㎢)

〔그림 1-1〕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다만, 이러한 혁신자원이 지역에 착근하고 지역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지역내의 다양한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쟁 우위는 과거 성장극이론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기업의 유치나 인프라의 강화를 위 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기초적 체력인 경 쟁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지역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을 통한 ‘보편화(ubiquitification)’로 인해 지역적 차이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유 사한 정책의 모방으로 인한 성과의 유실이 발생하고 있어, 모방이나 단기적인 확충 이 불가능한 경쟁 자원의 확보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구의 확산은 지역혁신 자원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창조와 그들의 성장 을 지역 환경으로 연결시켜 지역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더 나은 인프라 와 다양한 노동시장의 제공과 같은 제도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인력을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확보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 정주환경, 문화 생활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등의 삶의 질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산업 은 확충된 혁신자원으로부터 새로운 다양성을 창조하여 경제기반의 장기적 경쟁력 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구조를 요구받게 된다. 이와 같이 특구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독특한 자원으로 모방불가하게 되기까 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요소를 밝혀 내고 정책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 구성과지표 혹은 특구의 경쟁력 평가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연구개 발 특구의 성과는 특구 단독의 성과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정책목표 대로 지역의 경쟁력에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지므로 특구를 포함한 지역전체의 경쟁 력을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도 기업처럼 성장률을 통해 경쟁력이 평가되어질 수 있다.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지역 시장내에서도 성장의 결과물을 성공적 혹 은 효율적으로 공유한다. 지역이 시장 속에서 강력한 경제적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면 경쟁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은 상기한 것처럼 단기간에 각종 개발사업 혹은 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자본의 형태로 체화된다. 기업의 경쟁력은 생산시장에서 재능 있는 인력이나, 투자 자본 등에 의해 결정되나, 지역의 경쟁력은 보다 복잡한 구조속에서(투입자본 뿐 아니라, 각종 과정상의 효율성, 네트워크, 인력을 유인하는 삶의질 요인, 경쟁 뿐 아니라 협 력과 신뢰를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함) 각 경쟁요인들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구사업의 성과 측정 뿐 아니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혀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지표를 개 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6 적수준(level of agglomeration), 접근성(accessibility)등을 대변할 수 있는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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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적 함의를 추출해내기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 점은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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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체로서의 경쟁력 강화 성과와 지역차원에서의 영향요인 전체를 추출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우려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산업단지나 클러스터의 이익은 집적효과에서 나오며, 특정지구 내의 기업들 은 주요 공급업체 및 지원기관과 인접해 입지함으로써 비용절감, 활발한 상호 교 류,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인력의 구득 등이 가능해진다. 집적경제 효과와 함께 최 근에는 공통의 지식기반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제 주체 간에 지식의 창출과 교환이 효과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지구(특구)와 배후 지역의 경쟁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광역권별 비교 또한 가능하나 대덕특구 이외 지역의 특구가 창설 초기로 광역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관계로 일정기간은 광역자치단체를 경계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연구로써 지방정부의 관심 사를 중심으로 R&D특구의 경쟁력 변화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주요 관심 밖에 있는 혁신주체 내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은 제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경쟁력 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제2장). 지역경쟁력 평가를 위 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분석틀을 검토하고 특구 를 중심으로한 지역경쟁력 평가분석틀을 고안하여 제시한다.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 에서 고려되어 온 클러스터 혹은 지역 경쟁력 지수를 검토하고 특구의 성과 및 경 쟁력을 내재하는 적정 지수를 추출하고자 한다. 지역 경쟁력 혹은 지역 경제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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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역발전도 지수와 차별화된 클러스터(특구)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의 구 성체계 및 지수의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개발된 지역경제력 지표 및 경쟁력 지표의 보완 및 신규 지표를 개발 하고자 한다(제3장). 지자체 차원에서 각 특구 지역별 경쟁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경시되어온 사회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 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구별 특화발전사업의 선정 등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특구별 생산력수준, 산업구조, 성장구조, 지역내 자원에 대한 인식 등에 대 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화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4장).

3.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방법

문헌분석을 통해 지표의 평가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검토하고 본연구에서 필요한 지표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클러스터 혹은 지역 경쟁력 산출연구에서 활용한 지수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현재, 각 지 표의 개별 비교 또는 종합지수의 추출 후 전체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어, 각 개발 지표별 비교 혹은 종합 비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본 연구의 비교 방법을 확정한다. 또한, 특구진흥재단의 기 발표 성과지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개 선방안을 도출한다.

일차 기존의 연구 및 신규로 추가된 지수를 나열하여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는 예비평가를 거치고 지수 선정기준을 통한 본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단계적 지표선정 과정을 추진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체계적인 경쟁력 평가 분석체계(분석틀) 구축(2장).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경쟁력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표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한다.

경쟁력 평가 지표의 선정(3장). 경쟁력 분석틀을 활용하여 경제적기반, 혁신역량, 삶의질 기반, 사회제도적 기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경쟁력 평가 지표를 추출한 다. 국내 연구 중 지역발전도, 지역경제력, 지역경쟁력 지수 등 다양한 연구를 분석 하고,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정한 지수를 추출한 후 평가를 통해 지 표를 압축하여 최종 선정한다. 지역경제와 특구를 포함하는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

경쟁력 평가 지표의 선정(3장). 경쟁력 분석틀을 활용하여 경제적기반, 혁신역량, 삶의질 기반, 사회제도적 기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경쟁력 평가 지표를 추출한 다. 국내 연구 중 지역발전도, 지역경제력, 지역경쟁력 지수 등 다양한 연구를 분석 하고,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정한 지수를 추출한 후 평가를 통해 지 표를 압축하여 최종 선정한다. 지역경제와 특구를 포함하는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