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론고찰 및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장에서는 R&D 특구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에 앞서 기존의 관련문헌들을 고찰 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R&D 특구와 혁 신클러스터간의 관계와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평가 관련연구, 평가 체계 및 지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도출한다.
제1절 이론적 고찰
1. 신지역발전이론의 대두와 지역경쟁력
1) 지역발전의 개념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은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으로 혼용되고 있 다. 지역개발이란 내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적 으로 지역 간 발전격차를 시정하며, 지역 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 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한편 학문적 접근에서는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은 다소의 차 이를 두고 사용되고 있는데, 지역개발이 주로 경제적 측면 위주의 개념이라면, 지 역발전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삶의 질 등을 포함한 이전의 상태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주로 쓰인다.
김안제(1987)는 'regional development'를 '지역개발‘로 풀어쓰고 있으며, 이를 지 역 또는 지방이라는 국지적 공간단위에 있어서의 제반여건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과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제반여건이란 지역민 생의 거주생활과 사회활동에 관련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요소 등을 말하며, 수준의 향상이란 현재보다 더 편리하고 풍족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 태로 변화하는 발전의 과정을 뜻한다. 또한 개발(development)이란 그 지역의 경제 적, 물리적 및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
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김안제, 1987, pp.1-2). 그러나 제시된 개발 잠재력 측정 지 표는 자원, 시설, 생산, 투자, 유통, 기술 등 경제적인 요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경제 외적 요소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웅 외(2003)는 ‘regional development’를 ‘지역발전’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 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용웅 외 2인, 2003, p.7). 과거 경제성장을 위주로 정의되 고 추진되던 지역개발에 비해 물적 기반 및 사회경제적 제반조건의 개선 등 경제 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관련 지역발전정책은 주로 공간정책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전통적 지역발전 이론의 한계와 신지역발전론의 대두
전통적 지역발전 이론들은 경제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전의 지역발전 이론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 마련에 치중하였고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전통적 지역발전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성장극 이론(growth-pole theory)이었다.
성장극 이론에서는 저개발지역의 경우 외생적 발전 수단을 통해 지역발전이 촉 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성장극 이 론을 지역발전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한 각국은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극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제도나 입지 유인책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나 공기업의 직접 투자 등을 장려하였다 (Vazquez-Barquero, 1999).
그러나 전통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강조하였던 투자 유치정책은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극단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 를 야기하였다(Vazquez-Barquero, 1999).
이에 따라 신고전적 성장이론과 성장극 이론이 주장한 자원(자본과 기술 및 숙련
노동력)의 지역 간 이전이 오히려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OECD, 2001). 다른 지역에 입지한 대기업의 투자 유치는 주로 분공장의 설 립으로 이루어지며, 분공장이 입지한 지역은 지역 노동력의 질적 구성 등에서 점차 적으로 단순화되고 비숙련화되어 지며, 지역 내 창업 가능 인력 역시 대기업 공장 에 흡수됨으로 인해, 지역의 기업 창업 자원이 제한되어 이는 결국 지역 경제의 자 생적 성장 잠재력을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성장극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으로서 신지역발전이론이 등장 하게 되었다. 신지역발전이론은 지역발전을 위해 물리적 자원과 함께 파괴되지 않 은 자연환경,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활동, 리더십 등과 같은 유ㆍ무형의자 원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신지역발전론은 지역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 는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고유한 속성은 지역의 자연적 배경은 물 론 사회적, 역사ㆍ문화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지역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증대는 기존의 지역정책에 대한 한계 인식 및 지역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환경변화 및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경 제학과 지리학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다루어지고 있던 지역발전이, 사회학과 정 치학 및 인류학 등을 포함하는 학제적 관심분야로 대두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 라 부의 창출에 있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점도 신지역 발전이론 등장의 중요한 요인(UKDTI, 1998)이다. 신경제체제에서는 새로운 발상, 인 적자원, 양질의 인적자원을 유인하는 물리적ㆍ문화적 쾌적성(amenity) 및 혁신적인 개인과 조직이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각 경제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지역경제 추진에 있어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출․활용 역량 및 학습능력이 국가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전략은 지역의 지식창출과 확산 및 활용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지역 내 관련 주체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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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경제체제(Old Economy) 신경제체제(New Economy) 비즈니스를 위한 저렴한 지역이 중요
(비용)
아이디어와 재능이 있는 지역이 중요 (혁신)
기업유치가 중요 교육받은 인재 유치가 중요
비용에 민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한 물리적 환경 중요
지식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물리적 및 문화적 amenity가 중요
특정 자원이나 기술에 고정된 경쟁우위를 가지는 지역이 성장
학습과 적응을 할 능력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을 보유한 지역이 번성함
경제발전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 기업-정부-비영리 부문간의 파트너십이 변화를 주도함
<표 2-1> 지역발전의 개념 변화
‘지역발전’ 개념의 상대성 또한 신지역발전이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의 연구들은 다양한 지역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지역발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Rapley, 2004)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각각 다른 지역 자산을 지니고 있고,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상이함 을 지적(Pezzini, 2003)하고 있다.
신지역발전론의 확산은 신지역주의의 확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신지역주의는 지역의 유연적 전문화 논의, 신산업 공간, 산업지구와 혁신환경 및 지역클러스터 등 경제발전과 성장의 핵심으로서의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MacLeod, 2001)하는 이 론으로, 유기체로서의 지역, 전체성(totality)과 시너지 효과,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있어 경제주체의 개별적 행동보다는 집단적ㆍ상호작용적 행동, 체계 기능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제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신지역발전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지역발전론 과는 다르게 혁신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혁신을 상호작용의 결과로 간주
둘째는 전통 이론에서 강조하는 급진적․근본적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점진적 혁 신역시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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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기술혁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조직 혁신 또한 지역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
넷째는 전통이론이 중요시하였던 원리적지식(know-why)과 현상적 지식 (know-what)외에 암묵적 지식(가령, know-how와know-who)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판단
다섯째는 혁신의 발생은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내생적인 것(Edquist, 1997;
Lundvall, 1992, 1996)으로 간주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R&D 투자의 총규모보다는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차원에 서의 지식 역량의 강화와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 신지역발전이론의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