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구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의 강화
특구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사들이 특구내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 고, 특구지역 외의 기업은 제외하고 있어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조사표 를 활용한 특구외 기업의 샘플 조사가 필요하다. 산업부 혹은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매년도 조사하는 모니터링 조사 기업군의 조사지표와 특구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진흥재단의 조사항목도 일정부분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입지계수(LQ), 특화도지수, 집중도지수, 중력모형 및 확산모형, 변이 할당분석 등 산업구조 분석과 함께 지역내 네트워크 분석, 각종 기업특성의 비교분 석 등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매년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유의점을 발견해 낼 수 있다. 단년도 지표상의 차이보다는 그러한 차이의 변화 추세가 더욱 큰 시사점을 제시하므로 지속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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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의 자료원을 통해 확보가 어려운 정성지표 데이터의 확보는 인프라요 인, 문화/제도적 역량 및 지역 정체성과 같은 기반요인의 효과를 밝혀내는 기초자 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생산되는 자료가 없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사업성과의 관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4개 분야의 부문별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 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특구별로 지역경쟁력 수준 평가를 통한 각 특구 사업간 예산조정, 기존 사업의 사업방향 조정, 지역별 예산배분 방식의 개선 등의 사업 성 과관리가 필요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의 우선순위 선택,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경우, 지역 산업 육성사업과의 연계 조정 등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구진흥재단에서는 지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구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의 맥 락에서 각 단위사업의 세부 사업개선 및 조정, 특화산업의 조정, 단위사업간 연계, 기타 지역의 혁신지원주체 들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 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특구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특구사업의 내용 및 사업성과를 해당 주 체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기획 도출 등 의 노력이 가능하게 되므로 평가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3) 사업평가 위주의 한계 극복
기존의 특구평가는 중앙정부 혹은 지역발전위원회, 향후는 국과위의 평가를 대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사업평가로서의 기능이 강해 점수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각 부문 및 지표간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평가는 기본적으로 추세의 변화보다는 사업 성과의 계량화에 치중하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고, 특구사업의 지역경쟁력으로서의 의미는 종합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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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다는 각 부문별 추세의 변화와 특징의 추출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사 업평가와 경쟁력 평가는 일정부분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유용하게 개발된 산업연구원 등 의 평가지표는 대부분의 지표를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기존 특구진흥재단의 발표성과는 대부분 특구내 기업조사를 통한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특화산업육성을 위한 모니 터링 조사 체계와의 조정을 통해 일정부분 특구의 주관적 지표를 모니터링 조사에 반영하고, 모니터링조사의 항목을 특구평가에 반영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추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구내 기업 혹은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의 특징변화를 추출해내 야 하며, 공간적 개념의 한계로(행정구역이 아닌 관계로) 제시되지 못한 거시지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지역차원에서의 거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체 계를 구성해야 한다.
4) 지표의 유연한 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추가연구의 추진
특구 경쟁력 평가 지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표 항목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지표체계를 기본으로 매년도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점검하 고, 주기적으로 특구별 특화산업의 재선정,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개선을 위한 후속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 분야로 추가한 사회제도적 요인은 물리적, 가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발전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지역경쟁력의 요소로서 반영이 필수적이나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제도적 역량에 대한 각종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요인 및 추정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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