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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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 화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강화와 문화적 다양 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3년 출발한 참여정부는 문화중심도 시 및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를 국가정책과제로 공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 부산, 경주, 전주를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지정하였다. 이후 공주 부여를 지역거점 문화 도시로 추가지정 하였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산 영상문화도시는 2011년 사업기간이 완료되었다. 경주역사문화도시와 전주전통문화도 시는 2007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1단계 사업기간이 완료되었고, 후발주자인 공주 부 여 백제역사문화도시는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 분 광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

법적근거 특별법

(2006.9)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계획수립 종합계획

(2007.10) 종합계획

(2005.10)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9.12)

계획기간 20년

(2004~23) 8년

(2004~11) 30년

(2006~35) 20년

(2007~26) 22년 (2009~30)

사 업 비 5.3조원 1천6백억원* 3.4조원 1.7조원 1.3조원

주요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및 7대문화권특화발전 4개 핵심과제 4대 선도사업군

(65개 전체사업) 4대 선도사업군

(64개 전체사업) 5대 선도사업군 (57개 전체사업)

[표 2-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개요

주 : *는 4대 핵심사업에 대한 추정사업비이며,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상 전체 실행과제 44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6,938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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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그 추진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국 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 세 차례의 갈등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8년 드 디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착공했고, 2012년 4월 현재 30% 이상의 공정률을 보 이고 있다. 골조공사 대부분이 완료되면 국민들에게 건립 현장을 공개하여 조성사업 및 전당 건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진척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문화체 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 하드웨어 구축 위주인 도시환경 조성사 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국가 직접 시행사업을 제외한 지자체 매칭사업에 적정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7대 문화권 설정에 광주의 장소성과 정체성 및 역사성 등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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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5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부산영상센터의 국제현상설계공모 및 한글이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목표연도보다 늦은 2011년 10월 드디어 길이 163m, 폭 62m 규모로 1,500톤의 철골 지붕구조를 지닌 부산 영상센터, 두레라움(‘두레’=함께모여+라움=즐거움)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04~2011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종결되었으나, 부산은 ‘아시아 영상중심도시’를 목표로 영화영상산업을 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영화영상관 련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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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2년 간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및 공주 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투입된 예산은 총 1,427.3억 원이었다. 이는 경주 약 556억 원(문화재 청 추진사업 제외), 전주 565억 원, 공주 부여 약 307억 원으로 구성된다. 예산투입액 재원분담을 보면, 국비가 773.8억 원으로 전체 사업투입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국비는 지금의 포괄보조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은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2010년 이후 지역개발계정사업 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계정도 [2010년도 예산 안 편성지침]에 의해 국가일반회계에서 광역·지역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시·도 자 율편성사업)으로 이관된 상태이다.

3대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연도별 총 예산투입 추이를 보면, 2006년에 110 억 원에서 2010년에는 294.6억 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에 266.6 억 원, 2012년에 254.1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는 국비의 투 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전체 예산투입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63.6%이던 것이 2012년에는 53.1%로 감소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문화도 시 예산계정이 광역·지역특별회계로 이관된데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1년 에 1단계 계획기간이 완료되는 경주와 전주의 경우 핵심적인 선도사업들이 완료되었 거나 추진 중으로 실질적인 국비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3대 문화도시 조성사업 모두가 20~30년 계획기간의 중 장기적 사업으로 당분간은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예산체계 변경으로 국가사업화 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림 2-5] 경주, 전주 및 공주 부여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투입액의 재원별 증감 추이

조성계획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2006~2011년 간 교촌 한옥마을 조성 등 31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로 인해 사업의 진척정도와 계획대비 사업비 투입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이는 경주가 지닌 특수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부분 사업들의 추진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다만, 경주역사문화도시 거점으로서 선도사업의 하나로 제 시된 역사도시문화관은 여전히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가장 큰 원인은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나 운영․관리에 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 설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2006~2011년 간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등 선도사업 으로 제시된 대부분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은 비교적 원활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정비사업의 경우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약 130만 명이었던 방문객 수가 2011년에는 약 40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전주전통문화도시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았던 한스타일진흥원의 향후 활용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건립 후 운영과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될 것 이냐의 문제는 곧 소요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는 문제로 연결된다. 시 입장은 한스 타일진흥원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건립된 것이니 만큼 광역·지역특별회계로 이관된 문 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국가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라북도 는 광역·지역특별회계는 국비라기보다 도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이관 사업비 전액을 전주시에 할당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상은 운영․관 리에 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하드웨어적 사업을 지양하고 소 프트웨어적 사업 발굴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후발주자인 공주 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은 그동안 공주 무령왕 릉길 조성, 부여 성왕로 경관정비 등을 추진해 왔다. 사실 공주와 부여는 정부가 추진 하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의 대표적인 대상지인데다 고도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에서 지정한 4대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중 하나로 문화도시 조 성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다. 다만, 두 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지역 간 사업유치 경쟁 가열, 집행주체의 불투명, 재원배분으로 인한 집중지원 곤란 등 사업 추진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 등이 사업추진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